한누리 공지

유경원 변호사 영입

2012-04-24 오전 11:19:58

최근 한누리는 유경원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유경원 변호사는 미국 Brown University를 졸업하고 메릴린치 인터내셔날 인코포레이디드 증권 서울지점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후, 최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치고, 제1회 변호사시험을 합격하였습니다.

유경원 변호사의 영입을 계기로 더욱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주영변호사, 서울대금융법센터 금융법무과정 강의

2012-04-09 오후 5:52:04

김주영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로스쿨 금융법센터가 개설한 금융법무과정 제5기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4월 8일 롤링힐즈에서 개최된 '회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블록세미나에서 '주주대표소송과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 ELS(주가연계증권) 종가조작 피해자들을

2012-03-02 오전 10:40:47

배포일시 : 2012년 3월 2일 오전 11시

법무법인 한누리, ELS(주가연계증권) 종가조작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사상 4번째 증권관련집단소송 제기

- 지난 1월 1심에서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내려진 한투289 ELS소송의 후속소송에 해당
- 총 514명이 100억원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

금일 (2012년 3월 2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ELS) 289호” 투자자 6명을 대리하여 동 ELS의 발행사인 한국투자증권과 그 백투백 거래은행인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문제가 된“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ELS) 289호”는 만기평가가격 결정일인 2009. 8. 26.에 국민은행 보통주 주가가 54,740원 이상이고, 삼성전자 보통주 주가가 최초기준가격인 572,000원의 75%인 429,000원 이상일 경우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투자원금의 128.6%의 만기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한국투자증권과 도이치뱅크에 의한 KB금융 주식의 대량매도로 인해 2009. 8. 26.종가가 54,700원으로 하락하였고, 결국 기준가격에 미달하여 만기 수익금지급조건 충족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만기 수익금지급조건 충족 무산으로 총 514명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투자원금의 128.6%에 해당하는 금원 대신 투자원금의 약 75%에 불과한 금액만을 상환받았으므로 결국 원금의 약 53.6%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 발행규모가 198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총 피해액은 1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집단소송은 이번 소송은 2005년 1월 1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발효된 이래 사상 네 번째로 제기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이며 법무법인 한누리가 제기한 집단소송으로는 세 번째이다. (최초 소송은 진성티이씨의 키코손실관련 분식회계에 대하여 2009년 4월 제기되었다가 2010년 1월 화해로 종결되었으며, 두 번째 소송은 캐나다왕립은행의 ELS관련 시세소송에 관하여 2010년 1월 제기되어 현재 소송허가절차가 진행 중이고, 세 번째 소송은 씨모텍의 증권신고서 부실기재를 이유로 동부증권을 상대로 지난 2011년 10월에 제기되어 역시 소송허가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집단소송과 동일한 주가연계증권의 부정거래와 관련하여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28명의 투자자를 대리하여 일반소송방식의 소송을 수행하였고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투자자들의 손실액 전액인 약 1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바 있다. (동 사건은 도이치뱅크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번 집단소송은 이와 같은 선행 일반소송의 후속소송에 해당한다.

이번 한투289호에 관련 집단소송으로 동 ELS를 매입한 투자자들 중 기존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이나 따로 제외신고를 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를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한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하고 증권관련집단소송 판결은 대표당사자 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투자자소송, 주주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 (Plaintiff Law Firm)입니다. 한누리는 대우전자분식회계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바이코리아펀드소송, 러시아펀드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LG그룹 주주대표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 소송, 에이치앤티소송 등 다수의 투자자소송, 주주소송을 맡아 수행해 왔습니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담당변호사 전영준 ☎ 02-537-9500, yjjeon@hannurilaw.co.kr

2012년 법무법인 한누리 WorkShop 실시

2012-02-15 오후 5:33:59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는 2012. 2. 17.(금)~2.18.(토)까지 강원도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2012년 워크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번 워크샵을 계기로 고객 여러분들께 더 나은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오니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누리 사법연수생 인턴모집

2012-02-03 오후 6:09:18

1. 수습내용: 투자자소송업무, 원고소송업무, 소송기획업무, 법률업무마케팅, 리서치방법론

2. 수습일정: 2012. 6. 1.~ 2012. 7. 31.

3. 모집인원: 3명

4. 신청방법: 소정의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2학기까지의 연수원성적표)를 이메일(hhpark@hannurilaw.co.kr) 로 제출

5. 신청서 접수기간: 2012. 2. 6 (월)~ 2012. 2. 8. (수)

6. 신청서 심사 후 이메일로 면접대상여부를 2012. 2. 10.까지 통보할 예정이며 통보받은 분들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 면접: 2012. 2. 13. (월)오후 2시~6시에 실시하며 개별적으로 면접시간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정은 연수원 및 사무실 사정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인턴대상자 통보 예정일 및 통보방법: 2012. 2. 15.(수)까지 이메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9. 인턴제 개요: 당 법무법인은 42기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턴을 마친 분들 중에서 신규채용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10. 이 사항에 관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 박현희과장 (hhparki@hannurilaw.c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누리, 법무부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2012-01-12 오후 3:11:34

저희 한누리는 금년 1월 4일자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한누리는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들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한투 ELS 제289호 판결선고 - 전부승소

2012-01-12 오전 11:03:30

금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한국투자증권 발행의 부자아빠 ELS 제289호에 대한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부 승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확인하여 신속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송성현변호사, 용인시청 일반법률고문변호사 위촉

2012-01-10 오후 2:01:22

저희 법인의 송성현 변호사는 2011년 12월 26일 용인시로부터 일반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위촉기간인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용인시 행정과 관련한 각종 자문과 소송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그 동안 축척된 법률지식과 소송경험,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용인시 행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용인시 및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2012-01-02 오후 1:46:42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2011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실무수습 협약서를 체결하고, 2011년 동계(2011. 12.~ 2012. 1.)기간에 2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에서의 실무수습교육이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소양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2012-01-02 오후 1:43:20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2009년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실무수습 협약서를 체결하고, 2009년 하계를 시작으로 하여 2011. 9.16.부터 2011. 12.15.까지는 임상법학실습(일명 리걸클리닉), 최근 2011년 동계(2011. 12.~ 2012. 2.)에는 4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에서의 실무수습교육이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소양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법원 홈피상 변호사 사임서 제출기재 관련 해명

2011-12-28 오후 3:56:34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변호사 한 분 (변환봉 변호사)이 퇴직함에 따라 담당변호사일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 검색에는 그러한 담당변호사 제외신청이 마치 '변호사 사임서'제출인양 표현되어 있어 보시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가 사임을 하거나 대표변호사가 사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전혀 걱정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누리, LIG건설 CP 투자자들 대리하여 금일(2011. 12. 2.)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탁금반환소송 제기

2011-12-01 오후 4:10:27

배포일 : 2011. 12. 2.

법무법인 한누리, LIG건설 CP 투자자들 대리하여 금일(2011.12.2.)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탁금반환소송 제기

법무법인 한누리는 금일(2011년 12월 2일) LIG건설 발행 기업어음(CP)에 투자한 투자자 6인을 대리하여 판매회사인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탁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한누리가 대리한 투자자들은 2010년 4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사이에 우리투자증권의 판매직원들의 투자권유에 따라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30억 원 상당의 금원을 LIG건설이 발행한 CP에 투자하였다가 2011년 3월 21일 발행사인 LIG건설이 부도를 내고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바람에 손실을 본 투자자이다.

LIG건설의 2010년도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2010년경 LIG건설은 차입금이 무려 4,098억 원에 이르고, 연간 이자비용만 200억 원 이상이 발생하며, 차입금의 대부분이 2011년 9월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당시 LIG건설은 PF 관련 우발채무가 8,766억 원이나 되었고, 그 가운데 약 1895억 원이 2011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며, 반면 자본금은 영업손실이 345억 원, 당기순손실이 무려 929억 원이나 발생한 관계로 자본잠식상태였고, 잉여현금흐름(FCF) 역시 마이너스 1,366억 원으로 매우 악화된 상태였다. 실제 LIG건설은 이러한 자금난 때문에 2011년 1월경부터 1~3차에 걸쳐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여 실제 총 인원 501명 중 무려 4분의 1에 해당하는 116명을 퇴직 처리한 바도 있다. 한편 LIG건설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이유는 갑자기 발생한 우발적 사건 때문이 아니라 2008년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던 주택경기 침제, 미분양의 증가, 공사대금의 회수지연, 금융조건 악화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 시행사에 대한 대지급비용 증가 등의 만성적인 요인들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우리투자증권의 판매직원들은 LIG건설 CP를 판매함에 있어 투자자들에게 “단기간에 연 8.4%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다. CP 신용등급은 A3-로서 적기상환능력과 안정성이 모두 좋은 투자적격등급이다. LIG건설은 LIG 그룹 계열사이므로, 만에 하나 LIG건설의 재무상태에 문제가 생기면 LIG 그룹에서 지원한다.” 등 LIG건설 CP의 높은 수익률과 안전성만을 강조하고, LIG건설의 재무상황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현재 LIG건설은 2011년 9월 30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상태인데, 인가된 계획안에 따르면 LIG건설 CP는 투자금의 30%는 현금변제, 50%는 15년 만기 회사채로, 20%는 주식으로 출자전환 되기에 계획안이 이행된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적어도 투자금의 50% 정도의 손실은 불가피할 상황이다.

이번 소송은 투자자와 우리투자증권 간에 체결된 LIG건설 CP 관련 계약들이 불완전판매행위는 물론 사기 내지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투자자들이 판매회사인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착오 내지 사기를 원인으로 계약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책임을, 예비적으로는 설명의무 등의 위반을 원인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다. 주위적 청구인 원상회복책임이 인정될 경우 투자자들은 LIG건설 회생절차와는 관계없이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투자금의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한누리는 최근 2011년 11월말 서울고등법원에서 투자손실금의 70% 상당의 배상판결이 내려진 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사건과 유사한 법리가 적용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이번 소송 이후 추가로 모집되는 원고들을 모아 추가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누리는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코오롱 TNS CP 관련 집단소송, SKM CP 부당매입권유사건, 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사건, 미래에셋 박현주 2호 성장형펀드사건, 현대투신 바이코리아펀드 불법운영사건, 현대투신 러시아펀드 사건, 한국투신 러시아펀드 사건 등 다수의 금융상품 관련 투자자소송을 진행하여 성과를 거두어 온 원고소송 전문로펌(Plaintiff Law Firm)입니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송성현 (☎02-537-9500, shsong@hannurilaw.co.kr)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 만기도래에 따른 추가소송안내

2011-11-28 오전 9:38:15

최근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추가소송에 관한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의 만기상환 (사실상 원금 전액 손실)

지난 2011년 11월 22일자로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의 만기 (6년 2주)가 도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의 만기상환이 이루어졌는데 우리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최종이벤트수 (위험포트폴리오에서 보험포트폴리오 회수를 차감한 숫자)가 ‘126개’로 마무리 되었으며 이는 원금 전액 손실 이벤트숫자인 ‘91개’를 상회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수익은 원금의 ‘0%’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우리은행에서는 만기상환금으로 최종분배금의 지급을 포함하여 원금대비 3.929%를 지급한다고 하는 바, 최종분배금 외에 약간의 추가금원이 지급된 이유는 불명확합니다.

2. 그간 금감원 분쟁조정 그리고 소송의 결과

그간 금융감독원에서는 우리파워인컴펀드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조정안을 내고 우리은행은 이를 대체로 수락하는 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금감원의 조정안은 대체로 투자순손실액 (원금에서 분기별수익금과 환매금을 공제한 나머지금액)의 30~40%를 지급하라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투자순손실액의 50%의 지급안이 나온 적이 있으나 이는 투자권유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었던 예외적인 경우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저희 사무실에서는 총 279분의 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들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총 16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중 1건은 대법원에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건들은 서울고등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입니다. 판결결과는 재판부마다 다소 상이하나 투자총손실액 (투자순손실액에 환매시까지 연 5%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25%~70%의 배상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원판결은 금감원 조정안과는 달리 투자순손실액 (원금에서 분기별수익금과 환매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환매시까지 5%의 이자가 가산되므로 금감원 조정안의 기준으로 환산을 할 경우 법원에서는 투자순손실액의 40%내지 100%의 배상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재판부마다 배상비율이 상이하여 최종적인 대법원판결이 주목되나 가장 최근에 내려진 고등법원판결은 70%의 배상을 인정함으로써 투자자들에 지급된 환매금과 분배수익금 그리고 배상금을 합치면 당초 원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배상이 이루어진 점에 고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 추가소송계획

만기가 도래한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의 투자자들은 손해가 확정되었으므로 금감원 조정이나 법원에의 제소를 통해 피해구제를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금감원 조정의 경우 별도의 비용 없이 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법원 배상의 경우에는 배상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추가소송 수임조건은?

추가소송의 수임조건은 당초와 같이 1안과 2안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안>
한누리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인지대 등 소송비용과 착수금 등을 따로 받지 아니하고 소송을 원하는 펀드가입자 1명당 5만원의 정액 수수료를 받은 후 승소 및 배상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지급되는 배상금에서 일정 비율의 성공보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임을 하고자 합니다.

1안의 성공보수
- 본안소송 제기 후 1심 판결 전에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10%
- 1심판결 후 그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12%
- 2심까지 진행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14%
- 대법원까지 진행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 16%

<2안>
착수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패소비용부담 포함): 펀드가입금액의 1.6%. 단, 최소착수비용은 20만원

2안의 성공보수:
- 본안소송 제기 후 1심 판결 전에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5%
- 1심판결 후 그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6%
- 2심까지 진행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8%
- 대법원까지 진행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 10%

추가소송을 희망하시는 분은 저희 사무실 박현희 과장에게 전화(02-537-9500)나 이메일(hannuri@hannurilaw.co.kr)을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접수마감은 12월 16일까지입니다.

우리파워인컴펀드사건(2010나3980)선고결과 70%승소

2011-11-24 오후 3:05:11

지난 11일 선고된 우리파워인컴펀드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나3980사건)의 판결문을 입수하여 선고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결과 그간 40%이하의 선에서 배상을 명했던 사건들과는 달리 70%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5%의 이자도 가산하고 피고의 손익상계항변도 배척하여 실질적으로 배상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즉 각 투자자의 투자원금에 환매일까지 연 5%의 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이미 수령한 환매수령금과 분기별 확정수익금을 공제한 금액의 70%를 배상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배상액에 대하여 환매일로부터 연 5%, 선고일 다음날로부터 연 20%의 이자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이번 항소심판결은 우리파워인컴펀드의 구조적인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으면서 이를 판매한 것이 사실상 사기적인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간 이 사건을 단순히 설명이 부족했다느니 위험성을 축소했다느니 하는 수준으로 파악한 다른 판결례와 대비됩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배상금의 지급도 유예를 받으려 할 것이 예상됩니다.

저희는 사실상 항소심의 항소취지대로 다 인정되었으므로 상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대법원에서 이 판결결과를 지켜내고 또 다른 우리파워인컴펀드사건에도 이 판결이 영향을 주어 배상비율이 높아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간 우리파워인컴펀드의 사기적 성격을 충분히 공감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경향에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으나 이번 판결로 많은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니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별적인 판결금액은 추후 별도의 서신으로 통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준변호사 업무 복귀

2011-11-10 오전 9:11:10

지난 해 6월 미국 Santa Clara 대학 로스쿨 연수를 위해 출국했던 전영준 변호사가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여 지난 11월 2일부터 업무를 재개하였습니다.

전영준변호사는 이번 연수를 통해 법학석사학위 (LL.M)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에도 합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대동전자의 소액주주들, 회사 최대주주 및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제기

2011-11-03 오전 10:14:29

배포일 : 2011. 11. 3.

대동전자의 소액주주들 회사 최대주주 및 경영진을 상대로
164억원 상당의 주주대표소송 제기

- 2004년부터 2008년까지 3차례에 걸쳐 국내외 비상장계열사의 지분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염가 매각한 것을 문제 삼아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프로그램(일명 리걸클리닉)의 일환으로 로스쿨생이 소송준비과정에 참여

법무법인 한누리는 금일 (2011년 11월 3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인 대동전자 주식회사 (008110)의 소액주주 백모씨 등 12명(보유 지분율 7.47%)을 대리하여 대동전자의 최대주주와 경영진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대동전자는 전자제품 내외장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으로서 2011. 6. 30.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153억원이고 부채비율이 18.7%에 불과하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886억원에 달하는 우량 기업이지만 건실한 재무구조에 불구하고 배당 등 소액주주에 대한 처우에는 매우 인색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이토록 소액주주에 대한 처우에 인색한 대동전자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국내외의 비상장계열사 지분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염가에 매각하는 등 기업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행태를 보인데 대하여 소액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소액주주들이 이번 주주대표소송에서 문제 삼은 3건의 거래는 다음과 같다.

(1) 싱가폴현지법인 지분 헐값매각

대동전자는 2004. 5. 20. 싱가폴 현지법인인 Daimei Shouji (Singapore) Pte., Ltd.의 주식 1,716,800주(발행주식 총수의 30.3%)를 Commerz Bank에 취득원가와 같은 US$ 1,000,000 (1주당 US$ 0.58)에 매각하였고, 매수인인 Commerz Bank는 위와 같이 매수한 주식을 곧바로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인 강모회장의 아들 강모 이사에게 이전하였다. 이 회사의 주식은 최소한 주당 US$ 4.44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어 대동전자는 이 거래로 최소 약 78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2) (주)대동지분 헐값매각

대동전자는 2006. 2. 17.경 보유 중이던 주식회사 대동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주식 2,482,700주(발행주식 총수의 23.18%)를 같은 날 종가인 주당 1,933원에 소외 김모씨 등에게 장외거래 방식으로 매각하였다. 한편 대동전자의 강모 회장은 같은 시점에 본인이 보유 중이던 대동의 주식 전부를 1주당 3,661원에 김모씨의 부인에게 장외 매도하였다. 같은 시기에 같은 주식을 매각한 강모회장의 매각가격에 비추어 볼 때 대동전자는 지분의 염가매각으로 최소 43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3) 홍콩현지법인 지분 헐값매각

대동전자는 2008. 6. 30. 홍콩현지법인 Daimyung Daidong (H.K) Ltd.의 주식 91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68.42%)를 Commerz Bank에 취득원가와 같은 US$ 910,000 (1주당 US$ 1)에 매각하였다. 이 회사의 주당순자산가치에 비추어 볼 때 이 주식은 최소한 추당 US$ 5.62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대동전자는 이건 거래로 약 44억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이상의 3건의 거래에 따른 추정손실 약 164억원의 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대동전자는 최근 세무당국으로부터 37억원가량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이상과 같은 계열사지분매각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한편 이번 주주대표소송의 기획 및 준비에는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의 임상법학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의 2학년 학생인 박모군이 직접 참여하였다.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의 임상법학프로그램 (일명 리걸클리닉)은 로스쿨학생이 실제 사건의 준비와 수행과정에 지도 변호사와 담당교원의 지도하에 직접 참여하여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소양을 기르는 프로그램이다.

한누리는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현대증권 주주대표소송, LG그룹 주주대표소송, 대상그룹 주주대표소송, 대우전자 분식회계사건,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 코오롱TNS 분식회계사건, 대우증권 ELS 조기상환방해사건,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현대투신(현,푸르덴셜투자증권) 공모증자관련 허위공시사건 등 다수의 증권관련 투자자소송을 진행하여 성과를 거두어 온 원고소송 전문로펌(Plaintiff Law Firm)입니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전영준 (☎02-537-9500, yjjeon@hannurilaw.co.kr)

한국증권법학회정기세미나 주제발표

2011-10-24 오전 10:43:49

김주영변호사는 지난 2011. 10. 22.(토) 오후 3시에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송웅순)의 정기세미나에서 '헤지거래기법을 활용한 투기거래와 이에 대한 법적규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김주영변호사는 동 주제발표를 통해서 ELS, ELW, EFT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헤지거래가 당초 표방된 위험회피목적을 넘어서서 투기거래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으며 이를 제대로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 최근 UBS스캔들처럼 금융기관에 거액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ELS 시세조종사건처럼 투자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주제발표문은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정토론에는 대우증권의 강지훈변호사와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오송근교수가 참여하였습니다.

에이치앤티(씨티엘테크)와의 협상결과

2011-10-21 오후 1:04:09

에이치앤티(씨티엘테크)와 협상결과를 알려드리고 향후 진행예정사항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번 보내드린 안내문에 대하여 특별히 반대의견을 표시하신 분이 없어서 2/3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에이치앤티와의 협상안을 타결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에이치앤티측에서는

(1) 현재 제기되어 있는 배당이의를 철회하고 (보다 정확히는 후속조치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 현재 계류 중인 약 80억원 상당의 차명계좌소송에 적극 협조하고 (차명자들의 확인서 징구)

(3) 항소를 취하하는 대신,

원고들은 에이치앤티에 대한 항소 및 추가적인 집행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정국교에 대한 항소 및 추가 집행은 물론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배당이의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게 되어 일시 지급보류되었던 배당금은 다음주 월요일 (10.24.) 중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배당금이 입금 되는대로 곧바로 송금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에이치앤티가 본안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차명예금소송에도 협조를 하게 되어 향후 정국교와 벌이는 항소심재판과 차명예금소송이 보다 유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저희는 남은 절차의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에이치앤티 배당이의

2011-10-14 오후 4:16:32

금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에이치앤티가 배당이의를 제기하여 배당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에이치앤티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철회, 차명예금소송에의 협조 등에 관하여 긴급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상결과가 나오는대로 의뢰인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배당이의가 풀리는대로 송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향후 약 10일정도 후에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항과 관련하여 전화를 하셔도 더 말씀드릴 내용이 없으니 저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화문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씨모텍 증자참여 주주들, 주간사증권사를 상대로 증권집단소송 제기

2011-10-13 오전 11:01:39

배포일 : 2011. 10. 13.

씨모텍 증자참여 주주들,
주간사증권사를 상대로 증권집단소송 제기

- 사상 3번째 증권집단소송, 주간사증권사의 증권신고서 부실기재를 이유로 한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는 최초 -

법무법인 한누리는 금일 (2011년 10월 13일) 코스닥상장기업이었던 주식회사 씨모텍이 지난 1월 말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 중 186명을 대리하여 당시 유상증자의 주간사 증권사인 동부증권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씨모텍은 연간 1억불이상의 수출을 하던 LED부품회사로서 코스닥상장기업이었던 금년 1월 28일 유상증자로 약 286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이후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3월 24일 감사의견이 거절되면서 거래정지가 되었다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고 결국 지난 8월 29일 코스닥 상장폐지 된 회사이다.

외형상 비교적 건실했던 씨모텍이 갑작스레 재정적 파탄에 빠진 이유는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의 대규모의 배임 내지 횡령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인수전문회사로서 대통령의 친인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나무이쿼티는 지난 2009년 11월 4일 당시 씨모텍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부터 씨모텍의 주식 약 10%와 경영권을 300억 원에 인수한 바 있다. 그런데, 회생절차상 제출된 관리인보고서에 의하면, 나무이쿼티는 그 동안 대표이사를 통해 법인인감 등을 관리하면서 유상증자 자금을 포함하여 씨모텍의 재산 약 1,190억 원을 배임 내지 횡령하였다고 한다.

나무이쿼티의 인수동기 및 인수자금 출처 등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유상증자 청약경쟁률이 207.92대1에 이를 정도로 흥행에 성공하였던 것은 주간사증권사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나무이쿼티의 실체와 인수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증권신고서에 허위기재를 하였기 때문이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르면 증권신고서나 이를 담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있을 경우 작성주체인 회사뿐만 아니라 주간사 증권사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번 집단소송은 주간사증권사인 동부증권을 상대로 이러한 법령상 근거에 입각하여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이번 소송은 2005년 1월 1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발효된 이래 세 번째로 제기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이며 (최초 소송은 진성티이씨의 키코손실관련 분식회계에 대하여 2009년 4월 제기되었다가 2010년 1월 화해로 종결되었으며 두 번째 소송은 캐나다왕립은행의 ELS관련 시세소송에 관하여 2010년 1월 제기되어 현재 소송허가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모방식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주간사증권사를 상대로 제기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는 최초의 것이다.

이번 소송에는 약 30억 원의 피해를 입은 총 186명의 투자자들이 대표당사자로 참여하였지만 증권집단소송의 특성상 이들이 승소할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가 거래정지에 이은 상장폐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한 주주들 전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유상증자에는 총 9,621명이 286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이들 중 거래정지시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숫자는 최소한 3~4천명에 이르고 이들의 손해액은 1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한누리는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대우전자 분식회계사건,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대우증권 ELS 조기상환방해사건,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현대투신(현,푸르덴셜투자증권) 공모증자관련 허위공시사건 등 다수의 증권관련 투자자소송을 진행하여 성과를 거두어 온 원고소송 전문로펌(Plaintiff Law Firm)입니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송성현 (☎02-537-9500, shsong@hannurilaw.co.kr)

일본변협방문단

2011-09-16 오후 4:46:58

어제 (2011.9.16) 마쯔다 스즈키씨를 비롯한 일본변호사협회소속 변호사 9분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외국변호사업계현황 조사차 저희 한누리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들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 10일 동경에서 '변호사들의 꿈'에 관한 발표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저희 한누리 변호사들이 가진 꿈과 비젼이 일본변호사들에게도 잘 전달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김성훈 회계사 영입

2011-09-16 오후 4:30:07

최근 한누리는 김성훈 공인회계사를 영입하였습니다.
김성훈 공인회계사는 2004년에 공인회계사자격을 취득한 후 안진회계법인, 두우컨설팅, 프로티비티사 등지에서 4년간 실무경험을 쌓은 후 도미하여 미국 Cleveland Marshall 로스쿨 3년 과정을 최근에 마쳤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회계와 법률 양 방면에 걸쳐 지식과 경험을 갖고 계신 김성훈 공인회계사의 영입을 계기로 맡은 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에 대한 일부승소판결 확정

2011-07-29 오전 10:07:23

배포일 : 2011. 7. 29.

대법원, 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에 대한 일부승소판결 확정

-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액산정방식에 있어서 투자자측 주장을 수용
- 펀드의 판매사뿐만 아니라 운용사에게도 연대책임을 인정
- 금년 말 6년의 펀드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잔존투자자들을 모아 후속소송을 제기할 것

전형적인 불완전판매 사례로 알려졌던 우리파워인컴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판매사와 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 (주심대법관:양창수)는 어제 (2011. 7. 28.) 심재엽씨 등 9명의 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가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경남은행 그리고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서 투자손실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1억 7천여만원과 지연이자의 배상을 명하는 원고일부승소의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이로써 2008년 8월경 우리은행의 손실 발생사실 고지 및 환매권유공문으로 촉발된 ‘우리파워인컴펀드’사태는 3년여 만에 마무리국면으로 돌입하게 되었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우리금융그룹 계열 은행들과 증권사가 판매하고 우리자산운용이 운용한 파생상품펀드로서 2005년 11월과 12월 향후 6년간 매분기에 6%대의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안전한 펀드로서 대한민국국채보다 안전하다는 홍보 하에 약 2천300여명의 고객들에게 총 1천700억원어치가 팔려나간 펀드이다. 2008년 금융위기발생 이후 이 펀드는 투자손실이 발생하여 현재는 펀드가 거의 깡통이 된 상태인데, 금감원의 조사결과 이 펀드는 주로 미국의 부동산 및 금융관련주식에 연계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위험한 펀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 중 총 279명 (투자금액기준 190억여원)을 대리하여 총 14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어제 이들 소송 중 6건에 대하여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 우리파워인컴펀드사건들에 대한 하급심의 판결들은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서로 상이한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이들 항소심판결 중에서 펀드가입기간 동안 펀드투자자들의 기회손실을 손해액에 감안해 주고 손익상계를 하지 않아 가장 투자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한 항소심판결을 확정하였고 이와 다른 취지로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판단한 나머지 항소심 판결들은 파기 환송함으로써 펀드 불완전판매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에 관한 투자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대법원은 판매사 뿐 아니라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의 공동불법행위책임도 그대로 인정하여 판매사뿐만 아니라 펀드의 운용사 역시 부실한 설명자료를 만든데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아직 환매를 하지 않아 분기별 수익을 계속 수령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기각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그간 투자자들이 주장한 법률적 주장들을 대부분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소송들의 수행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아울러 법무법인 한누리는 오는 11월과 12월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와 2호의 펀드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맞추어 아직 펀드를 환매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다른 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들 그리고 미환매를 이유로 손해를 인정받지 못한 투자자들을 모아 후속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02-537-9500, jykim@hannurilaw.co.kr)

우리파워인컴펀드 대법원 선고결과

2011-07-28 오후 1:30:01

금일 (2011. 7. 28.) 대법원 2부에 계류된 총 6 건의 우리파워인컴펀드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아직 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법정에서의 판결선고내용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판결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2심판결 중 투자자쪽에 가장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2010나15532사건 판결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펀드가입기간 동안 펀드투자자들의 기회손실을 투자액의 5%만큼 손해액산정시 감안해 주고 중간 분배금을 손익상계 단계에서 공제하지 않고 손해액 산정단계에서 감안하여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한 항소심판결입니다.

반면 이와 달리 투자자들의 기회손실을 인정해 주지 않고, 중간분배금을 손해액 산정단계에서 빼는 대신 과실상계 후 별도의 손익상계로 공제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판결한 항소심판결들 (서울고등법원 2009나87883, 2009나87852, 2009나87876사건)은 파기되어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판매사 뿐만 아니라 운용사의 연대책임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아직 환매를 하지 않아 분기별 수익을 계속 수령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 (서울고등법원 2009나113461, 2010나16153사건)은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기각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여전히 과도한 과실상계를 시정하지 않는 등 전적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간 투자자들이 주장한 법률적 주장들을 대부분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소송수행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직 펀드를 환매하지 아니하여 손해액이 미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기각된 원고들의 경우에는 펀드만기인 금년 말을 기다려 손해확정에 따른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후속소송을 의뢰하신 분들의 경우 환매하신 분들은 8월 중으로, 아직 환매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펀드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말 경에 후속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된 대법원 2010다101752(서울고등법원 2010나15032)사건의 투자자들은 총 9분인 바, 이 분들에 대하여는 판결문이 송달될 이후 조만간 피고측으로부터의 판결금 지급에 관한 연락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사건들은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하반기 중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계류중인 사건들의 원고들 중 미환매자들은 환매를 하시거나 소취하 후 만기를 기다려 재소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판결문이 도착한 후 (약 일주일 소요) 8월 중순경 모든 우리파워인컴펀드 소송 의뢰자분들게 안내문을 발송하겠사오니 좀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스닥상장폐지업체 (주)세실의 투자자 25명, 회사와 외부감사인 등을 상대로 13억 6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2011-07-27 오전 11:38:46

배포일 : 2011. 7. 27.

코스닥상장폐지업체 (주)세실의 투자자 25명,

회사와 외부감사인 등을 상대로 13억 6천만원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Y모씨(39세) 등 25명의 투자자들은 금일 (2011. 7. 27.) 코스닥상장폐지업체인 (주)세실과 외부감사인인 한미회계법인 그리고 세실의 임원들을 상대로 약 13억 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2009년도에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히든 챔피언 (강소기업)’으로 선정될 정도로 주목을 받았던 세실은 천적(天敵)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제품을 생산해 온 우량농업 기업으로 알려져 왔으나, 지난 2011년 2월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전격적으로 상장 폐지된 바 있다.

한편, 세실의 전 경영진 이원규 회장과 김헌기 대표이사는 지난 6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보조금편취 및 분식회계 범죄사실로 각각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이들에 대한 형사판결문에 따르면 세실은 2008년부터 천적 제품 및 친환경농약 부문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농업인 등이 실제로 구매하지도 않은 천적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속이거나 농업인의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천적 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속여 세실의 매출을 허위로 과다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허위로 계상된 매출은 2008 회계연도에 30억원, 2009 회계연도에 36억원에 달하며 이는 당시 매출액의 각각 16%, 36%가 넘는 금액이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25명의 투자자들은 분식회계된 회계장부를 믿고 2009. 3. 4.이후부터 세실의 주식을 정상주가 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였다가 분식회계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거나 상장폐지가 됨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손해를 입었으며 이번 소송에서 약 19억원에 달하는 손해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13억 6천만원가량을 청구하였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소장에서 ‘세실의 재무건전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세실과 그 경영진, 그리고 그 재무제표에 관하여 부실감사를 한 한미회계법인은 분식회계된 재무제표와 그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박필서 (☎02-537-9500, pspark@hannurilaw.co.kr)

우리파워인컴펀드 대법원판결선고기일 지정

2011-07-25 오전 10:26:38

대법원에 계류중인 우리파워인컴펀드사건들(2010다74485, 2010다76382, 2010다76368, 2010다101752, 2011다13784)에 관하여 드디어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선고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 2011. 7. 28. 오전 10시
▶ 장소 : 대법원 1호 법정

선고결과는 미리 알 수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문의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선고법정에 저희가 참석하여 선고결과를 들을 것이지만 구체적인 선고내용은 이틀 정도 후에나 확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고결과가 확인되는대로 내용을 확인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분쟁유료상담전화 (060-300-1203) 개설

2011-06-24 오후 4:46:46

증권분쟁 유료상담전화가 새로 개설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홈페이지의 ‘무료사건분석’, ‘피해자광장’을 통한 온라인 상담, 이메일을 통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변호사와의 대면상담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형편 때문에 변호사와 전화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번에 유료상담전화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 상담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휴일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전화번호: 060-300-1203

● 상담료: 30초당 2,500원 (부가세 별도)

* 안내말이 나가는 동안은 정보이용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삐 소리가 난 이후에 30초당 2,500원의 정보이용료 (부가세 별도)가 다음달 전화요금에 합산 청구됩니다. 정보이용료에 관한 문의사항은 070-8231-8295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변호사: 저희 사무실의 변호사들이 당번을 정하여 직접 상담에 응합니다.

● 상담요령: 일반전화 (02-537-9500)나 이메일 (hannuri@hannurilaw.co.kr)을 통해서 전화주실 시간과 문의하실 내용의 요지를 미리 알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을 통해서 자료를 보내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검토시간은 비용이 발생치 않습니다)

우리파워인컴펀드 환매자 추가소송 7월 중순경 제기예정

2011-06-22 오후 12:02:34

저희 한누리는 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분들 중 이미 환매를 하시어 손해액이 확정되신 분들에 한해 이달 말까지 소송을 위임받아 7월 중순경 추가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아직 환매를 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펀드의 만기가 도래하여 청산이 이루어진 이후에 추가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환매를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환매하신 후 3년 이내에 소송을 하시는 것이 시효관계상 안전할 것으로 판단하며, 환매를 안 하신 분들은 펀드가 청산된 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추가소송의 수임조건은 당초와 같이 1안과 2안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안>
한누리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인지대 등 소송비용과 착수금 등을 따로 받지 아니하고 소송 을 원하는 펀드가입자 1명당 5만원의 정액 수수료를 받은 후 승소 및 배상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지급되는 배상금에서 일정 비율의 성공보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임을 하고자 합니다.

1안의 성공보수 :
- 본안소송 제기 후 1심 판결 전에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10%
- 1심판결 후 그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12%
- 2심까지 진행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14%
- 대법원까지 진행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 16%

<2안>
착수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패소비용부담 포함): 펀드가입금액의 1.6%. 단, 최소착수비용은 20만원

2안의 성공보수 :
- 본안소송 제기 후 1심 판결 전에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5%
- 1심판결 후 그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6%
- 2심까지 진행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8%
- 대법원까지 진행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 10%

추가소송을 희망하시는 분은 저희 사무실 박현희 과장에게 전화(☎02-537-9500)나 이메일(hannuri@hannurilaw.co.kr)을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송참여양식은 우리파워인컴펀드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www.hannurilaw.co.kr/kor/lawsuit_community/sosong_community/view.asp?idx_num=3673&page=1&ftcn=&findf=&fkeywd=&board=32)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소송참여 방법

2011-06-15 오전 10:28:42

1.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분

- 주가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주가조작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높게) 형성된 가격에 매매거래를 하거나 위탁한 투자자입니다.
- 본건에서는 금광개발에 관한 허위정보가 처음 공시된 2009. 4. 29.부터 최근 검찰의 기소로 이러한 정보가 허위라는 것이 드러난 시점인 2011년 5월경까지 주식을 취득한 사람들이 일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소송비용

가. 소송에 착수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초기비용은 피해액의 1% (부가세 포함, 이하 같습니다, 다만, 거래정지시점까지 계속 보유 중인 잔고에 대해서는 시가를 ‘0’으로 보아 투자손실액을 평가합니다)를 소송비용으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1심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가 포함된 것이고, 다만 향후 1심 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 상고를 제기할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인지대 등은 그 시점에서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송비용은 거래내역서(2009. 4. 29.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이 모두 나타난 것이며, 현재 잔고가 있으실 경우 잔고수량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성공보수

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할 경우 1심판결만으로 판결금을 집행하실 경우 실제로 지급 받으시는 금액의 10%가 성공보수가 되고, 1심 판결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된 이후부터는 13%, 대법원부터는 15%의 성공보수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3. 소송에 참여하시는 방법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자 하실 경우 ①위임계약서 2부, ②위임장 1부, ③ 신분증 사본(또는 인감증명서), ④증권사에서 발급받으신 글로웍스 거래내역서(보유중인 주식이 있을 경우 잔고증명서 포함)를 2011. 7. 8.까지 저희 사무실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서류의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거래내역서를 근거로, 저희가 피해금액을 계산하여 개별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금액을 확인하시고 소송을 원하시면 해당 소송비용을 신한은행 100-027-271269 계좌 (예금주 : 법무법인 한누리)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저희는 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7월 중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저희 법무법인 송성현 변호사 또는 박현희 과장(☎ 02-537-95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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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게시판http://www.hannurilaw.co.kr/kor/lawsuit_community/sosong_community/list.asp?board=43 이 오픈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 글로웍스 주가조작 피해자 J모씨를 대리하여 금일(2011.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11-06-14 오전 11:23:03

배포일 : 2011. 6. 14.

법무법인 한누리, 글로웍스 주가조작 피해자 J모씨를
대리하여 금일 (2011.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법무법인 한누리는 금일 (2011년 6월 14일)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의 피해자 J모씨를 대리하여 글로웍스와 대표이사 박성훈 등 5명의 임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누리가 대리한 J모씨는 박성훈 등이 유포한 허위 정보를 믿고 주가가 폭등한 글로웍스의 주식 19,600주를 2009년 10월경 고가에 매입하였다가 일 천여만 원 상당의 손실을 본 투자자이다.

글로웍스는 본래 영위하던 학습기 제조 및 홍보대행사업이 난관에 봉착한 2009년 4월 경 언론 등을 통해 몽골의 금광업체 지분 50%을 인수하였으며 회계법인이 평가한 이 금광업체에의 예상매출액이 한화로 약 3조 3,700억원에 이르고 2009년 하반기부터 약 40%대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유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글로웍스의 주가는 불과 두세 달 만에 약 5배(4월 28일 545원, 8월 2,690원)로 상승하였고 월간거래량은 무려 6,246배(4월 99,235,000주, 7월 619,848,219,000주)나 증가한 바 있다. 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는 모두 허위였고 박성훈을 비롯한 임원들은 위와 같이 호재성 허위정보를 유포함에 따라 회사의 주가가 폭등하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70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한다.

글로웍스는 2011년 5월 11일자로 거래가 정지되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며 거래정지 전 주가는 액면가인 50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180원에 불과하다.

글로웍스의 사업보고서 등에 나타난 소액주주 숫자나 시가총액 추이에 비추어 볼 때 글로웍스 주가조작의 피해자는 최소 2만 명, 피해액은 약 3천5백9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누리는 지난 2010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총 240억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진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의 닮은꼴에 해당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이번 소송 이후 추가로 모집되는 원고들을 모아추가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누리는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대우전자 분식회계사건,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대우증권 ELS 조기상환방해사건, 에이치앤티 조가조작사건 등 다수의 증권 관련 투자자소송을 진행하여 성과를 거두어 온 원고소송 전문로펌(Plaintiff Law Firm)입니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송성현 (☎ 02-537-9500, shsong@hannurilaw.co.kr)

송성현 변호사 영입

2011-05-17 오전 11:04:46

법무법인 지평지성에서 근무하던 송성현 변호사가 2011년 5월 9일자로 저희 한누리에 입사하였습니다. 송성현 변호사는 지난 2004년 사법고시 46회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6기로 졸업한 후 법무법인 지평지성에서 근무하여 왔습니다.

송성현 변호사의 영입을 계기로 더욱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에이치앤티 2차 배당기일 지정

2011-03-22 오전 11:23: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누리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0타기 212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기일이 2011. 4. 27. 13:30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금번 배당기일은 정국교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 약 107억여원을 배당하는 것으로서 지난 2010. 11. 10. 외환은행 예금액의 배당에 이어 두 번째 있을 배당입니다. 4월중으로 법원 및 법무법인 한결, 법무법인 청리, 검찰 등과 협의하여 배당액을 결정할 예정인바,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들께서 배당받으실 금액은 대략 지난번 배당액의 절반정도로 예상되오며 정확한 금액은 배당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4월 말경 안내문으로 개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개별 문의는 삼가 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법무법인 한누리 WorkShop 실시

2011-02-18 오후 1:26:12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는 2011. 2. 20.(일)~2.22.(화)까지 제주도 대명리조트에서 2011년 워크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번 워크샵을 계기로 고객 여러분들께 더 나은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오니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협이 판매한 ELS 펀드 투자자들, 헤지거래담당 외국은행들(메릴린치 인터내셔널과 로얄뱅크오브캐나다)을 상대로 2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11-01-27 오후 12:55:23

배포일 : 2011. 1. 27.

농협이 판매한 ELS 펀드 투자자들, 헤지거래담당 외국은행들(메릴린치 인터내셔널과 로얄뱅크오브캐나다)을 상대로 2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금일(2011. 1. 27.) 법무법인 한누리는 2007년 8월경 농협을 통해 판매된 ELS 펀드인 ‘아이아낌없는 2star 파생상품 투자신탁 3호’에 가입하였다가 손실을 본 민모씨 등 투자자 59명을 대리하여 ELS의 백투백 헤지 거래를 담당한 메릴린치인터내셔널 (Merrill Lynch International)과 로얄뱅크오브캐나다 (Royal Bank of Canad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문제가 된 ‘아이아낌없는 2star 파생상품 투자신탁 3호’는 2007년 8월경 농협이 개인들과 새마을금고 등을 상대로 판매한 ELS펀드로서 총 2,323명에게 503억원이 판매되었다. 이 펀드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증권 두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주가연계증권) 펀드로서, 1차 조기상환기준일인 2008년 2월 27일 조기상환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기초자산인 대우증권의 대량 매물이 막판에 쏟아져 나오며 주가가 급락함으로 인해 조기상환이 무산되었고 결국 만기상환일인 2009년 9월 초 무려 50% 가까운 원금손실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상환된 상품이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위 ELS펀드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로얄뱅크오브캐나다와 메릴린치 인터내셔널의 대량 매도 주문이 시세하락 및 고정을 야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ELS기준가 조작과 관련하여 위 소송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소송들을 국내외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이들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총 103명이고 총 청구금액은 약 105억원이다.

관할	사건번호	원고	피고	진행상황	해당 상품명	판매창구 및 시기
서울고등법원	2010나 71761 상환금	정ㅇ외1	대우증권 (주)	1심전부승소 항소심 진행중	제195회 대우증권 공모 ELS 삼성SDI 신(新)조기상환형	대우증권 (2005.11.16.)
서울고등법원	2010나 58607 상환금	윤ㅇㅇ외2	대우증권 (주)	1심전부기각 항소심 진행중	제195회 대우증권 공모 ELS 삼성SDI 신(新)조기상환형	대우증권 (2005.11.16.)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0가합 84234 상환금	장ㅇㅇ외7	대우증권 (주)	변론기일추후지정(선행사건결과 지켜보기위해)	제195회 대우증권 공모 ELS 삼성SDI 신(新)조기상환형	대우증권 (2005.11.16.)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0머 46035 손해배상 (기)	ㅇㅇ 신용협동조합 외1	대우증권 (주)	두 번째 조정기일 지정	동양 Blue Star 사모파생상품투자신탁 3호	대우증권 (2005.3.16.)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0가합 1604 증권관련 집단소송	양ㅇㅇ외1	로얄뱅크 오브캐나다	첫 번째 심리기일 지정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10	한화증권 (2008.4.25.)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0가합 27835 상환원리금등	김ㅇㅇ외25	도이치 뱅크	여덟 번째 변론기일 지정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	한국투자 증권 (2007.8.31.)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0가합 51302 상환금	ㅇㅇ 새마을금고	BNP 파리바외1	세 번째 변론기일 지정	현대증권 제2007-576회 사모 주가연계증권 (하이 Two-Star Ⅵ 사모파생상품투자신탁 1호)	현대증권 (2007.10.10.)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1가합 9063 손해배상 (기)	민ㅇㅇ외58	메릴린치, 로얄뱅크 오브캐나다	2011. 1. 27. 소장제출	아이아낌없는 2Star파생상품 투자신탁 3호	농협협동조합 중앙회 (2007.8.20.)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변환봉 (☎02-537-9500, hbbyun@hannurilaw.co.kr)

우리파워인컴펀드 추가소송안내

2011-01-13 오후 12:08:41

최근 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분들로부터 추가소송에 관한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현재까지의 경과

저희 한누리에서는 현재 총 242 분의 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들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총 13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중 6건은 대법원에 나머지 건들은 서울고등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입니다. 판결결과는 재판부마다 다소 상이하나 대체로 볼 때 환매를 한 투자자들의 경우 25%~40%가량의 배상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환매를 하지 아니한 투자자의 경우 평가액을 기준으로

배상이 인정된 사례도 있고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수익분배금을 공제하면서 대신 5%의 기대수익을 인정한 판결과 인정하지 아니한 판결이 나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조차 재판부별로 판단이 상이하고 과실상계비율이 과다하여, 대법원에서 최종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2. 추가소송계획

추가소송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한누리는 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분들 중 (1) 이미 환매를 하시어 손해액이 확정되신 분들은 1월 말까지 소송을 위임받아 2월 중 추가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2) 아직 환매를 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펀드의 만기가 도래하여 청산이 이루어진 이후에 추가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다만 추가소송희망자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소제기시점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3. 추가소송 수임조건은?

추가소송의 수임조건은 당초와 같이 1안과 2안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안>

한누리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인지대 등 소송비용과 착수금 등을 따로 받지 아니하고 소송 을 원하는 펀드가입자 1명당 5만원의 정액 수수료를 받은 후 승소 및 배상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지급되는 배상금에서 일정 비율의 성공보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임을 하고자 합니다.

1안의 성공보수 :
- 본안소송 제기 후 1심 판결 전에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10%
- 1심판결 후 그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12%
- 2심까지 진행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14%
- 대법원까지 진행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 16%

<2안>
착수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패소비용부담 포함): 펀드가입금액의 1.6%. 단, 최소착수비용은 20만원

2안의 성공보수 :
- 본안소송 제기 후 1심 판결 전에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5%
- 1심판결 후 그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6%
- 2심까지 진행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8%
- 대법원까지 진행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 10%

추가소송을 희망하시는 분은 저희 사무실 박현희 과장에게 전화(☎02-537-9500)나 이메일(hannuri@hannurilaw.co.kr)을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변호사 최근 동정

2011-01-03 오후 4:35:25

김주영 변호사는 지난 2010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임기 2년 의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또한 김변호사는 지난 2010년 12월 1일, 서울대학교 공익법센터에서 개설한 'NGO와 법의지배'과정에서 'LG주주대표소송사례'를 주제로 NGO 실무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였으며,

2010년 12월 2일에는 서울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과정에서 변호사들을 상대로 '집단적증권소송 및 주주대표소송실무'에 관하여 강의를 하였습니다. >

박필서 변호사 영입

2011-01-03 오후 4:30:30

법무법인 디지탈에서 근무하던 박필서 변호사가 2011년 1월 3일자로 저희 한누리에 입사하였습니다. 박필서 변호사는 지난 2005년 사법고시 47회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졸업한 후 법무법인 디지탈에서 근무하여 왔습니다.

박필서 변호사의 영입을 계기로 더욱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에이치앤티> 판결안내문 발송

2010-11-12 오후 5:17:09

금일 에이치앤티의뢰인들께 원고별 판결금액 산정내역이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안내문 본문과 항소신청서양식은 에이치앤티 게시판(첨부파일)에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주 화요일 (11. 16.)까지 안내문을 기다려 주시고 그 때까지도 도착하지 않을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치앤티> 민사 2,3차 판결의 개략적인 내용

2010-11-05 오후 6:34:21

법무법인 한누리입니다.

2,3차 소송의 판결내용을 개략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판결내용은 1차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3차에 참여하신 분들의 청구금액이 236억원인데 인용금액은 약 144억원으로서 평균적으로는 약 61%의 승소입니다. 다만 2,3차의 경우에도 100% 승소한 원고들, 7~80% 승소한 원고들, 기각된 원고들이 있으므로 개별적인 인용여부 및 승소금액은 공식 판결문이 온 후 확인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무실로 개별적인 예상 승소액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입수되기 전까지 예상치를 말씀드리는 것이 무의미하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이 확인되는대로 개별적으로 그 산출근거와 향후 대응방향 등을 포함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개별서신을 발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오니 조금만 더 참아 주시고, 저희가 판결내용 분석과 향후 전략수립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무실로의 개별전화는 자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늘 성원해 주셔셔 감사드립니다.

<에이치앤티> 민사 2,3차 재판 판결선고

2010-11-05 오전 10:29:38

금일 에이치앤티 2,3차 소송에 대한 선고도 있었습니다.
1차와 비슷한 내용의 판결주문이었지만 전체적인 인용금액이나 개개인별 인용금액을 선고시에 고지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판결내용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추후 확인이 되는대로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치앤티> 민사 1차 재판 판결선고

2010-11-04 오전 11:15:38

안녕하십니까?
에이치앤티소송을 맡고 있는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금일 서울중앙지법 460호에서 있었던 1차소송의 선고법정에 다녀 왔습니다.
금일 1차소송에는 303명의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약 164억원청구)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숫자가 많고 원고별로 인용금액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승소액수는 1~2주내에 판결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선고법정에서 재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100% 승소한 원고들도 있고 7~80%승소한 원고들도 있고 극히 일부가 되겠지만 전부 기각된 원고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간 재판과정을 통해 추측하기로는 취득한 시기에 따라 손해배상액 인정비율이 달라지고 (후반에 취득한 경우일수록 적게 인정), 과실상계 후의 금액에서 이득액을 공제하는 바람에 일부 또는 전부 기각한 원고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총승소원금액은 95억여원이고 그 금액 중 약 40억원정도에 대하여 H&T의 연대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2008년 6월경부터 약 5%의 이자가, 판결선고일 이후부터는 20%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청구금액의 약 58%가량 인정된 것이며 전체 소송 (한결과 한누리가 수행하는 소송)에 따른 승소금액은 35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종전에 한 번 거론되었던 200~250억원보다는 높은 금액의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1심판결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취득시점, 김석일 등을 문제삼은 법무법인 화우의 집요한 공격을 막아내고 1심에서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앞으로 11월 10일 있을 일부 배당절차에의 참여 등을 통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2심에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금년 중에 일부는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원고별 승소금액은 판결내용이 파악되는대로 개별통지해 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시더라도 며칠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집행금 지급을 위한 서류 등은 따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연락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맺겠습니다.

<에이치앤티> 민사 2, 3차 판결선고기일 연기

2010-10-15 오전 10:25:19

금일(10. 15.) 10시 선고 예정이었던 에이치엔티 2, 3차 소송(2008가합67083, 99158)의 선고기일이 아래와 같이 연기되었습니다.

▶ 일시 : 2010. 11. 5. 10;00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81호

연기사유는 1차와 같이, 재판부의 최종 손해액 계산 과정에서 시간이 좀 더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에이치앤티> 민사 1차 판결선고기일 연기

2010-10-14 오전 10:15:25

금일(10. 14.) 10시 선고 예정이었던 에이치엔티 1차 소송(2008가합55417)의 선고기일이 아래와 같이 연기되었습니다.

▶ 일시 : 2010. 11. 4. 10;00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

재판부에 알아본 결과, 재판부에서는 최종 손해액 계산 과정에서 시간이 좀 더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2, 3차 소송의 경우에 아직 판결선고기일의 연기에 관한 공식적인 결정은 없었으나,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도 즉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치앤티] 1심 (1,2,3차 소송) 판결선고기일 지정

2010-09-24 오전 11:53:02

에이치엔티 2, 3차 소송에 이어 에이치엔티 1차 소송(2008가합55417)의 선고기일도 아래와 같이 지정됐습니다.

일시 : 2010.10.14. 10:00
장소 : 동관 460호

2, 3차 소송의 경우 2010. 10. 15. 오전 10시 (동관 581호법정)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므로 1, 2, 3차 소송 모두 10. 14.과 10. 15. 양일간 선고가 이루어지는 셈이 됩니다.

그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에이치앤티] 판결선고에 즈음하여 알립니다

2010-09-07 오후 5:32:07

안녕하십니까?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무실 의뢰인들의 사건은 아니지만 H&T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첫 판결선고가 모레 (9. 9.)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1호)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사건 선고에 즈음하여 초조해 하실 의뢰인들께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H&T사건은 세 개의 재판부에 나눠서 계류중인데 재판부간 협의를 해 본 후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 재판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 사무실 의뢰인들의 사건들에 관한 선고가 연기되었고 오히려 나중에 진행되었던 관련사건의 선고기일이 먼저 지정된 상태입니다.

관련 사건의 선고기일이 잡혔는데도 우리 사건의 선고기일이 안 잡힌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련사건의 판결문을 검토한 후 참고하여 선고하기 위하여 아직 미지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유념하셔야 할 사항은 재판부간 협의를 한 후 선고를 한다고 해서 재판부끼리 결론이 같아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마다 성향이 다르고 원·피고의 상황, 변론내용이 다르므로 판결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심에 가서야 대체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으니 관련사건의 1심 결과에 너무 일희 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사건 판결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나면 우리는 이를 적극 피력하여 우리들 사건에도 반영되도록 할 것이고, 반면 관련사건 판결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나면 저희는 그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후속판결에서는 좀 더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막판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판결이 3~4주 빠르고 늦고에 따라서 집행에는 전혀 우열이 없으니 관련사건보다 늦어지는 것에 너무 괘념치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심판결이 나면 어쨌든 이에 관하여 6개월내에 가집행이 완료되어 일부라도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사실상 거의 최종심이라고 볼 수 있는 2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2심은 1심과는 달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1심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또 관련사건과 얽혀서 다소 혼란스러우시겠지만 너무 걱정 마시고 담담한 마음으로 선고기일 지정과 선고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치앤티]긴급공지-1차소송 선고기일연기

2010-07-06 오후 3:07:47

안녕하십니까?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는 7월 8일 선고예정이었던 에이치앤티 1차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사건검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게재되었습니다.

"판결선고기일(민사법정 동관 460호 10:00) 연기, 추정기일(추정사유:관련사건과 병행 선고 하기 위해)"

재판부에 알아 본 결과 에이치앤티소송을 맡은 다른 재판부가 선고전에 재판부간 협의를 거치자는 의견을 개진하여 관련사건들이 모두 변론종결된 후 8월 말이나 9월 초에 선고를 하기 위해서 선고기일을 연기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에이치앤티와 관련해서는 총 3건이 계류중인데 이 중 저희가 맡은 두 건은 이미 변론종결하여 선고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한 건은 8월 중순에 변론종결예정이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8월 중순이후 재판부끼리 협의를 해 본 후 선고를 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협의한다고 꼭 일치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법원에서 의외로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협의과정은 거쳐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선고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의뢰인들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으나 재판부의 결정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제사건전담재판부들에서 다룬 같은 종류의 사건에서 재판부별로 다른 판결이 나서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미리 좀 피해보고자 하는 그런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론재개가 아니라 8월 말이나 9월초로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것이니만큼 너무 크게 실망하시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동안 보다 유리한 자료들이 관련사건들에서도 현출되도록 조율하는 작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영준 변호사,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과정 유학

2010-07-02 오전 10:50:38

저희 한누리에서 그 동안 개인 투자자 및 소액주주들의 권익구제를 위해 일해왔던 전영준 변호사가 미국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과정 연수를 위해 2010년 6월 21일 출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누리의 모든 구성원들은 끊임없는 연구와 최고의 서비스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LS 투자자들, 조기상환 무산시킨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2010-07-01 오후 5:44:51

배포일 : 2010. 7. 1.

ELS 투자자들, 조기상환 무산시킨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결과 및 의미≫

금일 (2010.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1부 (황적화 부장)는 ELS투자자들이 조기상환을 무산시킨 증권사 (대우증권)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ELS는 대우증권이 삼성SDI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2005. 3.에 발행한 “제195회 대우증권 공모 ELS 삼성SDI 신조기상환형”으로서 대우증권의 조기상환 방해 행위로 말미암아 조기상환기회를 모두 놓치고 만기에 기초자산의 가치가 발행일 대비 33% 이상 하락함으로써 34%가량의 원금손실을 입고 만기상환된 바 있다.

금번에 승소판결을 받은 두 명의 투자자들은 문제의 ELS에 각각 4억 2천만원과 7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조기상환이 되었더라면 8개월만에 원금과 6%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조기상환이 무산되고 결국 원금의 일부만 돌려받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받지 못하게 된 투자원리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각각 2억 2천 6백만원과 4천 4백만원 도합 2억 7천만원가량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여 대우증권에 2억 7천여만원 및 조기상환일 이후 이자의 지급을 명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1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의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기초자산의 주가가 공정하게 결정되고, 그 주가가 중도상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그에 따른 중도상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투자자의 정당한 신뢰와 기대를 해친 행위”라고 하면서 대우증권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중도상환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우증권 측에서는 위와 같은 대량매도 행위가 델타헤지거래(위험회피거래)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델타헤지거래라 하더라도 “기초자산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거나 투자자의 이익과 신뢰를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대우증권 측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운용과정이 베일에 싸여 았는 장외파생상품의 운용상 문제점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승소한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해 12월 금융위원회의 제재조치를 계기로 문제점이 드러나 증권가를 뒤흔든 ELS 수익률 조작 파문에 따른 첫 승소판결로서 선례적인 의미가 크다.

특히 지난 5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부는 같은 종류의 ELS (대우증권 195회 주가연계증권)에 관하여 ‘조건성취방해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에 나아가지 않은채 만기가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는데 이번 판결은 만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만기 전에 있었던 ‘조건성취방해행위’를 문제삼을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여 자칫 투자자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뻔한 ELS 수익률조작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게 되었다.

한누리는 이 소송 이외에도 캐나다왕립은행을 상대로 한 증권집단소송 등 다수의 ELS 및 ELS 수익률 조작 관련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후속소송 관련≫

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ELS (대우증권 제195회)의 경우 지난 2005년 3월 총 265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총 121억 3천만 원어치가 팔린 바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승소판결을 계기로 소송의향을 밝히는 투자자들을 모아 후속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02-537-9500, jykim@hannurilaw.co.kr)

<에이치앤티 1차> 민사재판 선고기일 지정

2010-06-17 오전 11:02:13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금일 열린 에이치앤티 1차 소송의 재판에서 드디어 변론종결이 이루어지고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선고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2010. 7. 8.(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법정

그간 재판부의 변동, 상대방의 변론재개신청, 형사재판의 지연 (대법원파기환송등)으로 인해서 1심소송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리게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소장을 제출한 것이 2008년 6월이니까 2년이 꼬박 걸렸습니다.

아시겠지만 판결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매수인들의 시기별로 책임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2007. 10. 11.이후 매수자, 2007. 9. 1.이후 매수자에 대한 책임제한을 주장하였고 저희들은 그 이후에 나온 투자권유 게시판내용 등을 활용하여 집중 반박하였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형사재판단계에서 적극 참여하여 개진한 의견들이 형사판결에 잘 반영되어 있어 이 부분들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주식투자의 경우 투자자 자신의 책임을 중시여기는 경향이 있어 과실상계내지 책임제한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 증권사기의 심각성과 피고 정국교의 부당이득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려 하였으나 결과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선고기일에 법정에 나오시면 재판부가 간략히 설명하는 판결이유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석을 적극 권합니다. 선고법정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선고결과가 확인되는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별 승소금액은 판결선고 10일 후에 나오는 판결문이 나와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변론이 재개되거나 판결선고가 연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선고법정에 나오시기 전에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면 2, 3차 소송의 선고기일도 곧 지정되어 비슷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8일 선고가 내려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현투증권공모사기사건 소송 뒷풀이모임

2010-06-03 오후 3:25:03

지난 2002년 4월 30일 1차소송부터 시작해서 7차에 이르기까지 총 1,483명의 투자자들이 모여 소송을 제기한 현투증권공모사기사건의 승소 및 판결문집행을 축하하는 소송뒷풀이모임이 '현투공피대위 (현대투신공모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주최로 아래 일시 장소에서 열립니다.

* 일 시 : 2010년 6월 3일 목요일 저녁 6시

* 장 소 : 천년부페&웨딩홀 서초점 (전화 : 02-532-5868)

* 현투증권소송의 경과와 의미에 관하여 김주영 변호사가 '기업지배구조연구' 2010년 여름호에 기고한 "현투증권실권주공모관련 집단소송'이란 제목의 글이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삼흥그룹계열 기획부동산 피해자들, 모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집행하는데 성공

2010-06-01 오전 11:09:57

배포일시 : 2010년 5월 31일 오전 11시

삼흥그룹계열 기획부동산 피해자들,

모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집행하는데 성공

- 대법원이 폐업한 기획부동산 회사의 모기업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인정

- 피해자들 모기업인 에스에이치개발로부터 투자액의 90%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받는데 성공

기획부동산회사가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고가에 땅을 분양한 후 폐업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폐업한 기획부동산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모기업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은 후 투자금의 약 9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데 성공하여 기획부동산관련 피해구제의 좋은 선례로 작용할 것이 기대된다.

지난 4월 15일 대법원 민사2부 (주심 양승태 대법관)은 기획부동산업체인 삼흥인베스트로부터 속아서 땅을 산 피해자들이 삼흥인베스트뿐만 아니라 사주인 김현재 회장과 삼흥인베스트가 속한 삼흥그룹의 모기업에 해당하는 에스에이치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삼흥인베스트와 더불어 모기업인 에스에이치개발의 책임까지도 인정하여 투자금의 약 9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이 판결에 따라 피해자 5명이 지난 5월 19일 에스에이치개발로부터 투자금의 9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원금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 전액을 임의지급형태로 집행하여 손해회복에 성공하였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1) 모기업인 에스에이치개발이 사실상 그룹회장인 김현재의 1인 주주회사이고 5개 계열사는 김현재회장의 지시로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김현재 회장의 1인 주주회사들인 점, (2) 김현재 회장이 에스에이치개발을 모체로 하여 5개 계열사를 순차로 설립하는 등 삼흥그룹을 형성하였고 에스에이치개발의 회사내에 에스에이치개발의 일부직원과 5개 계열사의 임직원들이 참석하는 주간업무회의, 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를 각 주재하였으며, 에스에이치개발의 상무를 통하여 5개 계열사의 총무이사들로부터 각 계열사의 자금집행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고 자금집행을 지휘한 사실, (3) 김현재 회장이 삼흥인베스트 등 5개 계열사로 하여금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대금에서 평당 금 15,000원 내지 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자신의 처제인 에스에이치개발의 경리부 사원에게 운영비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한 점, (4) 에스에이치개발의 금전출납부에 5개 계열사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자금내역과 그 지출내역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필요에 따라 위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에스에이치개발이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김현재회장의 기획부동산매매관여행위는 에스에이치개발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에스에이치개발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은 피해자들이 실제 매수한 매수가격과 매수당시의 시가 (기획부동산업체의 당초 매수가격)간의 차액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들이 실제 매수한 가격의 약 90%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기획부동산의 사관학교라고 불리던 삼흥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지방 땅을 고가분양한 사건 관련하여 내려진 이번 판결과 판결금의 집행성공은 고가분양으로 큰 수익을 올린 기획부동산의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이 배상판결을 받아도 해당 업체는 사실상 폐업하여 손해회복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삼흥그룹의 경우 삼흥인베스트, 삼흥에스아이, 삼흥센츄리, 삼흥피엠, 삼흥에프엠 등 5개 계열사들을 통해서 기획부동산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현재 이들 회사들은 사실상 폐업상태이고 거의 남은 재산이 없어서 이들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도 판결금을 집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소송에서도 사주인 김현재 회장의 관여사실이 입증되어 에스에이치개발의 책임이 인정된 5명과는 달리 7명의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김현재 회장의 관여사실이 입증되지 못하여 삼흥인베스트의 책임만 인정되었고 이들의 승소판결은 아직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삼흥그룹의 모기업인 에스에이치개발은 현재 전라남도 영암에 골프장 건설을 위한 목장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소송은 회사를 설립한 후 수백 명의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대대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나중에 회사를 정리해 버리는 현실에서 기획부동산의 사주와 모기업을 끝까지 추적하여 배상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삼흥그룹의 김현재 회장이 형사판결을 통해 관여사실이 입증된 (1) 충북 제천시 청풍면 계산리 일대, (2) 전북 무주군 적상면 지산리 일대,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일대, (3) 용인시 모현면 초부리 일대, (4)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상광정리, 중광정리, 말곡리 등 3개리, (5) 양양군 여운포리, 상양혈리, 하양혈리, 동호리 등 4개리, (6)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명호리, 제진리 등 3개리 관련 피해사례 구제에도 좋은 선례로 작용할 것이 기대된다. (다만 김현재 회장에 대한 형사판결은, 피해자별로 투자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것인지, 기망에 속아 투자한 것인지 구별하고 있으므로 민사적인 피해구제에 있어서도 피해자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법무법인 한누리 (www.hannurilaw.co.kr)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투자자소송, 주주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 (Plaintiff Law Firm)이다. 대우전자분식회계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바이코리아펀드소송, 러시아펀드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LG그룹 주주대표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 소송 등 다수의 투자자소송, 주주소송을 맡아 수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부동산투자계약 등 유사금융투자상품 관련 피해사례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전영준, 변환봉 ☎ 02-537-9500, hannuri@hannurilaw.co.kr

LG주주대표소송사례 『한국의 공익인권소송』에 공익소송사례로 소개

2010-05-27 오전 11:56:33

한누리에서 담당한 LG주주대표소송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기획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최근 발간한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경인문화사, 2010년)" 책자에 공익인권소송의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한국의 공익인권소송"은 총 24편의 공익인권사례와 4편의 공익인권소송관련 논문을 담은 1400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책자로서 향후 서울대 로스쿨을 비롯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재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 책자 817면에 소개되어 있는 LG그룹 주주대표소송사례는 사상최대규모의 배상이 이루어진 주주대표소송인 LG주주대표소송의 의미, 발단, 경과, 쟁점 및 법정공방의 개요, 판결의 의미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변호사 작성논문 기업지배조연구 5월호에 게재

2010-05-27 오전 11:46:45

김주영 변호사가 작성한 "자산탈취(Asset Stripping) - 의미, 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글이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 (CGS)발간하는 격월간지 2010년 5~6월호의 기업지배구조법령연구 코너에 게재되었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지원센터의 연구위원이기도 김주영 변호사가 이 글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자산탈취 (Asset Stripping)'란 기업사냥꾼들이 회사를 매입한 후 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부문을 쪼개어 매각함으로써 기업을 해체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김주영 변호사는 이 글에서 자산탈취의 개념, 양상, 발생원인,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고객친화적 홈페이지 개편 완료

2010-04-28 오후 3:44:08

저희 한누리는 기존 홈페이지의 장점인 정보접근성에서 나아가, 고객 한분 한분을 위한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고객 개개인에게 마이 페이지(My Page)를 제공하여 나의 사건진행 내역을 확인할뿐 아니라 1:1 질문, 소송비용입금 확인 등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소송별 커뮤니티의 활용도(RSS를 통한 최신공지 자동전송, 댓글 입력, 자료 업로드 등)를 높여 고객여러분께 사건진행상황을 신속히 알려드리고 커뮤니티를 통한 강화된 정보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한누리의 구성원 모두는 앞으로도 집단소송에서 자칫 간과될 수 있는 의뢰인 한분 한분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한누리에 신뢰를 보내 주시는 의뢰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한누리, ‘상장폐지에 직면한 소액주주들을 위한 지침’ 발간

2010-04-08 15:31:01

법무법인 한누리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상장폐지 사태와 관련하여, 상장폐지 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상장폐지에 직면한 소액주주들을 위한 지침’을 발간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투자기업의 상장폐지상황에 직면한 소액주주들의 대응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상황을 파악하고 상장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서 기업의 자진상장 폐지에 대한 대처방안, 상장폐지실질심사단계에서의 대응, 이의신청단계에서의 대응, 가처분신청 등을 포함한다.

둘째는 상장폐지에 직면한 투자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서 소액주주 들이 장부열람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의결권 등 각종 주주권을 활용하여 경영진을 감시 견제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다.

셋째는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방안으로서 주주대표소송이나 회사, 임원, 회계법인, 주간사 증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포함한다.

하지만 이 지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기업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거나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회부되었을 경우, 실제로 그 기업의 상장폐지를 저지하거나, 경영을 정상화 하거나, 실효성 있는 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실제로는 극히 낮다. 또한 상장폐지에 직면한 소액주주들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불공정거래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아무쪼록 이번 지침을 토대로 상장폐지에 직면한 소액주주들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지침은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 자료실(www.hannurilaw.co.kr)에 게시되어 있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변환봉 ☎ 02-537-9500, hbbyun@hannurilaw.co.kr

푸르덴셜투자증권(구,현투증권)고객 약 1,500명 푸르덴셜투자증권과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122억원 상당의 승소확정판결 얻어내

2010-01-28 18:08:26

배포일 : 2010. 1. 28.

- 주식가치평가를 부당하게 한 회계법인의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
- 구 현투증권 고객들의 8년에 걸친 법정투쟁이 마무리

오늘 (2010. 1. 28.) 대법원 민사3부 (주심 차한성 대법관)은 2000년 1월 푸르덴셜투자증권 (당시, 현투증권)이 고객들을 상대로 실시한 유상주공모에 참여하였다가 투자금 전액인 325억원의 피해를 본 1,483명의 투자자들이 발행사인 푸르덴셜투자증권과 유상주 가치 평가업무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투자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총 122억여원의 배상을 명한 2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단, 삼일회계법인의 책임은 투자금액의 10%로 제한) 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판결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약 200억원 상당의 배상을 받게 되었다.

이번 소송은 비상장회사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에 상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행하는 소위 “직접 공모”와 관련하여 공모과정에서의 서류 부실기재를 이유로 발행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보기 드문 사례인 동시에 비상장주식의 주식가치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주식가치평가를 담당한 회계법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집단소송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현투증권이 2000년 1월에 실시한 유상증자에 고객들은 무려 23,205명에 달하고 이들이 투자한 금액은 총 2,68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소송사실을 모르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현투증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공적자금투입을 행한 정부에서 제시한 13%의 보상금을 받고 소송을 포기하여 전체 피해자의 약 7%정도에 불과한 피해자들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만약 이 사건이 발생한 2000년 당시에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있었더라면 전체 피해자들이 자동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 증권관련집단소송은 2005년부터 발효되었으므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승소판결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손해배상청구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추가소송도 불가능하다.)

현투증권의 피해고객들은 2000년 후반 자신들이 투자한 현대투신의 부실이 밖으로 드러나자 2001년 경 현대투신공모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 (현투공피대위, 위원장: 노승원)를 조직하였고 법무법인 한누리를 선임하여 회계장부열람청구, 감사원 감사청구, 헌법소원,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민사소송제기 등 다양한 법정투쟁을 전개하여 왔는데 8년에 가까운 힘겨운 법정투쟁이 이번 대법원판결을 통해 마무리된 셈이다.

<문제가 된 유상증자의 경위>

2000년 1월 당시 현투증권은 대우채사태 등의 영향으로 극도로 재무상태가 안 좋았으므로 유상증자가 불가피하였는데 현대그룹의 자금난으로 대량실권주가 발생하자 각 지점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자사의 고객들을 상대로 현투증권이 2001년 중에 코스닥에 등록될 것이라느니, 2001년 3월까지 당기 순이익이 +8,906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허위·과장사실을 기재한 청약안내서를 배포하였다. 또한 주식가치평가업무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은 당시 수년간 적자에 시달리던 현투증권의 주당 수익가치를 무려 39,364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당시 현투증권은 △4,594억원의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으며 4년연속 막대한 적자를 시현하고 있었으므로 관련규정상 코스닥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회사의 존속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또한 현투증권은 당시 대우사태의 영향으로 막대한 추가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2000 회계연도 결산결과 현투증권은 제19기에 6,086억원, 제20기에 782억원의 경상손실을 내었다. 결국 현투증권은 부실을 이기지 못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전액무상감자조치가 내려졌고 투자자들은 투자금 전액을 상실하게 되었다. 추후 현투증권은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를 거쳐 푸르덴셜그룹에 매각되었다.

◆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투자자소송, 주주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 (Plaintiff Law Firm)이다. 대우전자분식회계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바이코리아펀드소송, 러시아펀드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LG그룹 주주대표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 소송 등 다수의 투자자소송, 주주소송을 맡아 수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ELS투자자들을 대리하여 캐나다왕립은행을 상대로 두 번째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전영준 ☎ 02-537-9500, yjjeon@hannurilaw.co.kr

<현투공모사기>금일 대법원 선고결과입니다.

2010-01-28 14:35:21

안녕하십니까?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드디어 오늘 오후 2시 현투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결과는 "원피고 쌍방 상고기각"으로서 2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즉 투자금액의 40%배상을 명한 2심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의 상고사유 (배상비율이 너무 적다는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최근 보수적인 판례경향에 비추어 볼 때 2심판결수준이 유지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7년 1월 12일 2심 판결선고가 이루어진후 무려 3년만의 선고로서 늦은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간 지연이자가 붙었기 때문에 기다린 것이 헛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만간 푸르덴셜투자증권과 삼일회계법인측에서 판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결금지급일정과 의뢰인별 지급금액(지연이자가 실제지급일까지 발생하므로 지급일이 정해져야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집니다)이 정해지는대로 개별적으로 우편을 통해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시겠지만 판결문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판결금지급일정도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지금으로서는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향후 개별적으로 우편송부될 자료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월에 투자를 하신 이래로 10년, 2002년 1차로 소송을 낸 지 8년만에 그나마 소기의 성과를 거두며 재판을 끝내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그간 성원에 감사드리고, 조만간 우편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배

<현투공모사기사건> 대법원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2010-01-20 15:24:19

안녕하십니까?
한누리의 김주영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 계류중인 현투증권공모증자사건의 선고기일이 드디어 잡혔습니다.
저희가 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차부터 7차소송까지 대법원에 계류중인 모든 현투사건의 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습니다.

▶ 일시 : 2010년 1월 28일(목) 오후2시
▶ 장소 : 대법원 2호 법정

선고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셔도 되지만 저희가 출석하여 선고결과를 확인하므로 굳이 출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고결과는 크게 1) 상고기각과 2) 파기환송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상고기각의 경우에는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며, 파기환송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되돌아가게 됩니다. 파기환송의 경우 파기환송사유가 어느 쪽의 상고를 인정한 결과인지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이 달라지게 됩니다.

미리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선고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히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많아 전화로 문의하고 싶으시겠지만 전화폭주에 따른 업무차질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1월 28일 오후 3시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김주영

현대증권 주주들, 이익치 전회장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최종 승소확정

2010-01-20 13:20:57

배포일 : 2010. 1. 20.

-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익치 전회장은 현대증권에 대해 400억원대의 배상책임을 지게됨

현대증권 노동조합 등 주주들이 현대증권을 대신해 이익치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10년 1월 14일 이익치 전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약 265억원에 이르는 배상을 명한 항소심을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익치 전 회장은 현대증권에 원금 약 265억원과 이자 약 140억원 등 총 400억 원 이상을 지급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 사건은 이익치 전 회장이 현대증권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현대전자의 주가를 조작하여 주주들에게 끼친 손해, 이로 인해 현대증권이 받은 70억원의 벌금과 이익치 회장이 예전 현대투신 매각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현대중공업에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공하여 현대증권이 2000억원 가량의 책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주주들이 회사에 손해회복을 위한 소송에 나설 것을 청구하였으나 회사가 소송에 나서지 않자 상법 제403조에 따라 직접 회사를 위해 2004년 3월에 제기한 소송으로, 장장 6년여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결국 대법원에서 이익치 전회장의 책임이 최종 인정된 것이다.

이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판결에 따라 이익치 전회장은 조속히 현대증권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고 현대증권 역시 이번 판결의 집행을 지연해서는 아니된다”고 강조했고, 향후에도 주주들은 이익치 전회장의 재산추적, 강제집행 등 손해회복에 직접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주주대표소송>
상장회사의 이사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0.01%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는 회사에게 이들 이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30일내에 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접 회사를 대표하여 당해 이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배상판결이 내려지면 당해 이사진은 회사에 해당금액을 직접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제일은행, 삼성전자, 대우, LG화학, 대상 등의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바 있고 이중 LG화학 및 대상 건을 법무법인 한누리가 수행하여 승소한 바 있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전영준 ☎ 02-537-9500, yjjeon@hannurilaw.co.kr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변환봉 ☎ 02-537-9500, hbbyun@hannurilaw.co.kr

ELS 주가조작 피해자들, 캐나다왕립은행(RBC) 상대로 증권집단소송 제기

2010-01-07 15:58:03

배포일시 : 2010년 1월 7일 오후 3시

국내에서 두 번째로 제기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
캐나다 최대은행인 RBC를 상대로 총 437명의 피해자집단을 대표하여
약 32억원의 배상을 청구

금일 (2010년 1월 7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 10호” 투자자 2명을 대리하여 ELS의 백투백 거래은행인 캐나다왕립은행 (Royal Bank of Canada, 일명 RBC)을 상대로 한 32억 원 규모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문제가 된“한화스마트 ELS 10호”는 2008년 4월 경 한화증권에 의해 437명에게 약 68억 원어치가 판매된 ELS(주가연계증권)상품으로 만기기준일인 지난 2009년 4월 22일 기초자산인 SK 보통주의 대량 매물이 쏟아져 나오며 주가가 급락해 원금손실이 발생한 상품이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한화스마트 ELS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지난 해 12월 금융감독당국의 조사결과 위 ELS상품의 백투백 거래은행인 캐나다왕립은행이 만기일에 대량 매도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기초자산인 SK보통주의 주가를 낮춘 것으로 드러나 검찰 통보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금번에 제기된 소송은 2005년 1월 1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발효된 이래 두 번째로 제기된 증권집단소송이며, ELS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최초로 제기되는 집단소송이다. 또한 이번 집단소송은 외국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최초의 증권집단소송이자 지난 2009년 2월 발효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일명 ‘자본시장법’)에 따른 첫 증권집단소송이기도 하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2009년 8월 대우증권 ELS 195호의 조기상환조건성취방해행위를 이유로 투자자들을 모아 대우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이 소송은 증권집단소송이 아닌 공동소송형태로 제기되었으므로 승소할 경우에도 소송에 참여한 투자자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이번 집단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양모씨 등 2인 외에도 별도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피해자 전체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소송 이외에도 자본시장법 발효 이후에 ELS 주가조작을 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외국금융기관을 상대로 후속적인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파생상품의 복잡성을 악용하는 금융기관의 불공정거래관행과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외국금융기관의 느슨한 인식에 쐐기를 박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문제가 된 행위의 개요

문제가 된 ELS 상품은 POSCO와 SK 보통주 두 가지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ELS의 발행조건에 따르면 2009년 4월 22일에 기초자산의 만기 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이 되면 연 22%의 만기수익금이 지급되도록 정해져 있었다. 2009년 4월 22일 당일 POSCO의 주가는 최초기준가격의 약 81.5%인 402,500원 대에서 움직여 최초기준가격의 75%를 넘길 것이 확실했다. 이날 SK 주가 역시 장 마감을 10분 앞둔 오후 2시 50분까지 최초기준가격의 76%를 조금 넘는 12만 2,000원을 유지해 만기수익금 지급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날 거래량의 40%를 웃도는 13만주의 매물이 쏟아졌고, SK 보통주의 가격은 장 종료 때 최초기준가격의 74.6%인 11만9,000원으로 떨어졌다. 결국 장 종료 직전까지 122%의 수익을 기대하던 투자자들은 오히려 -25.4%의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 감독당국의 조사결과 장 종료 직전 SK 보통주의 대량매도는 한화증권과 백투백 거래를 통해 ELS의 헤지를 담당한 ‘캐나다 왕립은행(Royal Bank of Canada)’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화증권이 발행사이기는 하지만 한화증권은 같은 구조의 상품을 캐나다 왕립은행으로부터 매입하여 사실상 상품에 따른 손익을 전가시켰고 캐나다 왕립은행은 만기수익금 지급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헤지거래를 핑계로 대량 매도주문을 내어 만기수익금 지급을 면한 것으로 추정된다.

◆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한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증권관련집단소송 판결은 대표당사자 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구제에 매우 효율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적용요건이 까다로워 거의 제기되지 못하고 있다가 2009년에 들어서 처음으로 주식회사 진성티이씨를 상대로 한 증권집단소송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된 바 있다.

◆ 캐나다 왕립은행

캐나다 왕립은행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Royal Bank of Canada)은 토론토에 주사무소를 둔 캐나다 최대은행이며, 1864년에 설립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17만 명의 고객을 가지고 있으며, 종업원 수는 8만 100명에 이른다.

◆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투자자소송, 주주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 (Plaintiff Law Firm)이다. 대우전자분식회계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바이코리아펀드소송, 러시아펀드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LG그룹 주주대표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 소송 등 다수의 투자자소송, 주주소송을 맡아 수행해 왔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전영준 ☎ 02-537-9500, yjjeon@hannurilaw.co.kr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나승철 ☎ 02-537-9500, rsc413@hannurilaw.co.kr

김주영 변호사, 한국재무학회 정기총회 세미나에서 금융투자자보호관련 지정토론

2009-11-19 13:07:45

김주영 변호사가 2009. 11. 20. 오후 4시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7층 SKT홀에서 개최되는 2009년 한국재무학회 추계학술대회의 심포지움 (주제: 금융투자자 보호)의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우리파워인컴펀드사건, ELS시세조종사건 등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투자자보호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입니다. 토론자료는 심포지움 종료 후 자료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ELS 제289회 투자자 23명, 금융감독원에 집단으로 금융분쟁조정 신청

2009-10-08 18:04:42

금일(10. 9.)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ELS 제289회” 가입자 23명은 금융감독원에 위 ELS의 발행사인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하여 지급받지 못한 만기원리금 16억 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8. 30. 한국투자증권에 공문을 보내 위 ELS이 만기원리금 상환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그 만기원리금(투자금액의 128.6%)의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거부되자, 한국투자증권이 위 ELS의 기초자산인 KB금융 보통주의 기준주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하였고 만기평가가격 결정일에 임박하여 대량 KB금융의 주식을 순매도하여 인위적으로 만기조건 성취를 방해했고 주장하며 이번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이번 사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관련법규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기준가격의 자의적 조정 등 이건 ELS의 만기상환과 관련한 한국투자증권의 잘못을 인정하여 억울한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신청”이란 금융기관과 금융수요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에 관하여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내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전영준 ☎ 02-537-9500, yjjeon@hannurilaw.co.kr

현대증권 이익치 전회장을 상대로 한 약 265억원 상당의 배상판결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

2009-09-25 13:20:13

배포일 : 2009. 9. 25.

- 각종 기업비리 사안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계획

법무법인 한누리가 현대증권 노조를 비롯한 9명의 소액주주들을 대리하여 현대증권의 이익치 전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8나111932호사건)에서 재판부 (민사제16부, 재판장 강영호)는 약 265억 원의 배상을 명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항소기각판결을 지난 2009. 9. 24.자로 선고하였다.

이 판결에 따라 이익치 전 회장은 현대증권 주식회사에 원금 265억여 원과 이자 약 130여억 원 등 총 400억여 원을 지급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번에 이익치 전회장이 배상을 하게 된 사안은 이익치 전회장이 현대증권 회장으로 재직 중 현대전자의 주가를 조작하여 7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도록 하고 소액주주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손해를 야기한 사안과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현대증권으로 하여금 현대중공업에 현대투신의 매각과 관련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공하도록 하여 현대증권으로 하여금 대신 돈을 물어주도록 한 사안이다.

이익치 회장은 지난 7월 24일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된 사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현대중공업에 지급보증 각서를 써준 혐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현재 수감 중이다.

이번 주주대표소송판결은 법무법인 한누리가 LG그룹 구본무회장 등을 상대로 얻은 470억원 가량의 배상판결과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을 상대로 얻은 24억원 상당의 배상합의에 이어 세 번째로 성과를 거둔 주주대표소송 사례이다. 앞으로 법무법인 한누리는 기업투명성의 증대와 책임경영의 확대를 위해 횡령, 배임, 불법 정치자금, 편법상속, 뇌물 등 각종 기업비리 사안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나아갈 계획이다.

? 주주대표소송이란 소액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원을 상대로 회사를 대신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0.01%,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의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가 제기할 수 있다.

부자아빠 ELS 제289회 투자자들 만기 원금상환조건 충족을 주장하는 공문을 한국투자증권에 발송

2009-08-31 15:25:41

배포일 : 2009. 8. 31.

한국 투자증권이 2007. 8. 31.자로 발행한 부자아빠 ELS 제289회 상품의 만기 원금상환조건 충족여부와 관련하여 만기일인 오늘 (2009. 8. 31.) 총 3명의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 (www.hannurilaw.co.kr)는 한국투자증권에 원금상환충족을 주장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한국투자증권은 2009. 8. 26.자로 공지한 상환안내를 통해, 위 ELS의 기초자산 2개 중 하나인 삼성전자는 최종평가일 (2009. 8. 26.) 종가가 777,000원으로서 만기 원리금 상환의 기준가격인 429,000원을 상회하였으나 다른 하나의 기초자산인 KB금융의 최종평가일 종가가 기준가격인 54,740.25원을 40원가량 하회하는 54,700원으로 마감되어 원리금 (원금 + 28.6%의 이자) 상환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따라서 약25%가량의 원금손실을 보게 되었음을 공지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이 위 ELS상품을 만기원금상환조건 불성취로 처리한 것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면에서 부당하다.

가. KB금융 권리락에 따른 기준가 조정상 오류

문제가 되는 기초자산인 KB금융은 당초 만기상환기준가가 55,950원이었다. 하지만 KB금융이 현재 진행 중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09. 7. 24.자로 권리락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거래소의 기준주가가 53,200원에서 52,000원으로 하향조정 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같은 KB금융을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부자아빠 ELS 제286호는 KB금융의 기준가격을 52,000/53,200의 비율 (97.7443609023%)로 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ELS (제289호)에도 같은 기준을 반영할 경우 KB금융의 만기 상환기준가격은 회사가 공지한 54,740원이 아니라 54,687원 (원미만 절사)이 된다 할 것이며, 2009. 8. 26. 종가는 54,700원으로서 만기상환기준가격을 상회하게 된다.(투자자들은 KB금융의 유상증자 발표 이후 52,000/53,200의 비율에 의한 기준가 조정에 관하여 여러 차례 안내를 받았는바, 최근 이에 관하여 입장을 변경한 것은 만기상환금지급을 면하기 위한 다분히 의도적인 조치가 아닌가 의심된다)

나.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조건성취방해행위

또한 투자자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에서는 2009. 8. 25.과 2009. 8. 26.에 걸쳐서 KB금융에 대한 대량매도주문을 행하여 KB금융 주가의 하락을 야기한 정황이 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것으로서 투자자들은 귀사를 상대로 만기상환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공문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이 투자자와 일반인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기상환조건충족으로 정정처리를 한 후 만기상환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전영준 (☎02-537-9500,yjjeon@hannurilaw.co.kr)

우리파워인컴펀드 남부지방법원사건 판결내용 및 항소심 진행계획

2009-08-21 14:28:50

한누리 법무법인의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류중이었던 우리파워인컴펀드 사건들에 대한 판결내용 및 이에 대한 항소심 진행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부지방법원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 판결(원고별로 15%~40%의 배상)을 받고 저 역시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저희가 취급했던 증권사건에서도 실망스런 결과들이 있었고 이런 결과들에 대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둔 사건들이 적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아직 실망할 때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남부지방법원 판결을 받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책임을 공히 인정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60% ~ 85%에 이르는 피해자의 책임을 인정해서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책임을 크게 제한한 것으로서 참으로 실망스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 60%의 과실상계를 한 사건의 판결을 기초로 판결문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부지방법원 사건 중 하나의 판결문을 저희 법인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1. 판결내용

우선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문에서 여러 가지 기초사실들을 인정한 후 “① 이 사건 펀드는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여 투자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들 뿐 아니라 파생상품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도 이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 ② 이와 같은 복잡성 때문에 이 사건 펀드가 거의 대부분을 투자한 이 사건 장외파생상품의 파생상품거래확인서의 추가정보부록에는 ‘투자시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투자의 위험 및 장단점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금융 및 경영문제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만 적합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 은행의 담당직원조차도 이 사건 펀드의 구조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여 그 특성이나 위험성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단순히 “우리파워인컴 펀드는 대한민국 신용등급(무디스 A3)으로 고정금리 ‘5년 만기 국고채금리 + 1.2%’ 수준의 수익금을 6년 동안 매 분기마다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안전한 파생상품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펀드가 고수익 상품으로서 안전하다는 점만 강조한 사실, ④ 피고 은행의 담당직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가 일정한 조건하에 만기에 예정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운용상 만기에 투자원금이 손실을 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와는 전혀 별개로 매 분기마다 ‘5년 만기 국고채금리 + 1.2%’ 수준의 수익금을 지급하게 된다는 사실 및 그 개략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하지 아니한 사실, ⑤ 따라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매 분기마다 확정 수익금이 지급되는 것은 투자원금에서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사실, ⑥ 또한, 피고 은행은 구 간투법상 판매회사의 의무로 되어 있는 투자설명서 제시ㆍ교부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⑦ 원고는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투자경험이 없고 고령인데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아니한 자로서, 원고의 집과 카센터가 홈플러스 부지로 수용되는 우연한 기회에 거액을 수령하게 되자 이를 알고 찾아온 피고 은행 직원의 거래 권유로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 나타난 이 사건 펀드의 구조,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원고의 투자 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장외파생상품과 연관된 투자 상품에 관하여 문외한인 원고에 대한 피고 은행의 담당직원의 이러한 펀드 가입권유행위는 원고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원고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로서 고객인 원고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하여 은행측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우리자산운용측의 책임에 관해서도 “① 이 사건 펀드 투자금의 대부분이 편입된 이 사건 장외파생상품은 같은 상품의 다른 Tranche와는 달리 유독 그 명칭에서부터 ‘원금 비보호(Non-Principal Protected)’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장외파생상품의 운용사인 CSFBi가 피고 자산운용회사에 송부한 파생상품거래확인서의 추가정보부록에도 ‘투자 시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투자의 위험 및 장단점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금융 및 경영문제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만 적합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록 전문가인 피고 자산운용회사가 스스로 사후검정(Back-Testing)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펀드의 위험성을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위험을 부담하는 투자자들도 이 사건 펀드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함에도, 피고 자산운용회사는 피고 은행을 비롯한 판매회사에 배포한 이 사건 Q&A 자료를 통해 피고 은행을 비롯한 판매 회사가 주로 여유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펀드의 판매활동을 하도록 한 점, ② 비록 피고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한 이 사건 광고지나 Q&A 자료, 상품요약서, 상품제안서 등에는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글자체가 작거나 상대적으로 강조가 되지 아니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없는 한편, 이 사건 펀드가 매 분기 확정수익을 지급하고, 그 이율이 국고채나 후순위채와 비교하여 높다거나 이 사건 장외파생상품이 무디스로부터 A3 신용등급을 받았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점, ③ 또한, 위와 같은 자료에 국고채나 후순위채 이율과 이 사건 펀드의 분기별 확정수익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율만을 놓고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이 사건 펀드의 분기별 확정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구와 표현을 사용한 점, ④ 비록 무디스가 이 사건 장외파생상품에 부여한 신용등급이 우리나라 국채의 신용등급과 같다고 하더라도 구조화 채권과 일반 채권은 그 등급판정방법이 달라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만연히 우리나라 국채의 신용등급과 같다는 것을 강조하여,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마치 우리나라 국채가 부도가 나지 않는 한 이 사건 펀드도 원금 손실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점, ⑤ 이 사건 펀드의 구조가 매우 복잡하여 이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기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펀드가 일정한 조건하에 만기에 예정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운용상 만기에 투자원금이 손실이 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와는 전혀 별개로 매 분기마다 확정된 수익금을 지급하게 된다는 사실 및 그 개략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매 분기마다 확정수익금이 지급되는 것은 투자원금에서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이라고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품요약서, 상품제안서는 물론 투자설명서에도 그러한 설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자산운용회사는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판매회사인 피고 은행으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당해 거래에 수반하는 위험성이나 투자내용에 관하여 정확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자산운용회사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여 자산운용사의 불법행위책임 또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제한”이라는 문단을 두어“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기책임의 원칙 아래 투자신탁의 개념이나 투자하는 신탁상품의 내용, 손익구조, 투자위험성 등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신중히 검토한 다음 투자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펀드가입시의 거래신청서 확인사항에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볼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도 이를 교부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지 아니한 점, 원고가 투자한 금액은 3억원으로서 상당히 큰 금액이므로 상대적으로 투자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펀드에 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펀드를 중도해지하기 전에 상당한 펀드수익금을 취득한 점,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피고 은행 직원의 부실한 설명 이외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위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비율을 60%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고도의 사회적 신뢰를 얻고 있는 은행의 잘못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왜 속았는가?, 왜 피해를 당했는가?”하고 비난하는 그런 내용의 판결이라 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경우 과실상계를 함이 타당치 않다는 대법원판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심원재판이 아니라 엘리트법관들이 재판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우매함을 지적하고자 하는 경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모든 면에서 피고들의 법률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큰 비율의 과실상계를 한 것으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많은 큰 금액을 투자했다든가, 중도수익금을 받았다는 이유, 사회적 지위가 높다거나 일반 펀드가입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대폭적인 과실상계를 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내용으로서 과실상계의 법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판매은행은 물론 자산운용사의 책임도 인정했고, 여러 가지 불법행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였으므로 항소심에서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의 부분만 그 부당성을 충분히 다투면 시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2. 항소심 진행계획

저희는 당초 사건을 수임할 때 추가비용 부담 없이 항소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방침에 따라 전체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할 계획입니다. 의뢰인들께서 따로 내셔야 하는 비용도 없고 제출할 서류도 없으십니다. 다만 저희는 패소에 따른 각종 위험을 감안할 때 일단 원금손실액의 60%까지만 항소를 하고 추후 서울중앙지법에 계류된 다른 사건들의 결과를 보아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취지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남부사건의 의뢰인들 여러분 그리고 다른 동종사건 의뢰인 여러분,

기대가 크셨는데 실망이 되시겠지만 일부 원고들에 대한 1심 판결일 뿐이며 다른 재판부 및 항소심에서는 충분히 다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문을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ELS 상환방해 첫 소송 제기

2009-08-10 13:37:55

ELS 상환방해 첫 소송 제기 (배포일 : 2009. 8. 10.)

≪소송제기≫

금일 (2009. 8. 10).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정 모씨를 비롯한 두 명의 ELS 투자자들은 조기상환기준일 장 막판에 대량매도주문을 내어 ELS의 조기상환을 무산시킨 증권사 (대우증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문제가 된 ELS는 대우증권이 삼성SDI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2005. 3.에 발행한 “제195회 대우증권 공모 ELS 삼성SDI 신조기상환형”으로서 대우증권의 조기상환 방해 행위로 말미암아 조기상환기회를 모두 놓치고 만기에 기초자산의 가치가 발행일 대비 33% 이상 하락함으로써 34%가량의 원금손실을 입고 만기상환된 바 있다.

금번에 소송을 낸 두 명의 투자자들은 문제의 ELS에 각각 4억 2천만원과 7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조기상환이 되었더라면 8개월만에 원금과 6%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조기상환이 무산되고 결국 원금의 일부만 돌려받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받지 못하게 된 투자원리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각각 2억 2천 6백만원과 4천 4백만원 도합 2억 7천만원가량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청구원인의 개요≫

이번 소송은 증권사가 ELS의 조기상환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자산의 가격을 조작한 불법행위를 했음을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아니라 증권사의 매매행태가 신의칙 위반행위임을 주장하면서 민법 제150조에 의거하여 ELS 조기상환조건의 성취를 주장하는 상환금청구소송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증권사가 기초자산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조기상환조건 성취를 주장하는 소송은 증권사의 특정 매매행태가 신의칙위반행위임을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과실상계도 적용될 여지가 없어 승소시 예상되는 보상금액도 크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상환금청구소송은 주가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과는 달리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집단소송이 아니라 개별소송 또는 공동소송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투자자들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대리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소장에서, ‘피고 증권사가 장 종료 직전에 대량 매도주문을 내어 결과적으로 기초자산의 종가형성에 영향을 준 행위는 당시 적용되던 증권거래법 등 각종 법령, 증권선물거래소의 제반 규정, 피고의 내부통제기준에 비추어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즉 증권사는 각종 법령에 따라 특정 종목의 시세변동을 유발하는 주문 또는 매매를 하지 말아야 하는 등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피하고 이해상충시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신의칙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후속소송 관련≫

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ELS (대우증권 제195회)의 경우 지난 2005년 3월 총 265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총 121억 3천만 원어치가 팔린 바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소 제기에 참여한 두 명의 투자자 외에도 이미 소송의향을 밝혀 온 다른 투자자들 및 향후 소송의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 투자자들을 모아 후속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법무법인 한누리에 이번 ELS와 마찬가지로 조기상환일 장 막판에 대량 매도주문으로 조기상환이 방해받은 의혹이 있는 다른 ELS와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금감원 및 거래소에의 민원제기 등을 통해 일단 사실관계를 밝힌 후 승산을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소송에 착수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민희 (☎02-537-9500, mhkim@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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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의 ELS조기상환 방해에 따른 법적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침

2009-07-24 09:53:07

대우증권의 ELS조기상환 방해에 따른 법적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침 (배포일 : 2009. 7. 23.)

≪사실관계≫

2009. 7. 21.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대우증권이 주가연계증권(ELS)의 조기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을 대량매도하여 조기상환을 방해한 것을 이유로 5,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였다.

문제가 된 ELS는 대우증권이 삼성SDI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2005. 3.에 발행한 “제195회 대우증권 공모 ELS 삼성SDI 신조기상환형”으로서 대우증권의 조기상환 방해 행위로 말미암아 조기상환기회를 모두 놓치고 만기에 기초자산의 가치가 발행일 대비 33% 이상 하락함으로써 33%가량의 원금손실을 입고 만기상환되었다.

즉 문제가 된 ELS의 중간평가일인 2005. 11. 16.의 직전일인 2005. 11. 15. 삼성SDI의 종가는 108,500원이었으며 2005. 11. 16. 장중 고가가 109,000원이었는데 대우증권은 삼성SDI 주식 약 90억 원어치를 매도해 종가가 108,000원으로 떨어졌으며 이로 인해서 조기상환이 저지된 것이다.

≪문제점 및 가능한 법적 조치≫

대우증권이 2005. 11. 16. 삼성SDI 주식 약 90억 원어치를 매도해 종가가 108,000원으로 떨어짐으로써 ELS 조기상환이 무산된 것은 민법 제150조 제1항에 규정된 “조건 성취 방해행위”로서 ELS 투자자들은 대우증권을 상대로 조건의 성취 (조기상환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금과 만기상환금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150조 제1항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대우증권의 2005. 11. 16.자 대량 매도행위는 “위법하게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한 경우”이거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위계를 쓰는 행위”에 해당하여 당시 시행되던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ELS투자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③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지 못한다.
④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

또한 대우증권의 행위는 증권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증권업 감독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는 영업관련 준칙도 위반하였으므로 이 역시 ELS투자자들의 손해배상책임 추궁 근거가 된다.

◆ 증권업 감독규정
제4-4조(영업의 일반원칙) ①증권회사는 최선의 고객이익 실현과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영업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증권회사는 정직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증권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증권회사는 자신이 영위하는 증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물적자원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적절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고객에 관한 정보를 알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5. 증권회사는 고객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중요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6. 증권회사는 자신과 고객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사전에 통지하거나 고객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누리의 방침≫

대우증권은 이번 제재조치를 계기로 해당 ELS의 고객들에게 자발적으로 조기상환금과 만기상환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 증권회사로서의 고객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대우증권이 이러한 자발적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들을 모아 대우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 관련 ELS 상품의 개요

명칭: 대우증권 제195회 공모 ELS 삼성SDI 신 조기상환형
- 기초자산: 삼성 SDI 보통주
- 만기가격결정일까지 기초자산이 기준가격 대비 40%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원금보장
- 4개월마다 중간평가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혹은 기준가격 결정일 익일부터 해당 중간평가일까지 기초자산의 가격이 장중가를 포함하여 한번이라도 기준가격의 110% 이상 상승한 적이 있는 경우 연9% 수익률을 부가하여 조기상환.
- 발행일 : 2005. 3. 16.
- 기준가격 결정일 : 2005. 3. 16.
- 기준가격 : 108,500원
- 중간평가일 : 2005. 7. 18. / 2005. 11. 16. / 2006. 3. 16. / 2006. 7. 18. / 2006. 11. 16. / 2007. 3. 16. / 2007. 7. 16. / 2007. 11. 16.
- 만기평가일 : 2008. 3. 17.
- 만기평가일 주가 : 72,500원
- 만기 손실율: 33.17%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민희 (☎02-537-9500, mhkim@hannurilaw.co.kr)

정국교에 대한 형사판결(대법원) 선고결과

2009-07-10 10:30:30

금일(7.9.) 정국교에 대한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대법원은 고등법원 판결 중 증권거래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선거법위반은 그대로 확정시켰습니다.

증권거래법 위반부분을 왜 어떤 이유로 파기하였는지에 따라 우리 민사사건에 미칠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긴급히 판결문을 입수하여 검토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이 큰 줄기에 있어서는 원심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우리 민사재판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파기환송된 형사재판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대법원은

1)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에이치앤티가 추진 중인 우즈벡 규사광산 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전망에 관하여 실제 다른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가 에이치앤티의 주가상승을 통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로서 증권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2) 경영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던 에이치앤티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홍보한 규사광산 개발사업 계속진행 의지와 전망 등에 대하여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명주식을 누락한 채 공시되어 있던 임원 소유주식보고서의 내용을 바로 잡지 않고 여전히 차명주식을 누락한 추가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유 중이던 주식을 순차 처분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채 보유주식을 처분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한 행위가 허위 또는 부실 표시된 보고서를 이용한 행위로서 증권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판시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위와 같은 위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심이 충분히 심리를 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파기를 명하였습니다 (이득액이 달라질 경우 법정형과 추징가능액수가 달라집니다)

일단 이번 대법원판결이 정국교의 증권거래법위반자체를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이제 이 부분은 더 이상 민사재판에서 다투어질 여지가 없어 민사재판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득액의 액수를 위반행위의 동기, 태양, 경위, 기간, 제3자의 개입여부, 증권시장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충실히 심리하라고 하였으므로 우리 민사재판에서 현재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전개되는 공방이 형사재판에서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민사재판에서는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의 확정을 위해서 감정 등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국교측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득액을 축소 인정받고 이를 근거로 민사재판에서 손해액을 적게 주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 파기환송심인 형사재판과정에서 검찰과 협조하에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사재판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오는 7월 13일 진행될 2차 감정기일에서의 진행경과를 본 후 그 결과까지 포함해서 의뢰인분들께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파워인컴펀드> 어제 (6. 23.자) 판결과 관련하여

2009-06-24 11:29:37

어제 난 판결과 관련해서 과연 얼마나 배상이 명해졌고 왜 이 정도 밖에 인정이 안 되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대법원홈페이지에 뜬 해당판결문을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기타자료실)에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소비율이 30%인지, 45%인지 엇갈리는 기사가 있는데 저희 기준으로는 30% 승소인 것으로 보입니다. 원금에서 수익분배금을 뺀 금액의 45%를 인정했으므로 원금손실액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30%선에 불과합니다.

판결문에서 보듯이 이번에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서는 이 사건 파생상품펀드의 구조,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가 되지 못하였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위반 등에 관하여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담당한 사건들에서는 각종 증거조사를 통해 이 사건 펀드가 개인투자자에게 애초부터 부적합한 펀드라는 점이 충분히 드러났고 관련법령위반이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다른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사소송은 동종사안에 관한 사건이어도 당사자들의 주장과 입증에 기속되므로 원고별로, 담당변호사별로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르면 7~8월에 저희 사무실에서 담당하는 사건(가장 먼저 진행하는 몇 개의 사건)들의 판결이 내려질 것이니 너무 심려마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파워인컴펀드> 30% 배상판결기사 관련

2009-06-23 17:30:44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김모씨등 6인이 따로 진행한 우리파워인컴펀드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액의 30%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기사가 인터넷 판에 뜨고 있습니다.
우선 확인해 드립니다만 이 사건은 저희 한누리에서 진행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저희가 아는 바로는 이 사건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한 소송으로서 서울중앙지법 18부에서 담당하였다고 합니다.(저희 사무실의 사건들은 18부에 단 한 건도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한누리에서 진행하는 사건들의 경우 가장 먼저 진행하는 사건 2개가 서울중앙지법과 남부지법에서 현재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빠르면 7~8월경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맡은 사건들의 경우에는 각종 증거조사과정을 거쳐서 이 사건 펀드에 편입한 장외파생상품의 실체, 위험성, 이를 편입한 우리CS자산운용의 행위의 부당성, 판매과정의 문제점 등이 조목 조목 드러났으므로 괄목할만한 승소를 거둘 것으로 믿습니다.
어차피 1심에서는 재판부별로, 또 원고들 별로 다른 결론이 날 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건들은 1심에서부터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은행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뢰인들의 소취하를 종용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의뢰인들께서는 절대 동요하지 마시고 금년 하반기에 나올 저희 사무실 수행사건의 판결결과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성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파워인컴펀드>간담회 및 협조사항

2009-05-14 13:16:17

5월 12일 발송한 안내문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뢰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파워인컴펀드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입니다.
저희가 우리파워인컴펀드와 관련하여 1차소송을 제기(2008. 10. 20.)한지 어느덧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는 4차에 걸쳐 총 279명의 원고분들을 모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가 맡은 소송 원고들의 총 투자금액은 약 190억원에 달합니다.

그간의 소송과정을 통해 저희는 우리파워인컴펀드가 이미 명칭부터 “원금비보존 (Non-Principal Protected)”인 해외장외파생상품에 몰빵투자를 한 파생상품펀드이며 이러한 장외파생상품의 발행사로부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사전경고되었고 또 기관투자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CS자산운용이 관련 서류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묻지마 몰빵투자“를 했다는 점, 우리은행 등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말도 안 되는 과장광고를 했다는 점을 규명하였습니다. 비록 타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한 유사사건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기도 했지만 재판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저희 사무실에서 맡은 사건에서는 다른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공지한 대로 그간 소송의 경과를 설명 드리고 필요한 의뢰인들의 협조를 얻고자 아래와 같이 간담회를 마련하였으니 가급적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간담회에는 의뢰인 또는 원고 본인이나 가족 (본인 신분증지참시)만 참석가능하오니 원고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을 꼭 갖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9. 5. 18 (월) 오후 7시
▷장소 : 세종아카데미 BLUE홀 (서초동 1706-5 VR빌딩 지하1층)

간담회 참석여부를 떠나 모든 의뢰인들은 다음 사항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별첨 진술서양식대로 진술서를 다시 작성하여 간담회 때 주시거나 우편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에 기 제출하셨던 진술서를 첨부합니다) 이제 펀드의 구조가 드러났으므로 진술서를 새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5월말까지)

2. 별첨 환매 및 이자수령내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간담회 때 주시거나 우편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환매내역 및 증빙자료를 내신 분은 내역서에 이미 반영하였습니다. 틀린 경우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첨부
◈ 간담회 약도
◈ 진술서 양식 (한누리 홈피 자료실에도 양식이 올려져 있습니다)
◈ 환매 및 이자수령내역서 양식
◈ 반송용 봉투 (분실우려가 있으니, 되도록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09. 5. 12.

법무법인 한 누 리

<우리파워인컴펀드> 의뢰인 간담회

2009-04-17 10:13:02

우리파워인컴 의뢰인 간담회를 아래 일시 장소에서 가질 계획입니다.

▷일시: 2009. 5. 18 (월) 오후 7시
▷장소: 세종아카데미 BLUE홀 (서초동 1706-5 VR빌딩 지하1층)

이번 간담회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소송의 진행경과 설명
2) 환매 등 추가 변동사항 파악 및 증빙서류 수령
3) 인증진술서 작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구 개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간담회는 의뢰인 또는 가입자 본인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우리파워인컴펀드> 유사소송 판결기사 관련

2009-04-07 18:14:52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어떤 개인이 따로 진행한 우리파워인컴펀드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패소판결이 내려졌다는 매경기사가 금일 (2009. 4. 7.) 인터넷에 떴습니다.(해당기사는 한누리관련뉴스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재판진행경과보고시 알려드린 내용이고 매경기사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소송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사건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실까봐 이 글을 띄웁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선행사건의 경우 우리CS자산운용은 빼고 우리은행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측이 거의 주장, 입증을 하지 않아 기각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건의 경우에는 각종 증거조사과정을 거쳐서 이 사건 펀드에 편입한 장외파생상품의 실체, 위험성, 이를 편입한 우리CS자산운용의 행위의 부당성, 판매과정의 문제점 등이 조목 조목 드러나고 있으므로 원고 패소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전무하며 괄목할만한 승소를 거둘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 사건들을 담당하는 재판부도 이 사건 판결에는 별로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뢰인들의 소취하를 종용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의뢰인들께서는 절대 동요하지 마시고 금년 하반기에는 나올 예정인 저희 사무실 수행사건의 판결결과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성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파워인컴펀드> 추가소송 수임조건 변경(4/20 부터)

2009-03-27 14:17:31

우리파워인컴펀드관련한 추가소송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처음의 소송수임조건을 유지하여 왔으나 이러한 방침은 4월 17일까지만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소송이 본격 진행되고 있고 청구금액도 확장되고 있으므로 당초의 수임조건 (5만원 또는 투자금액의 1%~1.6%의 착수금)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4월 20일 이후 소송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착수금으로 1, 2호 펀드를 불문하고 투자금액의 1.6%를 적용하되 성공보수는 기존의 2안 (착수금 1%~1.6% 내는 안)에 따른 성공보수조건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소송수임조건에 따라 소송을 맡기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파워인컴펀드> 신용등급추가하락관련

2009-02-04 08:49:04

무디스 및 우리CS자산운용에 따르면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와 2호가 편입한 해외장외파생금융상품의 신용등급이 지난 2009년 1월 21일자로 또 다시 3 단계나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이제 우리파워인컴펀드의 편입종목은 신용등급이 Caa3으로 하락하여 당초 보다 무려 12단계나 하락하였으며 투자부적격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파워인컴펀드에 내재된 위험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서 소송에 유리한 정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뢰인분들 중 혹시 우리CS에서 분기별로 발간하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하신 분이 계시면 저희 사무실로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치앤티> 정국교에 대한 형사 2심판결 선고결과

2009-01-23 11:26:20

금일(1.23.) 정국교에 대한 형사 2심판결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이 그대로 유죄로 유지되었고 증권거래법위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 및 벌금 150억원,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민사소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권거래법위반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측의 주장을 조목 조목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형에 관하여는 1심판결과 같이 징역 3년을 유지하면서 벌금형만 25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100억원을 깎았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추징보전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유지판결이 유지된 것도 다행히지만 벌금액이 감액되어 향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집행할 재산이 늘어났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선고 법정에서 정국교의 재산이 소액주주들인 피해자들의 피해변제 재원이 된다는 피해자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감액하고 추징도 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정국교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미 2번에 걸쳐 유죄판결이 났고 대법원은 여간해서는 결론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정국교의 증권거래법위반사실은 이미 법원에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형사 항소심판결을 보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던 민사재판은 속도를 빨리 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민사재판의 철저하고도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파워인컴펀드> 추가소송관련

2009-01-12 13:16:16

우리파워인컴펀드 2차소송 이후의 추가소송에 관하여 문의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2차소송이후의 추가소송 접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숫자와 금액의 원고들이 모였다고 판단되면 추가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20명 정도 단위로 추가소송을 계획하고 있지만 최초 문의자 서류접수후 2개월은 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파워인컴펀드 2차> 소송 제기

2009-01-08 16:46:37

금일 (2009. 1. 8.) 저희 한누리 법무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우리파워인컴펀드관련 2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총 76분의 피해자들께서 참여하신 이번 2차 소송의 사건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9 가합 2076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소송 제기사실을 문자메세지 또는 우편을 통해 개별통보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대법원의 홈페이지 (www.scourt.go.kr) 나의 사건 검색란에 관할법원과 사건번호 그리고 당사자 중 한 명의 이름 - 예컨대 우리은행)을 넣으시면 사건진행경과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차 소송 역시 우리파워인컴펀드의 운용사인 우리CS자산운용과 판매사인 우리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 광주은행을 상대로 제기되었으며,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착오에 의한 가입행위취소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 (판매은행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펀드가 원리금지급이 보장되는 정기예금 같은 확정금리상품인 것으로 오인하여 자금을 예치하였으므로 가입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함)을 주장하였고,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는 우리CS자산운용의 상품 설계 및 운용상의 불법행위와 판매은행의 판매과정상의 불법행위 (위험고지의무위반, 고객보호의무위반, 적합성 원칙 위반)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의 청구금액은 일응 가입금액의 10%로 하고 추후 개별적인 손해액 (당초 투자액 + 정기예금 상당의 이자) - (환매금액 + 기존에 지급받은 이자)을 계산하여 그 손해액의 100%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소송은 피고측의 답변, 쌍방 서면 공방, 증거조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경과는 저희 사무실 인터넷 홈페이지(www.hannurilaw.co.kr)에 마련된 우리파워인컴펀드 게시판에 올려 놓거나 경우에 따라 이메일, 서신 등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전자> 공탁금출급소송의 판결 관련

2008-12-29 15:41:06

금일(12.29.) 서부지방법원의 공탁금출급소송(사건번호: 2006가합3929) 관련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승소하였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재산을 회수절차를 위해 제기한 소송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또 다른 피고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판결금을 모두 집행하였기에 이 소송에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승패는 여러분들과는 무관하고 항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구나 소송비용까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나왔으므로 여러분들이 패소로 인해 소송비용 등을 부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조만간 여러분들께 판결문을 송달할 것이나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파워인컴펀드의 실체, 그리고 향후 소송수행방향

2008-12-23 13:12:50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우리파워인컴펀드사태가 발발한지도 어느덧 4개월이 지나갑니다. 지난 8월 우리은행 PB사업단장의 안내문을 계기로 우리파워인컴펀드의 실상이 수면위로 드러난 후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 카페를 통한 사이버 시위, 현장시위, 금감원의 조사, 국정감사, 분쟁조정결정, 민사소송 제기, 우리은행의 조정안 부분수용방침천명 등 숨 가쁜 상황이 연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간 저는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신 분들과의 상담, 의뢰인들께서 가져다 주신 자료들의 검토, 공개된 자료 조사 및 검토, 국내외 관련 문헌에 대한 리서치는 물론 파생상품 및 증권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파워인컴펀드의 실체와 이번 사건의 수행방향에 대한 개략적인 밑그림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언론보도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우리파워인컴펀드의 문제점이 많이 부각되기는 하였지만 소송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에만 매달려서는 아니됩니다.

그저 ‘원금이 보전된다고 했다’, ‘안전하다고 했다’, ‘손실이 날 수 없다고 했다’, ‘예금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충분한 설명을 듣지 않았다’, ‘그런데 손실을 냈다’라는 식의 접근이라면 다른 여타의 펀드피해와 별다른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우리파워인컴펀드의 소송을 적극 추진했던 것은 우리파워인컴펀드가 펀드의 구조나 성격 그리고 판매행태 등에 있어서 다른 펀드들과는 매우 다른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담당한 우리파워인컴펀드 소송 뿐만 아니라 다른 원고들이 추진하고 계신 사건들도 이런 점을 유념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펀드의 문제점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채 소송이 진행될 경우 불리한 선례가 나와서 다른 유사 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소장을 내면서 주된 청구원인으로서 원금보전형 상품으로 오인하고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착오에 의한 가입행위의 취소를 주장하였고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운용상, 판매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한 것은 이미 공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저희는 금일 법원에 여러 사건에 공통적인 준비서면을 하나 제출했는데 이 준비서면의 내용을 우리 사무실의 의뢰인이 아닌 분들과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준비서면은 홈페이지의 기타자료실에 PDF파일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앞으로 모든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아님을 양해 바랍니다)

이번 준비서면에 적시된 바와 같이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가 매입하여 편입한 장외파생상품은 서류상 회사인 CEDO PLC-Series CEDO II가 발행한 ‘Tranch K Non-Prinicipal Protected Asset-Backed Fixed Rate Notes due 2011’ (2011년 만기 원금비보전형 자산 담보부 고정금리 채권 트랜치 K)이고, 우리파워인컴펀드 2호가 매입하여 편입한 장외파생상품은 역시 서류상 회사인 CEDO PLC-Series CEDO III가 발행한 ‘Tranch K Non-Prinicipal Protected Asset-Backed Fixed Rate Notes’ due 2012 (2011년 만기 원금비보전형 자산 담보부 고정금리 채권 트랜치 K)입니다.

즉 명칭에 이미 “Non-Principal Protected (원금비(非)보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에서 보듯이 원금보전과는 거리가 먼 금융상품입니다. 그리고 이 장외파생상품은 이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주로 은행, 보험사, 연기금, 헤지펀드 등 전문적인 투자기관들이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난 CDO의 한 종류입니다. 또 파워인컴펀드가 투자한 CDO는 EDS (Equity Default Swaps)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신용파생상품을 담보자산으로 하여 발행되었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CDO의 부실화는 단순히 기초자산의 부실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위험, 유동성위험, 신용등급위험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부터 파악된 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장외파생상품의 진정한 손실원인, 이벤트관찰기간이 시작도 되기 전에 환매를 적극 권유한 이유 등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CS자산운용이 미쳐 설명하지 못했고 또 설명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파워인컴펀드 소송은 이런 사정들이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하기 위해 각종 증거조사가 활용되고 또 국내외 정보들에 대한 수집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저희는 저희 뿐만 아니라 직접 소송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소송을 하시는 피해자들께서도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1차로 소송을 의뢰하신 160분외에 이번에 2차로 80여분의 의뢰인들께서 소송에 참여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는 빠르면 내년 5월쯤에도 한 차례 더 추가 의뢰인들을 모아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누리가 이번 사건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우리2star파생상품KH-3호>소송관련

2008-12-17 12:51:44

우리2star 파생상품 KH-3호 펀드 소송과 관련한 방침이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공지드립니다. 저희는 피해자 모임의 대표단과 사건선임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제소법원의 선택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선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모임 (다음카페 http://cafe.daum.net/kh3ho)에서는 다른 법무법인을 선정하여 소제기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 천명한 방침대로 피해자모임과 별도로 따로 원고들을 모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셨던 분들은 위 다음카페를 통해서 공동소송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파워인컴펀드> 우리은행의 조정안 수용결정 관련

2008-12-12 11:48:52

우리은행이 어제 (12. 11) 이사회를 열어 우리파워인컴펀드 피해자에 대하여 5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금감원 조정안은 쌍방이 수락해야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데 우리은행측이 수락한다고 하니 투자자측이 조정안을 수락하게 되면 결국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결정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 피해자들이 해야 할 선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번 결정의 의미

이번 결정의 의미는 우리은행이 이번 우리파워인컴펀드 판매의 문제점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은행의 펀드 불완전판매, 파생상품펀드의 문제,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 미비, 감독당국의 감독부실 등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입니다.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금감원의 조정결정에 이어 우리은행측의 조정안 수용결정이 난 것은 향후 업계의 관행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이번 결정의 한계

다만 이번 결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은행은 금감원 조정안 정도이상의 배상은 없을 것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감원 조정안은 (원금-세금 및 수수료를 떼기 전의 환매금-세금을 떼기 전의 기 지급이자) X 50%로서 실제적으로는 투자자들이 환매당시 입은 원금손실액의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런 금감원 조정안도 모든 피해자들에게 내려진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고령의 주부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우리은행의 이번 결정은 여전히 적은 금액으로 문제를 무마하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은행은 이번 금감원 조정안 수용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일괄배상은 없을 것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문제가 있으니 일괄 배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정안이 나왔고 수용할만하니 수용하겠다는 것으로서 자발적인 배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더구나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설령 다른 피해자들이 새로이 분쟁조정신청을 하더라도 투자자별로 판단하겠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 심지어 금감원 조정안이 나온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배상을 할지 여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오는 15일 보다 공식적인 계획을 내 놓을 것이라고 합니다.

셋째, 우리은행은 아직도 이번 펀드의 구조적 문제점, 펀드의 설계 및 운용단계에서의 도덕적 해이문제에 관하여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판매단계의 불완전판매만을 인정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진실규명과는 거리가 멉니다.

3. 투자자들의 선택

여하튼 투자자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1) 금감원에 민원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하는 방안
2)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
3) 아무것도 안 하는 방안

일괄배상방침이 거부되었으므로 “3) 아무것도 안 하는 방안”은 피해자들이 선택할 방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은행의 직원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투자자들은 3)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선택은 소송이냐, 금감원 민원이냐 둘 중의 하나입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선택에 따른 장단점을 나열하였습니다. 투자자들별로 각각의 장단점들을 평가하는 잣대가 다릅니다. 따라서 판단은 각각의 투자자들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금감원 민원의 장단점》

▶장점
-비용이 들지 않는다.
-웬만하면 어느 정도의 배상은 기대할 수 있다.
-빠른 해결 (1-3개월)을 도모할 수 있다.
-빨리 잊어버리고 일상에 전념할 수 있다.

▶단점
-금감원에서 조정안이 내줄지, 우리은행이 수용할지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
-배상금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없다.
-금감원 민원을 수용하면 더 이상 소송을 못한다.(설령 나중에 동종 피해자들이 더 높은 배상판결을 받더라도 돈을 돌려주고 다시 소송을 할 수 없음)
-진상규명도 안 된 상태에서 합의를 해 준 셈이 되어 계속 억울한 마음이 남는다.

《소송의 장단점》

▶장점
-우리은행의 수용여부와 무관하게 구속력 있는 배상판결을 얻을 수 있다.
-재판부의 판단여하에 따라 금감원 조정안을 넘어서는 액수의 배상을 기대할 수 있다.
-재판과정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관계사들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단점
-비용이 든다 (약간의 착수비용과 승소시 성공보수)
-시간이 오래 걸린다 (우리은행 등이 다른 피해자들을 감안해서 재판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배상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승패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재판은 판사가 하는 것이므로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배상을 명할지에 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다)
-사건을 잊고 일상에 복귀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소송을 해 놓고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소송을 하면 신경 쓰이니 빨리 끝내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개인별로 장단점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가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소송을 하신 분들은 판결이 늦어진다고 후회하실 필요 없고 소송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소송 안 하신 것을 후회하실 필요 없습니다. 각자가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4. 한누리에 의뢰하신 분, 의뢰하실 분들에게

이미 공지 드린 바와 같이 한누리에 이미 소송을 의뢰하신 분들 중에서 소송을 철회하고 민원으로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12월 말일까지는 위임계약을 해지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1차 소송제기자의 경우, 5만원의 정액 착수수수료는 이미 인지대 등으로 소요되었으므로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한누리에 추가소송을 의뢰하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진 자료를 활용하여 선임절차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12. 22.까지 접수하여 1월 중 2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도 한 차례 더 소송을 접수할 계획이니 혹시 금감원 민원을 해 보고 나서 소송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5. 한누리의 각오

이제 바야흐로 소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저희가 지금까지 쌓은 증권소송의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싸우고자 합니다. 이번 우리파워인컴펀드의 기획, 운용, 판매단계에 스며들어 있는 각종 도덕적 해이를 밝혀내고 펀드소송의 역사상 기념비적인 판결례가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우전자> 공탁금출급소송의 기일통지 관련

2008-12-09 18:10:19

최근 대우전자 의뢰인들로부터 서부지방법원에서 보낸 공탁금출급소송(사건번호: 2006가합3929) 관련 기일통지서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 소송은 저희가 대우전자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집행할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 4월 대우전자의 법인세환급금 중 67억원에 대해 압류및전부명령을 받은 것 관련하여 국세청이 그 이전에 동 법인세환급금을 대우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에 양도하였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한 것과 관련하여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자신들이 진정한 권리자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미 또 다른 피고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판결금을 모두 집행하였으므로 이 소송에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위 압류및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취하할 수 없기에 부득이 진행되는 소송이고 법원은 소송절차를 위해 통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의뢰인들 중 위임장을 보내주신 분들로부터 위임받아 이 소송이 대우전자 의뢰인들과는 무관한 것임을 법원에 진술한 바 있습니다.

<선물환계약피해자> 소송문의에 대하여

2008-11-28 14:06:00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나 제보란을 통해서 펀드가입시 맺으신 선물환계약관련 피해에 대한 소송문의를 해 오신 분들이 다수 계셔서 이 글을 띄웁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해외펀드가입시 은행들이 환위험 헤지차원에서 가입하도록 한 선물환계약이 충분한 위험고지 없이 부적합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소송을 통한 구제를 꾀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선물환계약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일종인데 2005년 12월 23일에 신설된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규정 제64조 제12호 규정에 따르면 “장외 파생상품거래시 거래상대방에게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거래를 하거나 거래에 내재된 리스크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등 거래상의 중요정보를 충분하게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로서 명시되어 있어서 이러한 규정위반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의 일종으로 주장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선물환계약피해의 경우 여러 종류의 해외펀드와 여러 은행들이 관련되어 있어서 여러 피해자들이 모여서 은행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즉 어떤 펀드에 가입했건간에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별로 피해자들이 모여서 소송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실에서 독자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아서 소송을 하기 보다는 관련 피해자 모임 등을 통해서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피해자모임으로는 다음카페에 개설된 중국펀드선물환계약피해자모임 (http://cafe.daum.net/chinfund)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물환계약관련 피해자분들에 대하여는 저희 사무실이 주도적으로 원고를 모아 소송을 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파워인컴펀드> 추가소송계획

2008-11-21 09:10:41

우리파워인컴펀드 관련 금감원 조정결정에 대한 우리은행측의 수락여부결정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은행 방침을 보고 소송여부를 결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2차소송의 접수시한을 12월 22일까지로 연장합니다.(우리은행방침은 늦어도 12월 15일까지는 알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방침이 결정되어 알려지기 전까지는 기존 소송업무에 전념하기 위해서 방문이나 전화상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므로 상담요청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파워인컴펀드>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내용과 그 문제점

2008-11-11 17:38:43

금일 오후에 나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원회가 우리파워인컴펀드의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원금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저희가 관련 보도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해 본 결과 이번에 전향적인 분쟁조정안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결론이나 이유 양 측면에서 모두 다소 실망스런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합니다.

우선 배상금액면에서 실질적으로 이번 조정안은 원금손실액의 30% 선의 배상을 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에 5천만원을 투자한 신청인의 경우인데 이 신청인은 해지환급금으로 28,074,500원을 받아서 결국 원금손실액은 21,925,5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이 금액에서 기존에 매분기 지급받은 약정이자 9,212,500원까지 모두 빼서 원금손실액을 산정하였으며 따라서 원금손실액 자체를 12,713,000원으로 줄여서 인정하였습니다. 이 금액의 50%를 배상한다고 해 봤자 6,356,500원에 불과합니다. 결국 실제 원금손실액의 28.99%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거 저희 사무실에서 취급했던 러시아펀드 사건의 경우에도 원금손실액의 50% 배상을 인정하였지만 이 경우에는 펀드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을 얻었을 것이라고 전제하여 (원금+정기예금상당이자) - (해지환금급+분배이자)를 손해액으로 보고 이 금액의 50%를 인정하였습니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러시아펀드의 경우보다 불법적 요소가 더 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분쟁조정결정은 법원판례가 통상 인정하는 수준의 절반 정도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안 결정이유에 있어서도 위원회는 우리파워인컴펀드의 구조상 문제점, 운용상 문제점, 판매상의 특이점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채, 투자설명서가 제공되지 않았고 원금손실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한 부분만 문제 삼았고, 투자자가 가입고객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점, 통장에 파생상품이라는 기재가 있다는 점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였으므로 적합성원칙위반 등을 문제 삼는 법원 판례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보기에 이미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들 관점에서 볼 때에 이번 조정안은 투자자 입장에서 수락할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며 설령 판매은행측이 이 조정안을 수락하더라도 계속 소송을 통해서 다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우전자> 소송뒷풀이 모임-11월 29일

2008-11-10 16:48:06

대우전자 분식회계소송의 성공적 마무리를 자축하고, 그간의 경과를 반추하는 한편, 지난 8년간 고락을 함께 한 동료들을 만나고자 다음과 같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을 위해서 인원파악이 필요하니 참석하실 분들은 11. 25.까지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나 자녀 동반도 환영합니다.

▶일시: 2008. 11. 29. (토요일) 오후 6시
▶장소: 웰니스로 (한누리 사무실 건물 지하 1층) (전화:02-537-6114)
▶오시는 방법: 웰니스로 (http://www.wellnessroad.co.kr)또는 한누리 홈페이지 참조

<우리파워인컴펀드> 2차 소송계획

2008-11-06 11:08:09

우리파워인컴펀드와 관련하여 추가 소송참여를 신청하신 분들은 오는 11월 28일까지 서류접수와 소송비용입금을 완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12월 둘째 주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에이치앤티> 의뢰인간담회 개최

2008-10-30 09:29:16

※ 찾아오시는길 (용산역 5층 대회의실)

◆ 용산역 맞이방(3층) 북쪽 열차타는곳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으로 이동 → 회의실입구(안내표지) → 엘리베이터(7호기)이용 5층으로 이동 → 안내표지에 따라 이동

◆ 용산역 달주차장(5층)북쪽 → 용산역 회의실입구 이용(안내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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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부터 3차까지 소장접수가 마무리되고 소송이 본격화 되고 있으므로 오는 11월 15일에 의뢰인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재까지의 진행경과를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의뢰인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을 고려하여 시간과 장소를 정했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2008. 11. 15. (토) 오후 2시
장소: 용산역사 5층 대회의실
논의사항:
1) 형사사건 진행경과 및 대응방안
2) 민사사건 진행경과 및 대응방안
3) 가압류 등 집행재산 보전관련 조치방안
4) 기타 사항

<대우전자> 배상금 송금진행중

2008-10-29 11:53:24

대우전자 배상금을 지난 월요일 (10.27.) 오후 6시경 안진회계법인측으로부터 전액 송금받아 송금계좌가 확인된 의뢰인들께 송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배상금내역 및 송금계좌 안내서신을 받지 못하신 대우전자 소송 의뢰인들께서는 저희 사무실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치앤티 의뢰인간담회 개최>

2008-10-28 14:05:55

2008. 11. 15. 오후 2시 의뢰인간담회 개최

1차부터 3차까지 소장접수가 마무리되고 소송이 본격화 되고 있으므로 오는 11월 15일에 의뢰인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재까지의 진행경과를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의뢰인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을 고려하여 시간과 장소를 정했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2008. 11. 15. (토) 오후 2시
장소: 용산역사 대회의실
논의사항:
1) 형사사건 진행경과 및 대응방안
2) 민사사건 진행경과 및 대응방안
3) 가압류 등 집행재산 보전관련 조치방안
4) 기타 사항

<대우전자> 판결금 10. 27. 수령 예정

2008-10-24 11:08:32

지난 2008. 9. 26.자로 내려진 파기환송심판결과 관련하여 상고기한인 2008. 10. 20.까지 피고 안진회계법인이 상고를 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어 금일 (2008. 10. 23.) 피고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보험을 인수한 삼성화재로부터 오는 2008. 10. 27.자로 저희에게 판결금을 송금하겠다고 하는 확인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돈을 송금받은 것은 아니지만 삼성화재측에서 2008. 10. 27.자 지급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알려 왔고 금액도 저희들이 계산한 내역과 맞기 때문에 각 의뢰인들께 지급해 드릴 금액을 미리 알려 드리고 송금해 드릴 계좌번호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금일 서신을 띄웠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서신을 받으신 후에 서신에 적힌 계좌번호가 맞는지 확인해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폭주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서신을 받으신 다음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결금 수령은 10. 27. 오후 늦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송금은 계좌번호가 확인된 분들에 대하여 10. 28.부터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2star파생상품 제KH-3호> 관련

2008-10-14 15:57:37

곧 통지받으시겠지만 우리투스타 KH-3호의 수익자총회가 오는 10월 28일 오후 3시에 서울 해군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저희 한누리에서도 수익자분들의 위임을 받아 참석을 하고자 합니다. 직접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고 혹시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들에게 참석을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보내는 안내문에 동봉된 위임장양식을 사용해 주시고 (저희 자료실에도 올려 놓았습니다), 위임을 받을 자(대리인) 성명란에 “김주영“ 또는 ”전영준“, 주소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8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 431호" 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번호는 저희가 기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감날인을 하신 후 꼭 "수익자총회참석장"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원본을 저희 사무실로 우편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날 수익자총회 이후에 잠시 모여서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금번에 저희가 투자자분들을 대리하여 수익자총회에 참석한다고 해도 이것이 소송착수나 소송위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소송의 착수여부는 추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후 공지할 계획입니다.

<우리2star파생상품 제KW-8호> 관련

2008-10-14 15:56:01

리먼브라더스의 파산보호신청으로 원금전액이 손실된 우리투스타KW-8호 펀드 관련하여 저희 사무실에 소송계획을 문의하신 분들께 알립니다.

현재 같은 펀드 피해자들이 모여 카페 (http://cafe.daum.net/2starKW-8)가 개설되어 있으며 수익자총회를 앞두고 이미 법무법인을 선정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펀드의 경우 곧바로 소송을 내기 보다는 보다 증거를 확보한 후 소송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카페 (http://cafe.daum.net/2starKW-8)를 통해서 같이 움직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한누리는 KW-8호와 관련한 별도의 소송계획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치앤티 1차> 10월14일 재판진행경과

2008-10-14 15:40:53

금일 첫 재판이 있었기에 그 진행경과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우리측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정국교측은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측에서 출석하여 구두로 우리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답변하였습니다.

재판진행에 대해 정국교측은 항소심에 있는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민사재판을 진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는 민사재판은 나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

이에 우리측은 1) 항소심에 있는 형사기록을 보기 위해 기록송부촉탁을 신청하였고, 2) 손해액 산정을 위해 전문가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우리의 기록송부촉탁을 채택하였고 전문가 의견서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대방도 형사재판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감정결과를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재판부는 양측 의견 검토 후 추가 감정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2008. 11. 25.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10월 11일 토요일 근무(9시-3시)합니다.

2008-10-10 11:12:02

10월 11일(토요일)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근무합니다.
12일(일요일)은 근무하지 않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2star 파생상품투자신탁 Kh-3 및 KW-8 펀드> 관련 소송방침에 관하여

2008-09-29 15:02:09

최근 장외파생상품 발행사인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인해 99%이상의 원본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2Star 파생상품투자신탁 제KH-3 및 KW-8 펀드 관련 소송계획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 두 개의 펀드는 모두 리먼브라더스가 발행한 ELS에 집중투자한 펀드로서 ELS 발행사인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함에 따라 기초자산의 주가수준과 관계 없이 펀드자산이 대부분 상각된 사례입니다. ELS는 시장초기인 2003년에는 원금보장형 ELS가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위험이 크지 않다는 막연한 인식이 있지만 2004년 이후에는 원금비보장형 ELS가 대세를 이루었으므로 주가수준에 따라서는 거액의 손실을 발생시킵니다. 아울러 발행사의 신용위험이 존재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효율적인 손실방어수단이 미흡한 고위험의 파생상품입니다. 따라서 한 종목의 ELS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우리2Star 파생상품투자신탁 KH-3 및 KW-8펀드는 상당한 고위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LS가 막연히 위험성이 낮은 상품이라는 과거의 인식에 기초하여 안전한 투자를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단일 종목의 ELS로 구성된 ELS펀드에 투자하도록 권유하는 한편, 발행사의 신용위험과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우리은행 등 판매회사들에게 일정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KW-8호펀드의 경우에는 당초 모집당시 투자대상이 BNP파리바가 발행한 ELS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별도의 공지나 동의 절차 없이 발행사를 리먼브라더스로 바꾸어 리먼브라더스가 발행한 ELS에 집중투자하였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BNP파리바의 당시 신용등급은 리먼브라더스의 신용등급보다 높았으므로 (무디스기준으로 볼 때 BNP파리바가 Aa2로서 리먼브라더스의 A1보다 두 단계 높음) 신용등급이 낮은 발행사로 바꾼 것은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만한 중대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볼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및 적합성원칙 위반과 관련해서는 저희 사무실이 현재 원고를 모집중에 있는 우리파워인컴펀드와는 달리 우리2Star 파생상품투자신탁 KH-3 및 KW-8펀드의 경우 설명의무위반이나 적합성원칙 위반을 입증할 서면자료가 부족해 투자자 개개인의 투자경위에 대한 주장, 입증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일단 우리파워인컴펀드에 대한 원고모집이 이루어지는 10월 10일이 지난 후에 이들 우리2Star펀드에 관한 소송계획과 소송수임조건을 정하고 이를 공지하는 한편, 그간 저희 사무실에 연락처를 남겨 주신 분들에게 연락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일단 저희 사무실에 이메일 (hannuri@hannurilaw.co.kr)이나 전화 (02-537-9500) 또는 팩스 (02-564-9889)를 통해 관련펀드 명칭과 연락처를 남겨주신 후 10월 10일 이후에 공지되는 저희 사무실의 방침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실이 사건의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투자당시에 받으신 자료들을 저희 사무실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685-8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 431호, 우:137-882)에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팩스 (02-564-9889)또는 이메일 (hannuri@hannurilaw.co.kr)로 보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에이치앤티> 3차 소송접수시한

2008-09-26 11:19:27

에이치앤티 3차소송 서류접수는 9월 30일(화)까지이며, 10월 2일(목)까지 소송비용을 입금해주신 분들에 한하여 10월 10일(금)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우전자> 파기환송심 선고결과

2008-09-26 11:16:12

안녕하십니까?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금일 오전 10시 대우전자 파기환송심의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원고별 승소금액이 일일히 낭독되지는 않았지만 소송비용부담재판부분 (피고가 3/5부담)이나 같이 선고된 동종사건의 선고내용을 보면 선고결과는 예상한 바와 같이 투자손실액 60%의 배상을 명한 것으로 보입니다.(판결문 확보후 보다 자세한 내용을 공지하겠습니다)

따라서 상고에 참여한 220여분의 경우에는 대우전자 거래에 따른 손실액의 약 60%의 배상을 명하는 내용으로 승소금액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에 불참한 130여분들은 2심의 판결금액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지연이자는 2000. 10. 31.부터 2008. 9. 26.까지는 연 5%,그 다음날로부터 다갚는날까지 20%로 늘어나므로 다소간의 배상금 증액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선고에 대해서도 상대방 (피고 안진회계법인)이 이론적으로는 상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고를 해도 심리불속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칙적으로 3개월안에 처리) 상고를 아예 안 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판결문이 오고 (약10일 후) 그 후 2주가 지나면 판결확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질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안진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사)가 20% 지연이자부담 때문에 배상금 지급을 서두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랜 재판에 우리 모두 지쳤지만 기다린 보람이 있어 유종의 미를 거둔 것 같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고 저희는 판결의 확정 및 배상금의 집행과정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요약된 판결주문입니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목록기재 금액을 지급하라. 이 금액에 대하여 2000. 10. 31.~2008. 9. 26.까지는 연 5% 다갚는날까지 20%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5분하여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담한다."

<에이치앤티> 1차 민사소송 - 첫 기일 지정

2008-09-25 11:15:52

오는 10월 14일 (화) 오후 2시 40분 1차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잡혔습니다. 장소는 서울 서초동 법원 동관 571호에서 열립니다. 변론준비기일이어 장소가 협소하므로 의뢰인들이 참관하시기는 적합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은 아직도 답변서를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파워인컴펀드> 소송접수시한

2008-09-24 16:26:54

우리파워인컴펀드 소송은 10월 10일까지 접수를 하신 분들을 원고로 삼아 10월 20일경 소장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파워인컴펀드> 수임조건 변경 및 선택가능한 대안 제시

2008-09-24 12:17:57

2008. 9. 23.자 설명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의 수임조건과 관련하여 소송 개시 (소장제출)전 배상결정의 경우에는 성공보수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공보수비율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 일반소송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이 착수금의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대신 성공보수비율을 대폭 낮추는 대안 (제2안)도 선택하실 수 있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1. 소송 착수전 배상금에 대한 성공보수 삭제

소송의 수임조건과 관련하여 소송 개시 (소장제출)전 배상결정의 경우에는 성공보수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임조건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의뢰인들께 유리한 내용변경이므로 이미 위임계약서를 작성해 내신 분들의 경우에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변경된 조건이 적용되게 됩니다.

<종전조건>

▶본안소송 제기 전의 단계에서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7%
▶ 본안소송 제기 후 1심 판결 전에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10%
▶ 1심판결 후 그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12%
▶ 2심까지 진행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14%
▶ 대법원까지 진행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 16%

<변경조건>

▶ 본안소송 제기 전의 단계에서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0%
▶ 본안소송 제기 후 1심 판결 전에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10%
▶ 1심판결 후 그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12%
▶ 2심까지 진행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14%
▶ 대법원까지 진행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 16%

2. 선택가능한 수임조건 대안 (제2안)의 제시

기존에 저희가 제시한 수임조건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대신 나중에 배상받는 금액의 일부를 기존의 비용 및 보수조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이상의 조건이 소송착수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뢰인께 적절한 조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소송과 마찬가지로 착수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면서 승소보수를 낮추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착수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패소비용부담 포함):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 가입금액의 1% (원금손실액의 약 2%에 해당), 우리파워인컴펀드 2호: 가입금액의 1.6% (원금손실액의 약 2%에 해당) 단, 최소착수비용은 20만원

성공보수:
▶ 본안소송 제기 전의 단계에서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0%
▶ 본안소송 제기 후 1심 판결 전에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5%
▶ 1심판결 후 그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6%
▶ 2심까지 진행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8%
▶ 대법원까지 진행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 10%

자료실에 2안에 따른 사건위임계약서를 포함하여 다시 올려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소송위임계약서를 내신 분들 중에서도 2안을 원하시는 분은 2안으로 변경하실 수 있도록 변경절차를 밟고자 하오니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파워인컴펀드> 어제(08.9.23) 소송모임 결과 및 수임조건 변경

2008-09-24 12:16:32

어제 우리파워인컴펀드관련 소송희망자 모임에는 총 125분정도가 참석하셨습니다.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원근 각지에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소송관련 설명자료와 질의응답내용은 내용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우리파워인컴펀드의 경우 판매과정에서의 문제는 물론 상품설계단계 및 운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며 소송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주장, 입증하는 것이 배상액의 극대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단순히 판매과정에서 위험고지가 충분치 않았다든가 원금보장을 약속했다든지 하는 정도의 주장으로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서 충분한 배상을 얻는데 불충분합니다. 이 사건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증권투자자소송의 경험상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건은 전문적이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하며 단순논리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저희 한누리의 판단합니다.

어제 설명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의 수임조건과 관련하여 소송 개시 (소장제출)전 배상결정의 경우에는 성공보수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공보수비율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 일반소송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이 착수금의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대신 성공보수비율을 대폭 낮추는 대안(제2안)도 선택하실 수 있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파워인컴펀드> 소송 의뢰방법

2008-09-08 18:41:40

우리파워인컴펀드와 관련하여 저희 한누리에 소송을 의뢰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작성하실 서류들

사건위임계약서, 위임장, 진술서 등 3가지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양식을 기타자료실에 올려 놓았으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위임계약서와 위임장은 가입자명의로 작성하시고 진술서는 실제로 가입행위를 하신 분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준비하실 서류들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이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셔야 하고, 펀드가입사실을 증명하는 가입통장사본 (가입자명의가 나오는 부분과 가입금액이 나오는 부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환매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환매자료 첨부) 은행으로부터 받은 참고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3. 서류 발송방법

작성하신 서류들은 반드시 날인 또는 서명하신 후 우편 또는 인편으로 원본을 보내셔야 합니다. 추가로 준비하실 서류들은 사본이어도 무방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8 지파이브 플라자 431호. 우편번호 137-882)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4. 비용관계

사건위임계약서에 명기된대로 이 사건은 가입자 1인당 5만원의 정액수수료를 받고 진행한 후 승소를 해서 배상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배상금에서 일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1명당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노력과 부담이 있기 때문이므로 가족간이라도 가입자가 여럿이면 각각 1명당 5만원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인지대나 송달료 기타 모든 소송부대비용과 (만의 하나) 패소시 소송비용부담액은 한누리에서 부담합니다. 참고로 저희 한누리는 투자손실액의 최소 50%이상을 청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 선임관계의 성립시기

저희에게 위 서류들을 보내주시고 저희 계좌 (외환은행 630-004617-730, 예금주: 법무법인 한누리)로 5만원을 송금하시면 일단 위임관계가 성립됩니다. 추후 사건위임계약서를 비롯하여 보내주신 서류의 부본을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6. 향후 소송예정시기

저희는 9월 중 1차로 소송참여자를 모집하여 10월 중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청구금액은 추후 자료검토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지만 최소한 원금손실액의 50%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7. 질의응답을 위한 설명회

아울러 오는 9월 23일 (화요일)경 질의응답을 위한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일시 : 2008년 9월 23일 (화요일) 오후 7시 (9시까지 진행될 예정)

장소 : 서울역 대회의실(4층)

찾아오시는 방법: 서울역 KTX 타는곳 3층
역장실입구 엘리베이터 이용
(4층으로 이동)

<우리파워인컴펀드> 소송관련 안내

2008-09-08 15:13:20

최근 우리파워인컴펀드관련 피해자분들로부터 소송에 관한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한누리의 기본 입장

저희 한누리에서는 몇 주 전부터 우리파워인컴펀드와 관련한 제반 자료를 검토하여 왔습니다. 저희는 이미 공개된 자료만을 근거로 하더라도 우리은행 등 펀드 판매회사의 잘못이 뚜렷하여 펀드가입자들이 소송을 통해 투자손실의 일정부분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가능한 소송의 종류

펀드와 관련한 소송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펀드를 판매한 판매회사 (우리은행 등)를 상대로 하여 판매과정에서의 부당행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규정된 각종 규정 위반, 판매행위준칙위반, 판례상 확립되어 있는 고객보호의무 위반 등)를 문제 삼아 소송을 내는 것이고,

둘째는 펀드의 자산을 운용한 자산운용사 (우리CS자산운용)을 상대로 하여 운용과정에서의 부당행위 (분산투자의무위반이나 선관주의의무 위반)를 문제 삼아 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우리파워인컴펀드의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상대로 하는 문제제기가 주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투자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마치 확정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한 부분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투자자들의 투자에 대한 인식, 투자 목적 등에 비추어 투자위험이 매우 큰 펀드를 판매한 것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편입대상이 해외ELS증권 한 종류이므로 자산운용사의 분산투자의무 위반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떤 종류의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이 사건 펀드의 구조와 위험의 실체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파생상품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소제기 전의 법적 조치: 장부열람청구나 수익자총회의 개최요구 등

본격적인 소송의 제기에 앞서 저희는 1호펀드와 2호펀드의 가입자 중 한 두 분씩을 선정하여 일단 회사측에 관련법 및 약관상 보장되어 있는 장부열람청구권을 행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부열람청구를 하면 여러 가지 서류 (결산서류, 회계감사보고서, 간접투자재산명세서,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자산매매거래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펀드의 실체와 손실의 발생 원인을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펀드의 가입자 중 금액기준으로 5%이상이 모여 회사에 요구를 하면 일종의 주주총회에 해당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수익자총회에 펀드 전체의 해지안건을 상정해 회사측을 압박하는 한편 회사로부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자세히 들은 후 해지의 건 등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과거의 사례

과거에도 펀드의 부당판매나 펀드의 부당운용과 관련하여 배상을 받은 선례들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2000년대 초에 맡아 투자손실의 50%내외의 배상을 받았던 소위 “러시아펀드”사건은 펀드성격이 파생상품펀드라는 점, 투자대상이 해외 유가증권이었다는 점, 판매과정에서 안전성을 강조하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상품이었다는 점 등에서 이번 사건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하다고 봅니다. 운용상의 불법행위를 문제삼은 건으로는 저희가 다루었던 “바이코리아펀드”사건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장부열람청구를 통해 운용상의 불법행위를 파악한 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판결 직전 손해액의 약 95%의 수준에서 화해를 한 바 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던 러시아펀드사건의 판결문과 바이코리아펀드관련 기사는 자료실에 올려 놓았습니다.

5. 언제 어떻게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우리은행측에서는 몇 명을 선별하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임의로 배상을 해 줄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감독당국의 엄격한 건전성 감독을 받는 은행이 임의로 배상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우리은행측에서는 금감원에의 민원제기를 막고 유리한 선례를 만드는 공세적인 방어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원제기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또는 같은 취지의 조정신청을 제기한 후 법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으려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펀드관련 소송은 관련정보가 은행측에 독점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 전문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몇 몇 가입자가 대응하기에는 버거울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맡았던 “현대투신 공모사기사건”의 경우 2만 3천여명의 피해자 중에서 몇 명이 특별한 준비 없이 비전문가를 통해 소송을 제기 했다가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바람에 1천 5백여명 이상이 제기한 후속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뒤집느라 매우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조직적으로 모여 장부열람청구, 수익자총회, 자발적 배상요구, 소송제기까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6. 한누리의 소송수임조건은?

한누리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인지대 등 소송비용과 착수금 등을 따로 받지 아니하고 소송을 원하는 펀드가입자 1명당 5만원의 정액 수수료를 받은 후 승소 및 배상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지급되는 배상금에서 일정 비율의 성공보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임을 하고자 합니다.

성공보수의 비율은 본안소송 제기 전의 조정 등의 단계에서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배상금액의 7% (부가세 포함, 이하 같음), 본안소송 제기 후 1심 판결 전에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액의 10%, 1심판결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액의 12% , 2심판결까지 진행되는 경우 배상금액의 14%, 대법원 3심까지 진행되는 경우 배상금액의 16%로 정하고자 합니다.

곧 사건위임계약서, 위임장, 피해진술서 양식을 올려 놓은 후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중도환매를 해야 하는지 여부

우리은행에서는 최근 고객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펀드의 이벤트 평가가 시작되는 2008년 11월 이전에 미국주택관련 건설 및 금융 부문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하지 못할 경우 만기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하면서 가입을 유지할지 아니면 펀드의 중도환매를 신중히 생각하라고 알려 왔습니다.

이는 상품에 관한 실상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 개개인이 후속적인 위험에 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라는 태도로서 매우 부당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환매에는 2%정도의 환매수수료가 부가된다는 점에서 우리은행측이 고객들의 중도환매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금감원의 승인을 얻어 일괄해지하는 것이 오히려 정정당당한 태도일 것입니다.

여하튼 중도 환매를 하더라도 소송참여에는 문제가 없으며, 중도환매여부는 각자가 판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 한누리에서는 장부열람과정이나 회사에의 질의응답과정에서 펀드의 보다 상세한 실상이 파악되면 그 내용을 저희 홈피에 게시하여 투자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에이치앤티> 3차소송 접수와 관련한 공지사항

2008-07-16 11:40:54

3차소송과 관련하여 오는 11월경 형사재판결과를 보고 진행여부를 확정하겠다고 공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국교에 대한 형사재판 1심판결이 예상보다 빠른 오는 8월 중순경 내려질 것으로 보여 3차소송계획이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8월 중순에 형사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분석한 후 그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최종적으로 서류제출과 입금을 하신 분들을 모아 빠르면 9월 초순경 3차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2차소송에서 우체국의 배송착오로 누락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서류접수후 형사재판결과를 보고 최종의사결정을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 정국교에 대한 선고결과에 관계 없이 3차소송은 진행할 계획입니다.

<에이치앤티> 소장을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2008-07-15 15:52:43

저희가 법원에 낸 소장을 자료실(기타자료실)에 올려 놓았습니다. 다운로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자료실에 올려져 있는 PDF reader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장은 2차소송에서 제출한 소장이지만 1차에도 동일한 내용의 소장이 제출되었습니다. 소장이 이미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으므로 더 이상 비밀자료가 아니며 의뢰인들께서 소장의 내용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소장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소장은 시작시점에 내는 간단한 자료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욱 방대한 자료가 작성되어 제출되어야 합니다. 저희 한누리가 이번 소송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의뢰인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를 더욱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지금 형사재판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형사재판에 제출할 피해자진술자료와 민사소송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이치앤티> 2차소송 소장 접수완료

2008-07-10 18:19:10

금일 (7월 10일) 2차 소송의 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사건번호는 2008가합67083이며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번 2차소송에는 총 359명이 참여하셨으며 청구금액 총액은 16,058,304,870원입니다. 각 원고들 별 청구금액은 개인별로 산정된 투자손실액과 동일합니다.

1차소송과 합하여 보면 원고들 수는 총 661명, 총 청구금액은 32,598,882,715원입니다.

참여해주신 피해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에서는 향후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형사기록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을 인증등본송부촉탁절차를 통해 공식 입수하여 분석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형사재판에 피해자진술을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에이치앤티> 2차소송 이후의 추가소송문의관련

2008-06-30 09:31:49

이미 공지해 드린대로 오늘(6월 30일)부로 2차소송의 접수를 마감합니다. 일부 피해금액계산이 미완료되신 분들이 있어 소송비용입금마감일은 7월 4일까지로 합니다. 2차소송의 소장제출은 7월 10일경이 될 것입니다.

2차소송 이후 3차소송 계획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2차접수를 끝으로 일단 소송접수를 마감하고 제기된 소송의 승소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3차소송을 추진할지 여부는 금년 11월경 그 때가지 진행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미입금자나 마감일 이후 접수자들 중 서류반환을 요구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가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추가소송계획이 정해지면 그 때 일괄하여 개별의사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코오롱 TNS분식회계관련 120억원 규모 배상판결 대법원에서 확정

2008-06-26 12:22:52

코오롱 TNS분식회계관련 120억원 규모 배상판결 대법원에서 확정
경영진은 기업어음(CP)투자자들에게 약 120억원,
회계법인은 그 중 약 110억원을 배상해야

2008년 6월 26일 (법무법인 한누리 보도자료)

지난 2002년 7월 부도를 낸 후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던 코오롱TNS의 기업어음 (CP)에 투자했던 상호저축은행들이 코오롱 T NS의 대주주겸 임원인 이동보씨 등 경영진과 코오롱TNS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건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대법원 2006다35742)이 금일 오전 대법원 (대법원 민사제2부) 에서 원고들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먼저 진행되었던 코오롱TNS분식회계소송사건들이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원고승소로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남아 있던 코오롱TNS관련 사건들이 이번에 확정됨에 따라 이동보 등 경영진은 기업어음 (CP)투자자들에게 원금기준으로 합계 금120억원가량을 안건회계법인은 그 중 약 110억원가량을 연대해서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고속버스 운영사업을 수행하다가 월드컵휘장사업에 뛰어들었던 코오롱 TNS는 관계회사의 부실 및 단기차입금의 증가로 인해서 2002년 7월 4일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그 후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천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부외부채가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원고측을 대리하여 코오롱TNS분식회계관련 사건들을 수행했던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코오롱TNS의 기업어음에 투자했던 상호처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들은 2002년 10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경영진의 분식회계사실 그리고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사실을 인정하여 경영진의 경우 원고들이 입은 손실의 30%내지 50%까지 배상하도록 명하였고 안건회계법인의 경우 그 중 30%를 배상하도록 명하였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일정등급 이상의 기업어음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 투자자들이 회사의 임원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증권거래법 제15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으로서 주식투자자 뿐만 아니라 기업어음 투자자도 증권거래법상 투자자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TNS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한 때 공인회계사수가 300명에 이르는 대형회계법인이었던 안건회계법인은 사실상 해산상태로 돌입하였다가 지난 2007년 6월 12일 재정경제부의 등록취소로 정식 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한누리에 관하여

법무법인 한누리는 주주소송, 증권소송, 집단소송에 특화하여 2000년에 설립된 법무법인으로서 코오롱TNS분식회계소송사건 이외에도 대우전자 분식회계소송사건, 프로칩스 분식회계소송사건, 한빛전자통신 분식회계사건 등 다수의 분식회계소송사건과 현투증권 공모사기사건,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 영남제분 주가조작사건 등 다수의 증권소송에서 원고측을 대리해 오고 있다.

보도문의:

법무법인 한누리
김주영 변호사 (82) 2-537-9500 , jykim@hannurilaw.co.kr

<에이치앤티> 소송을 시작하면서 의뢰인들께 드리는 글

2008-06-11 10:54:27

에이치앤티 의뢰인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 뵌 의뢰인들도 계시지만 상당수의 의뢰인들을 직접 뵙지 못했으므로 글로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희 한누리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데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5월말까지 서류접수를 마치신 분들을 모아 어제 (2008.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1차 소송에는 총 302명의 피해자분들이 참여하셨으며 총 청구금액 (피해금액)은 165억 4천 57만 7,845원입니다. 의뢰인들 개인별 청구금액은 이미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확인해 드린 순손실액과 동일합니다.

이번 사건을 수행하기로 결정한 후 저희가 형사재판을 참관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 분석하고, 의뢰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저희 법인 소속 변호사들 (이번 사건은 저와 김민희, 전영준변호사가 주로 담당합니다)은 이번 사건의 승산에 대해서 보다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모은 자료와 내부 토의를 거쳐 파악하게 된 이 사건의 실체는 소장의 모두에 적힌 다음문구에 축약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영위하는 유일한 사업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부품 매출)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여 실적악화와 주가 급락이 예상되는 한 코스닥 상장기업이 갑자기 자신의 고유 사업과 무관한 소위 ‘태양에너지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면서 신규사업의 성사가능성, 진척정도, 사업적 가치, 대주주의 사업의지 및 도덕성 등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공표·유포·표시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공표·유포·표시를 행함으로써 이에 현혹된 투자자들로 하여금 피고회사 주식의 매매거래를 하도록 유인하고 이를 통해 피고회사의 주가를 높게 부양시킨 후 자신이 차명 또는 실명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매도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건입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주로 언론인터뷰를 통한 허위사실의 유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저희는 정국교 등의 행위가 과장된 언론 인터뷰 뿐만 아니라 부실한 공정공시, 공시누락, 허위표시 등을 교묘히 배치하여 행한 총체적인 증권사기이며 매우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국교는 고유사업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부품사업이 삼성전자의 제품변경 등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이로 인해서 주가급락이 예상되자 일종의 “탈출구”로서 이번 증권사기를 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국교가 비록 사태가 이 정도까지 발전될 줄은 몰랐을 수는 있지만 사태의 파장을 과소평가했다고 하여 자신의 책임이 감경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지금까지 8년간 그래 왔듯이 최선을 다해 그리고 끈질기고 집요한 자세로 이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의뢰인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검찰의 조사결과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의 각종 범법행위를 다룬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조사연구에 임함으로써 향후 형사재판과정이나 민사재판과정에서 진상이 잘 드러나고 책임이 끝까지 추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장 등 소송서류과 소송전략에 관련한 주요한 내용은 제3자의 접근이 가능한 이곳에 게시하지 아니하고 의뢰인들게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서 수시로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치앤티> 2차소송 사건접수기한관련

2008-06-11 10:52:53

2차소송은 잠정적으로 6월말까지 접수받고, 7월 10일경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료실-기타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이치앤티> 1차소송 사건접수기한관련

2008-05-29 19:04:19

<5월말까지 서류를 보내신 분들로 1차 소송 원고는 마감할 계획입니다>>

5월 29일 오후 6시 현재 2백 17명의 피해자분들이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에 사건위임서류를 접수하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언제까지 접수를 받는지, 소송은 언제 제기되는지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하에서 간략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미 알려 드린 바와 같이 5월 말까지 서류를 보내신 분들을 원고로 삼아 1차 소송의 소장을 6월 10일경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내오신 서류를 토대로 계산되는 착수비용은 다음 주 수요일 (6월 4일)까지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한누리에서는 1차 소송의 원고가 확정 되는대로 이들 원고들의 위임장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정국교 형사재판에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여러 피해자들이 1차 소송에 참가하실 경우 민사판결을 앞 당기고 형사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피고인측과 전격적인 배상합의 등이 시도될 경우 1차 소송의 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볼 때 소송사실을 늦게 인지하여 1차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2차 후속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속소송은 대략 6월 말이나 7월 초순까지 접수를 받아 7월 이내에 제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시효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므로 1차나 2차 소송의 결과를 보고 소송을 제기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 참여의사가 있으시면 되도록 1차나 2차소송에 참여하시길 권합니다.

<에이치앤티> 소송관련 안내자료 및 양식 다운로드 안내

2008-05-19 15:47:28

▶"에이치앤티 주가조작 피해자들을 위한 안내자료"를 진행중인 소송현황 -【에이치앤티】게시판에 올려놓았습니다.

▶필요한 양식(위임장, 사건위임계약서, 피해내역서)은 자료실-【기타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양식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내역 정리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피해내역서를 굳이 작성하실 필요없이 거래내역서(현재 보유중이신 분들은 잔고증명서까지 추가첨부)를 보내주시면 저희 법인에서 피해내역을 정리하여 착수금을 휴대폰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한솔로이젠트> 재판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2008-05-15 11:40:41

변론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습니다.

일시 : 2008년 7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서울고등법원 서관 304호 법정

<대우전자-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잡혔습니다.

2008-04-02 10:46:58

드디어 파기환송심의 첫 기일이 오는 4월 23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655호로 잡혔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이므로 참관할 공간은 넉넉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재판참관이나 참관후 저희를 만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당일 오전 10시 50분까지 서초동 법원청사 동관 655호 앞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일에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변론기일을 잡은 후 상반기 중에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현투 1-6차 : 상고심>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2008-03-27 13:33:00

그동안 궁금하셨던 상고심 진행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주까지 우편을 받지 못하신 의뢰인분께서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재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현투사건게시판에 올려놓았습니다.

<대우전자-파기환송심> 준비서면을 올려놓았습니다.

2008-02-25 17:26:57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pdf자료입니다.

<한솔로이젠트>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2008-01-10 18:10:29

금번에 한솔로이젠트 상가분양사기사건을 저희 법인에 맡겨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향후 진행내역과 관련하여 2008년 1월 10일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금주내로 받지 못하신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재발송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양양온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2008-01-07 16:12:03

지난 2007년 12월 20일자로 내려진 1심 판결의 판결문을 지난 1월 2일자로 수령하여, 검토를 마치고 2008년 1월 7일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1심판결의 내용 및 분석,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한 내용이오니, 우편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금주 내로 받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재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판결문'을 올려놓았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양온천>선고결과입니다.

2007-12-20 15:28:50

오늘(12. 20.)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 31부에서 우리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피고 김남일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으나, 김현재 및 삼흥그룹 계열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이유는 약 10일후 도착할 판결문을 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재판부가 이런 유형의 소송에서 원고측에 극히 냉소적인 점이 우려되었는데 이러한 재판부의 성향이 그대로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요한 것은 항소심인 2심의 판결이며 항소심에서는 가까운 일본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삼흥이나 김현재의 책임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는 판결문을 받는대로 이를 검토하여 의뢰인들께 알리고 항소심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서울중앙지검은 판결선고직전인 지난주 금요일(12. 14.) 양양온천분양 관련하여 김남일을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하면서도, 김현재에 대하여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도 민사재판결과에 다소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지만 저희는 수사결과와 민사소송결과와는 직접 관련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검찰의 일부불기소처분에 대해서도 항고를 통해 다툴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1심에서 충분한 성과가 나오지 못한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1심 재판부의 독특한 성향이 반영된 만큼 너무 일찍 실망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서 계속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07. 12. 20.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김 주 영, 변호사 전 영 준 배

<양양온천>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2007-12-06 17:02:17

양양온천소송 의뢰인 여러분,

금일 (2007. 12. 6.) 오전 11시에 진행된 변론에서 심리가 종결되고 1심 선고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습니다.

일시: 2007년 12월 20일 오후 2시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61호법정

그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건 담당재판부의 판결성향이 우리쪽에 그다지 유리하지만은 않지만 어쨌든 우리쪽에서는 제기할만한 주장, 입증을 다 했으므로 일단 1심판결을 받아볼 참입니다. 결국 민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소심 (2심)재판이므로 이번에 승소하더라도 방심해서는 안 되고 기각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고법정에는 나오시지 않아도 되며 그 결과는 곧바로 홈페이지 (www.hannurilaw.co.kr)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를 알려드리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 12. 6.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김 주 영

<현투7차-항소심> 선고결과입니다.

2007-11-09 12:20:59

2007년 11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현투-7차>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피해금액의 40% 인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추후 판결문을 수령하는대로 상고 여부 등에 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우전자 상고심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2007-11-07 14:52:17

대우전자 분식회계소송 의뢰인 여러분,

지난 2007. 10. 25. 우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당초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대우전자 분식회계소송에 관하여 두 개의 엇갈린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내려졌고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패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같은 날 두 건에 관하여 모두 판결을 선고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 두 건 모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내용》

우리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한 마디로 설명드리자면 우리측이 당초 원하는 판결에 거의 흡사하다고 봅니다. 우리측 상고이유(과실상계가 부당하고 비율이 너무 높다는 주장)를 받아들였고 상대방 상고이유는 대부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상고이유 중 1999. 10. 26. 언론보도로 분식회계가 널리 알려져 주가가 하락한 이후 주가변동분에 관해서는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간 인과관계를 좀 더 확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참고로 2심에서 투자자가 패소한 동종사건은 원고측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져 패소판결이 취소되고 원심으로 환송되었습니다.)

대법원판결의 전문은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 (www.hannurilaw.co.kr) 자료실에 올려 있습니다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다.
? ·피고 안진이 과실이 없다는 항변도 이유 없다.
?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와 주식취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 ·박상수의 감정결과를 가지고 분식과 원고들 손해전부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
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분식회계가 널리 알려져 부양된 주가가 다 제거되어 정상주가가 형성된 후에 주식을 매도하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한 경우에는 총 손해액 중 일부가 분식과 무관한 손해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심리를 해 보아야 한다.
? ·분식회계에 의하여 주식 투자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위
험한 종목의 주식, 즉 자금사정이나 재무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알려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은 투자자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 ·결과적으로 제 때에 주식을 팔지 못하였다는 사정 즉, 분식회계사실이 밝혀진 후
정상주가를 형성하기 전까지 주가가 계속 하락하였음에도 그 중간의 적당한 때에 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매도를 늦추었다는 사정은 장래 시세변동의 방향과 폭을 예측하기 곤란한 주식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 ·대우전자 등 피고들의 행위가 대규모의 분식회계라는 고의적인 기망행위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당시 종합주가지수는 상승국면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들의 책임액수를 30%로 제한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

《향후 예상되는 상황》

결국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이 환송되어 더 심리가 진행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우리측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고 30%만 책임을 인정한 것이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고 했으므로 상고를 한 분들의 경우 환송후 고등법원에서 원래 판결보다 더 많은 액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환송심은 6개월내지 1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대법원에서 기록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가고, 새로운 기일이 잡히는데 약 3개월이 걸릴 것이고 그 이후에도 상대방의 태도여하에 따라서는 3개월내지 6개월은 소요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6개월에서 1년으로 예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의 예상이고 손해인과관계에 관한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경우 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소송의 원고숫자는 총 351명이며 이 중 223명이 상고하셨고 128명은 상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대법원판결에서 저희쪽 상고이유 (과실상계과다)뿐 아니라 상대방쪽 상고이유 중 일부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변동이후 인과관계에 관한 심리미진)도 받아들여졌으므로 상고여부를 불문하고 원심판결 전체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파기후 환송심에서의 판단내용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를 안 하신 분들은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상금액이 더 늘어날 여지가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상고를 하신 분들은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의 지급도 이번 대법원판결로 인해 파기환송심이 종결될 때까지 다시 미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안진회계법인이 국내 2위의 회계법인으로 변제자력이 충분한데다가 대우전자의 국세청환급금도 50억원정도 압류를 해 놓았으므로 승소판결의 집행에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오랜세월동안 지속된 소송결과를 기다리는데 너무 지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당초 이 사건을 시작한 것은 금전배상도 있지만 진실을 가리고 책임을 묻자는 취지였음을 감안할 때 1년 정도 더 기다리더라도 보다 정의에 부합하는 결론이 날 희망을 가지시고 좀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저희 사무실을 성원해 주신 것 감사 드리고 다시 한 번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연락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7. 11. 5.

법 무 법 인 한 누 리
대표 변호사 김 주 영

김민희 변호사 영입

2007-11-07 09:56:32

법무법인 한누리는 최근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하던 김민희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김민희변호사의 주요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일 여자고등학교 졸업 ('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87)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94)
독일 뮌헨대학 방문 연구원 ('95~'97)
미국 University of Virginia 법과대학원 석사 (LL.M '02)

제 32 회 사법시험 합격 ('90)
사법연수원 제 22기 ('93)
미국 뉴욕주 변호사 ('06)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93~'07)
KBS 방송 자문변호사 ('03~'07)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07~현재)

<대우전자> 판결문(상고심)을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2007-10-30 11:41:03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pdf자료입니다.

<현투7차-2심> 10월 19일 재판진행경과입니다

2007-10-19 13:35:34

금일(10.19) 오전 11시에 서울고등법원 제409호실에서 열린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항소이유를 개진하고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선고기일은 11. 9.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대우전자> 대법원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2007-10-16 09:50:05

드디어 기다리시던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시간 : 2007년 10월 25일 오후2시
장소 : 대법원 1호 법정

참석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직접 판결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선행사건도 같은 시간 2호 법정에서 선고될 예정입니다)

<현투 1차-6차> 상고심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2007-08-23 10:35:15

그동안 궁금하셨던 상고심 진행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번주까지 우편을 받지 못하신 의뢰인분께서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재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현투7차-1심> 6월 7일 선고결과입니다.

2007-06-12 09:43:45

6월 7일 <현투 7차-1심> 선고가 오전 9시 50분이 있었습니다.
기존 <현투 1-6차:현재 3심(상고심)진행중>의 2심(항소심)판결의 결과(피해금액의 40% 인용)와 동일하게 적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수령하는 대로 재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은 통상 선고가 난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수령합니다

<대우전자>상고심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2007-05-10 09:45:49

<현투 7차-1심>선고기일 지정

2007-05-03 13:48:40

5월 3일 11시 30분에 열린 7차소송(2006가합10663) 변론기일에서는, 푸르덴셜과 삼일의 주식평가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의 준비서면과 푸르덴셜이 다투는 주식보유내역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진술하는 것으로 재판이 진행된 후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선고기일은 6월 7일 오전 9시 50분(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1호 법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현투1-6차>상고이유서를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2007-04-06 17:31:49

<현투1-6차>상고이유서를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PDF 문서입니다.

<현투1-6차> 항소심 판결문 정본을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2007-01-22 17:24:23

<현투1~6차 항소심> 판결요약문-안내문 발송

2007-01-22 16:39:08

현투증권(푸르덴셜) 공모사기사건 2심 판결문 요약

1. 당사자

피고는 실권주의 공모 주체인 현투증권(이하 ‘현투’)과 주식가치평가업무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이하 ‘삼일’)임.

2. 삼일에 대한 판단

삼일이 현투로부터 주식가치를 평가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주식가치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① 대우채 관련 손실 미반영, ② 미래 투자신탁보수 과다추정, ③ 지분법 평가시 손실 과소계상 및 이익 과다계상, ④ 주당 추정이익 산정시 발행주식 수 과소산정 등의 잘못을 저질러 실제 본질가치가 (-)인 주식가치를 3,937원이라는 부당한 가격으로 평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함.

3. 현투에 대한 판단

(1) 부당고가발행

현투가 당시 계속된 적자와 대우채 관련 손실로 인하여 주당 본질가치가 (-)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공모가액을 주당 6천원으로 확정하여 부당한 고가로 신주를 발행한 점을 인정함(다만, 현투가 삼일에 주당 6천원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주식가치평가를 요청 또는 지시하였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음).

(2) 부당권유

현투가 청약안내문 및 투자판단자료 등에 ① 당해 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서 상장 또는 코스닥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명시하지 않고 오히려 ‘2001년 중 코스닥등록예정이며 그 경우 예상가격이 주당 11,000원, 예상수익률 83%’라고 확정적으로 기재하고, ② 당시 자본잠식상태였음에도 자기자본이 2,102억원이라고 기재하고, ③ 외자유치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외자유치협상이 완료되고 미발표일 뿐’이라고 기재하여 현투 직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4. 손해액 및 승소금액

현투와 삼일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원고들이 실권주 공모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들의 손해는 공모가액에 해당하는 주당 6천원이라고 판단함.

다만, 현투가 유가증권신고서에 ‘발행가액 6천원은 1주당 본질가치 3,937원(자산가치 -49,204원, 수익가치 39,364원)의 152% 할증된 가격’이라고 명시하고 ‘대우채권 손실발생율에 따라 예상 손실규모가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현투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즉 원고들 40% 승소).

<현투1~6차 항소심> 선고결과-안내문발송

2007-01-22 16:36:58

현투증권(푸르덴셜) 공모사기사건 의뢰인 여러분께,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알려 드립니다.
지난 2007. 1. 12.자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2심)판결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푸르덴셜투자증권과 삼일회계법인 두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투자자들인 원고들에게도 신중하지 못하게 투자한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과실상계를 하여 투자원금의 40%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개인별 승소액은 당초 1심 때 안내해드린 금액의 3분의 2라고 보시면 됩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고들의 책임을 거듭 인정하였지만 배상금액이 깎여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원고들에 대한 배상금이 결국 공적자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 현투는 결국 망한 회사이므로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과 푸르덴셜투자증권측은 이번 판결에 여전히 불복하여 상고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우리의 의사와 관계 없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상대방의 상고로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 2심의 과실상계가 과다하다는 점들을 감안할 때 저희는 우리 쪽도 상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며, 상고의 방식은 60%의 지급을 명한 1심판결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연이자를 감안할 때 항소를 기각하여 1심판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상고를 하는 경우 착수금 부담은 없으며 다만 다소간의 상고심 인지대가 발생하는데 (승소금액의 약0.4%수준) 일단 이 금액은 저희 사무실이 부담을 하고 향후 승소금의 집행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굳이 상고를 원치 않으시는 분은 (상고를 원치 않더라도 상대방이 상고를 하므로 승소금의 집행은 다른 상고하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대법원판결시까지 기다려야 함) 저희 사무실에 상고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화 02–537–9500나 팩스 02–564–9889 또는 이메일(hannuri@hannurilaw.co.kr)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신 분들은 상대방의 상고에 맞대응을 하여 상고를 희망하시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기존에 징구한 포괄위임장을 근거로 3심 위임장을 작성하여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상고장을 2. 1.까지 내야 하므로 ‘상고를 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늦어도 1. 29.까지 해 주셔야 합니다.

상고심은 어떤 재판부에 배당되느냐에 따라 얼마나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인가가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소요기간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빠른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늦어지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해 송구하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상고심 재판과정에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마지막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2007. 1. 22.

법무법인 한 누 리
변 호 사 김 주 영

현투 항소심 선고결과입니다.

2007-01-12 14:44:41

금일 1차에서 6차까지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아직 판결문을 못 보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피고들의 배상책임은 인정하되 그 금액은 감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신문기사를 보면 60%인정한 원심에서 40%로 깎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 및 향후 대책은 판결문을 입수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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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투증권(현 푸르덴셜투자증권) 실권주 공모 사기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현투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증권사와 회계법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비해 투자자가 져야 할 책임을 더 물어, 피해액의 40%만 증권사와 회계법인이 배상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12일, 2000년 1월 현투증권의 실권주 공모에 참여한 1541명이 푸르덴셜투자증권과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들에게 총 121억4324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배상 금액은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40%에 해당한다. 1심 재판부는 청구금액 가운데 60%를 배상 금액으로 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당시 실권주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유사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투증권은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상태에서 2000년1월11일과 12일 실권주 공모를 실시했다. 이때 총 2만3205명이 참여, 1억1485만1800주를 배정받았다. 그러나 이 실권주는 2004년1월29일 전부 무상감자된다.

이에 투자자들은 현투증권과 삼일회계법인이 대우채 관련 손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실권주 공모를 실시해 투자금을 날리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한소심 재판부는 "삼일회계법인은 최소한 대우사태 발생시부터 주도적으로 그 처리에 관연한 정부가 1999년11월4일 추정한 손실부담액을 현투증권의 대우채 관련 손실액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었는데도 대우채 관련 손실을 주식가치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투증권은 삼일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가 대우채 관련 손실을 주식가치 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이를 반영할 경우 주당 본질가치가 마이너스인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실권주 공모가액을 6000원으로 정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투 6차> 항소심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2006-11-24 11:47:08

2006년 11월 24일 오전 현투 6차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으며, 변론을 종결하고 1차-5차 소송과 같은 날인 2007년 1월 12일 오전 10시(서울고등법원 409호 법정)에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현투1-5차:항소심>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2006-10-27 19:32:04

2006년 10월 27일 구술변론기일을 무사히 진행했습니다.
변론이 종결되었고 선고기일이 내년 (2007년) 1월 12일 오전 10시 (40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참석하셔도 되지만 참석하셔도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우므로 참석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탄원서를 제출하지 말도록 방청오신 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재판부 요청이오니 탄원서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월 27일, 저희가 변론에 활용한 프리젠테이션자료를 자료실에 올려 놓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투1-5차:항소심>금일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2006-10-23 13:27:11

마지막 항소심 변론기일이 다음과 같이 다시 열립니다.

▶ 일시 : 2006년 10월 27일(금)오후 3:30
▶ 장소 : 서울고등법원 409호 법정
▶ 사건번호 : 2005나87762 (1차)
2005나85810 (2차)
2005나85827 (3차)
2005나85834 (4차)
2005나85841 (5차)

구두변론이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 탄원서 제출 희망시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01-1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우.137-735)
수신인 : 지대운 부장판사님

<현투1-5차:항소심> 금일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2006-10-14 09:20:27

증인불출석 관계로 연기되었던 항소심 변론기일(증인신문기일)이 다음과 같이 다시 열립니다.

▶ 일시 : 2006년 10월 20일 (금)오후 3시
▶ 장소 : 서울고등법원 409호 법정
▶ 사건번호 : 2005나87762 (1차)
2005나85810 (2차)
2005나85827 (3차)
2005나85834 (4차)
2005나85841 (5차)

정식 변론기일로서 구두변론이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가급적 시간 되시는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재판일정이 변경될 수 있사오니,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 전일 반드시 한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기일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월15일 금요일 현투재판이 연기되었습니다.

2006-09-13 15:49:40

오는 금요일 (15일) 예정되었던 현투재판이 상대방 증인출석무산으로 연기되어, 10월 20일 (금요일) 오후3시로 지정되었습니다.

<현투1-5차:항소심>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2006-09-06 17:47:18

현대투신 공모사기소송 의뢰인 여러분,

항소심 변론기일(증인신문기일)이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 일시 : 2006년 9월 15일 (금)오후 4시
▶ 장소 : 서울고등법원 409호 법정
▶ 사건번호 : 2005나87762 (1차)
2005나85810 (2차)
2005나85827 (3차)
2005나85834 (4차)
2005나85841 (5차)

정식 변론기일로서 구두변론이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가급적 시간 되시는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남은 재판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우전자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2006-07-06 11:06:42

안녕하십니까?
대우전자 분식회계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입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대법원 상고심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4월에 저희와 피고들의 상고이유서와 답변서가 모두 제출되어(대우전자와 임원들의 답변서는 6월 초에 제출되었음)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상고심 사건은 변론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의 심리가 언제쯤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될 지는 저희로서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당초에는 선행사건(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의 청구기각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의 판결이 먼저 선고되고 그 이후 우리사건의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선행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이번에 퇴임하는 관계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사건이 먼저 선고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됐든 판결 선고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의뢰인 여러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 드린 바 있는 대우전자의 법인세환급금과 관련된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5년 4월 13일 대우전자의 법인세환급금 중 67억원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대우전자가 법인세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후 마포세무서에 위 금액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마포세무서에서는 저희가 압류하기 이전에 대우전자가 법인세환급금을 대우일렉트로닉스에 양도하였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 67억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양수인인 대우일렉트로닉스가 2006년 4월 20일자로 의뢰인 여러분 전원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금출급청구 소송(2006가합3929)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피고의 수가 351명에 달하는 관계로 아직까지 법원에서 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이를 송달할 것으로 보이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이를 받아보시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소장부본이 모든 피고들에게 송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장 위 사건에 대응하지 않고 일단 송달이 완료되는 것을 기다린 후 그 때 가서 대응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공지사항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2심에서 승소한 금액을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받아내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설령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위 사건에서 이겨 공탁금을 찾아가더라도 의뢰인 여러분들께 불이익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소장이 송달되면 별도의 비용 없이 의뢰인분들로부터 일괄 선임을 받아 공동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별첨과 같은 위임장을 반송용봉투에 넣어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년여동안 저희를 믿고 성원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종적인 승리의 순간까지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댁내 평안하시길 비오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 별첨 : 위임장(위임장양식은 자료실-기타자료실에서 다운로드받으시기 바랍니다)

<현투6차>1심 판결-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2006-06-26 09:47:09

지난 2006. 6. 14.자로 내려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선고결과, 지난번 선행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투증권(푸르덴셜투자증권)과 삼일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의뢰인여러분들의 공모주 취득금액의 60% 및 이에 대하여 2000. 1. 12. 로부터 5%, 판결선고일 다음날로부터는 20%의 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며 현투증권 (실제로 책임을 지는 주체는 예금보험공사)과 삼일회계법인은 이번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앞으로 전개될 항소심재판에서 사력을 다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도 방심하지 않고 최후의 승리에 이르기까지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서신을 통해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판결문은 어떤 내용이며, 내 승소금액은 얼마나 되나?

판결문이 40페이지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요약한 ‘판결문요약’을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별 승소금액 및 산정근거와 이자내역 등을 담은 ‘승소액 계산표’를 동봉합니다.

2. 승소금액은 언제 받을 수 있나?

비록 1심판결만 내려진 상태이지만 가집행선고가 붙어있으므로 판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임의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혹시라도 항소심에서 결론이 번복될 경우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번 선행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판결금의 일부 및 전부를 공탁하고 강제집행의 정지를 꾀할 것이 예상되며, 이러한 경우 배상금의 지급은 항소심 판결때까지로 미루어집니다.

3. 항소를 할 것인지? 항소심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삼일회계법인과 푸르덴셜은 분명히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며, 저희도 40%의 과실상계가 이루어진 부분에 관하여 일부항소를 할 예정입니다. 항소에 따른 인지대비용도 당초 납입하신 비용으로 충당할 것이며 당초 위임장에 항소심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단 승소보수만 당초 약정대로 6%에서 8%로 증액됩니다).

항소심은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약 1년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투6차>선고기일이 변경되었습니다.

2006-05-29 17:33:49

내일(5월 30일)예정되었던 현투6차 선고가 6월 14일 오전 9시 50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대우전자 형사진정 관련입니다.

2006-05-18 18:04:48

대우전자의 집행재산도피관련 형사진정을 위한 위임장양식을 【자료실-기타자료실】에 올려 놓았습니다.
형사진정에 참여하실 분들은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우편으로 송부(6월 23일까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형사진정여부나 시기 등은 저희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판단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우전자 국세환급금에 대한 집행상황

2006-03-27 15:49:18

그간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대우전자가 국가를 상대로 분식회계에 따라 과납한 법인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서 승소를 한 이후 대우전자의 국세환급금예상액 중 67억원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서 지난 2005.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대우전자의 국세환급금이 확정된 이후 마포세무서에 전부된 67억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 바, 마포세무서로부터 국세환급금을 대우전자가 미리 대우일렉트로닉스로 양도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후 마포세무서는 관련금액인 67억원을 어느쪽에도 지급하지 않고 2006. 3. 21.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을 하였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결국 우리의 대우전자에 대한 재산집행은 대우전자의 재산빼돌리기 (대우일렉트로닉스로의 양도)로 인해서 무산되었습니다. 물론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돈을 찾아가지 못하고 공탁이 되게 한 것은 소정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공탁금이 저희에게 조만간 지급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희는 얼마전 대우전자와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이러한 재산 도피가 배임 및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고서신과 더불어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습니다. 대우전자는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 이는 대우전자가 일부채권자 (금융기관들)과 짜고서 회사의 재산을 빼돌린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저희는 의뢰인들의 위임장을 받아 대우전자의 담당임원진들을 형사고발하고자 합니다. 조만간 홈피에 관련 위임장양식을 올리겠습니다.
대우전자 임원들의 파렴치한 행위를 응징하기 위해서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희는 어차피 대우전자로부터는 집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지만 국세환급금이라는 중간에 미공개재산이 드러나서 집행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고, 어차피 우리나라 2위의 회계법인인 안진회계법인이 연대배상책임을 지며 안진회계법인의 자체 재산이나 들어 놓은 보험이 충분하므로 지금 2심판결이 확정된다면 판결금을 받는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대우전자에 더 많은 책임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서 대우전자에 대한 집행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고 재산을 빼돌린 행위가 괘씸하므로 형사고발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지금 현재 2심판결액 정도를 받는 것은 설령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전혀 문제 없으므로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대우전자 의뢰인분들은 필독하여 주십시오.

2006-02-02 10:56:30

개별 항소인용금액과 상고금액 및 인지액 첨부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주소가 변경된 후에, 저희 한누리로 연락을 주시지 않아 연락자체가 안되는 의뢰인분들의 명단을 올립니다.
보시는 대로 저희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길, 장정희, 전수옥, 곽동익, 이영미, 이상평, 천금채, 이인숙, 김영구, 강영희, 김재선, 민경자, 김재양, 서영길, 박정금 (이상 15명)

대우전자 항소심 선고기일입니다.

2005-12-07 14:03:22

아래와 같이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일시 : 2006년 1 월 18 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 서울고등법원 407호 법정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전자 항소심 변론기일입니다.

2005-11-03 09:35:28

항소심의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 일시 : 2005년 12월 7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고등법원 407 법정

변론기일에는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전자 항소심의 변론준비기일입니다.

2005-10-26 15:10:12

2005년 10월 31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1906-3호실에서 변론준비기일이 열립니다.

현투 선고결과입니다.

2005-09-01 10:41:42

선고 결과는 청구금액(주식수X6,000원)의 60%를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 다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신 10 여명의 일부원고는 기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판결문을 수령해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2주 정도후에, 판결문이 도착하면 즉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투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2005-08-03 14:21:24

아래와 같이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6차제외)

일시 : 2005년 9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460호 법정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투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2005-06-23 11:01:37

▶ 일 시 : 2005 년 7 월 21 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
▶ 장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460호 법정

※ 6월 23일 재판의 진행내역은 현투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투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2005-06-20 10:27:51

재판부 변경 후, 첫 변론기일이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 일 시 : 2005 년 6 월 23 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460호 법정

추가로 준비해 낼 자료가 있어 이 재판이후에도 최소한 한 번 이상 재판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리며, 시간 되시는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현대전자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2005-05-27 15:01:06

금일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고, 6월 17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304호 법정)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투 재판날짜가 재지정되었습니다.

2005-03-28 14:02:53

변론준비기일

일시 : 2005년 5월 31일 오후 3시
장소 : 362-2호

현대전자 다음 기일은 4월 8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2005-03-17 16:08:22

현투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

2005-02-16 09:49:15

2월 17일 판결선고 예정이었던 현투공모사기사건이 다시 변론이 재개되어 4월 14일 오후 1시 30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법원 인사이동이 오는 2월 18일자로 있는데 그 전에 재판부가 판결문을 써 보려고 하다가 여의치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셨던 많은 의뢰인들의 실망이 크시리라 믿습니다. 재판부가 변동되므로 아무래도 6개월이상 판결선고가 늦추어질 것 같습니다. 좀 더 자료를 보완하여 결국에는 좋은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투 선고기일이 2005년 2월 1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2005-02-02 16:39:15

선고일시 : 2005년 2월 17일(목) 오후 1시 30분 460호법정

현투 선고기일은 05년 2월 3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2004-12-27 09:00:00

2005년 2월 3일 (목요일)오후 1시 30분에 선고입니다.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460호 법정
1차부터 5차 소송까지 현재 계류된 모든 소송과 관련해서 선고가 날 예정입니다.

현투 재판기일은 12월 23일(목) 오후 3시 입니다.

2004-11-25 17:17:38

11월 18일에 있었던 재판은 우리가 신청한 삼일회계법인의 회계사가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기일(12월 23일 오후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60호 법정)에 다시 심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투 재판기일은 11월 18일(목) 오후 3시 입니다.

2004-10-22 09:29:44

10월 21일 재판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불참석한 공인회계사가 다시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60호 법정입니다.

현투 재판기일은 10월 21일(목) 오후 3시 입니다.

2004-10-12 09:35:08

10월 21일 열리는 증인신문기일에는 3명의 증인이 나올 예정입니다.
상대방측 증인 가운데 공모당시 현투증권의 명동지점 대리였던 이승복씨가 나옵니다.
아마도 "당시 공모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었으므로 고객들이 먼저 문의를 해왔다. 회사의 재무상태나 미래 수익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했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았고 조심스럽게 했다. 결코 고객을 속이거나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증언을 근간으로 상대방 측이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혹시 공모당시 명동지점에 거래하셨던 분들은 저희 사무실 박현희 대리에게 연락(☎02-537-9500)주시기 바랍니다.

현투 10월 7일 재판이 연기되었습니다.

2004-10-05 14:12:22

현투측에서 '증인신문사항 준비 미비'로 인하여 10월 7일에 있을 재판에 대한 기일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예정대로라면,10월 7일에는 삼일회계법인측이 신청한 증인(회계사)만 신문하게 되고 결국 별도로 기일이 잡히게 되어 재판이 더 지연되므로 저희도 기일변경에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10월 7일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헛 걸음하시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당하셨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십시오.

2004-06-30 16:39:50

피해를 희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없이도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루 아침에 크나큰 낭패를 당하고 어떻게 대처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한누리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하고 있으며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투 5차 소송 안내

2004-06-03 18:10:49

5차 소송에 참여를 원하시는 현투 공모사기 피해자 여러분들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참고사항 : 관련 서류를 보내주시기 전에 6월 8일 이전까지 반드시 저희 사무실로 소송 참가 여부를 알려주시고, 우편으로 보내실 때에는 우편 사고의 위험이 있사오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전자 선고기일

2004-05-31 11:09:36

일시 : 2004년 6월 17일 오전 10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460호 법정

현대전자 주가조작 선고기일

2004-05-27 14:30:38

대법원 선고기일이 아래와 같이 잡혔습니다.

일시 : 2004년 5월 28일 오후 2시
장소 : 대법원 2호 법정

피해를 당하셨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십시오

2004-04-23 13:15:06

현투 추가 소송 안내

2004-03-25 16:33:28

현투 추가 소송 관련 안내 입니다.

당 법무법인에서는 현투공모사기 관련 1차, 2차, 3차, 4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현투증권에 보상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저희가 진행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추가 소송을 요구(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한누리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므로 추가 소송을 희망하시는 공모사기 피해자 분들은 연락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현투 4차 소송 관련 안내 입니다.

2004-01-28 10:55:25

4차 소송에 참여를 원하시는 현투 공모사기 피해자 여러분들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참고사항 : 관련 서류를 보내주시기 전에 저희 사무실로 소송 참가 여부를 알려주시고, 우편으로 보내실 때에는 우편 사고의 위험이 있사오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당하셨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십시오.

2004-01-05 09:59:04

옥션 공개매수관련 / 주주 접수 중입니다.

2003-11-21 15:42:12

옥션소액주주, 등록폐지 계획에 반발(상보)
한누리법무법인에 위임..공개매수가격 낮게 책정 `불만`

[edaily 정태선기자]
옥션(043790)의 최대주주인 이베이가 공개매수를 통해 옥션의 코스닥 등록을 취소하려는 시도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한누리법무법인은 "옥션의 지분 15% 정도를 확보한 소액주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옥션의 등록을 취소 계획을 반대하고 회사 측과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옥션 소액주주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대주주인 이베이 측의 공개매수가격인 7만원이 낮게 책정됐다는 불만에 따른 것이다.

코스닥위원회는 옥션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등록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소액주주를 위해 이를 불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의 이같은 반대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등록취소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거래소에 상장된 브리지증권의 경우, 공개매수를 통해 상장을 폐지하려 했지만 주주들의 거센 반대로 증권거래소가 상장폐지를 불허한 전례가 있다.

한누리법무법인 김주영 변호사는 "외국인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옥션 등록 취소를 반대하고 있다"며 "다음주부터 등록취소를 반대하는 옥션 소액주주들간의 커뮤니티를 결성하고, 회사측과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7월 옥션의 주가는 9만7800원까지 올랐었다"며 "등록 취소를 목적으로 공개매수할 경우 보통 6개월 이내의 최고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데 비해 옥션의 공개매수 가격은 낮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누리법무법인은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이후 등록취소를 반대하는 주주들과 협력, 매수가격을 재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옥션의 최대주주인 이베이는 지난 17일 신문 공고를 통해 옥션 주식을 최대 639만주(49.99%)까지 공개매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분 49.99%는 이베이KTA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옥션 지분. 따라서 이번 공개매수가 계획대로 완료되면 이베이KTA는 옥션 지분 100%를 갖게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옥션의 코스닥 등록을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베이는 옥션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쟁이 심화되는 온라인 경매시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고 등록폐지 계획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은 옥션의 등록 취소는 단순히 이베이의 지분법 평가이익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보고 있다.

공개매수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일간 실시되며 공개매수 신청 주식이 당초 물량에 미달하더라도 신청된 주식은 모두 매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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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분께서는 한누리 02-537-95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종하이테크 상고 관련

2003-10-07 16:33:01

우편물을 아직 받지 못하신 세종하이테크 의뢰인들께서는 【자료실】에서 안내문과 위임장을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참고사항 : 우편 사고의 위험이 있사오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당하셨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2003-06-23 18:34:43

현투주총에 되도록 참석하여 주십시오

2003-06-02 17:23:34

자세한 내용은 현투 게시판을 참조바랍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2003-01-03 10:33:3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_(^)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는 올해에도

의뢰인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창기업 소액주주를 찾습니다.

2002-11-08 09:47:10

비대위에 동참하실 분들은 성명, 주식수 및 연락처 (주소 및 전화번호)를 알려 주십시오. 주식수는 현재 주식수와 9.30.자 주식수를 각각 알려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위임방식 등은 향후 주총 일정이 확정되고 금감원에 소정의 신고를 한 후에만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나중에 기일이 촉박할 수 있으므로 우선은 전화, 이메일 또는 게시판상으로라도 성명, 주식수(현재 및 2002년 9월 30일 기준 각각), 주소, 연락처(유선 및 핸드폰)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홈페이지【성창기업 부동산 헐값 매각사건】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투 3차 추가소송 관련

2002-10-15 09:31:18

추가 소송에 참여를 원하시는 현투 공모사기 피해자 여러분들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참고사항 : 관련 서류를 보내주시기 전에 저희 사무실로 소송 참가 여부를 알려주시고, 우편으로 보내실 때에는 우편 사고의 위험이 있사오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창기업 부동산 헐값 매각 사건

2002-07-23 17:50:41

성창기업의 지분 약 3.03%를 보유하고 있는 강모씨외 소액주주 4인은 2002. 7. 23. 부산지방법원에 성창기업의 이사들을 상대로 부동산헐값매각행위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소송에 동참하실 분들은 메모를 남겨 주시거나 저희 사무실 02)537-95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투 추가 소송 관련

2002-07-15 10:42:43

사무실 이전 안내

2002-06-04 16:39:27

그동안 저희 사무실에 보내주신 성원과 믿음에 감사드립니다.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는 아래와 같이 사무실 확장 이전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02. 6. 21.(금) ~ 22. (토)
2. 장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9-9 강남메트로빌딩 3층
3. 연락처: 02-537-9500

이상

미래에셋 박현주2호 성장형펀드 관련소송 판결문

2002-05-17 10:20:42

투자자 소송현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투 소장이 제출 되었습니다.

2002-04-30 11:15:32

<소장의 요지>

□ 현투증권의 실권주공모는 2000년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루어졌다. 당시 현투증권은 전 직원을 동원하여 자사의 고객들을 상대로 '현투증권이 2001년중에 코스닥에 등록될 것', '2001년 3월까지 당기 순이익이 +8,906억원에 달한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청약안내서를 배포하였다. 그리고 유가증권 신고서에도 당기(제19기, 1999.4.1.∼2000.3.31.)에 8,320억원, 제20기(2000.4.1.∼2001.3.31.)에 9,625억원의 경상이익이 예상되며, 주당 수익가치가 39,364원에 이르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 그러나 당시 현투증권은 △4,594억원의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으며 4년연속 막대한 적자를 시현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대우사태의 영향으로 막대한 추가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결산결과 현투증권은 제19기에 6,086억원, 제20기에 782억원의 경상손실을 내었다.

□ 현투증권의 이러한 행위는 증권거래법 제14조가 금지하고 있는 '유가증권 신고서 허위기재'에 해당하는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제188조 및 부실한 기재가 있는 주식청약서의 행사를 금지한 상법 제627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므로 현투증권은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또한 실권주 공모당시 현투증권으로부터 주식가치평가를 의뢰받았던 삼일회계법인은 허위의 주식가치평가를 하여 현투증권에 제공함으로써 실권주 공모를 가능하게 방조하였다. 즉 삼일회계법인은 현투증권이 엄청난 경상이익을 낼 것으로 추정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현투증권의 주당수익가치를 39,364원으로 계산하였다. 그럼으로써 삼일회계법인은 순자산가치가 -49,204원에 달하는 현투증권의 주식본질가치가 3,937원인 것처럼 평가하였다. 그리고 현투증권은 삼일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 실권주 공모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삼일회계법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현투증권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한편 실권주 공모당시 현투증권의 대표이사였던 이00와 안00는 이 모든 위법행위를 주도하여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상법에 의하여 현투증권과 연대하여 소액주주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증권거래법 제14조(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① 유가증권신고서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와 간이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상의 신고자와 신고당시의 당해 법인의 이사
2.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였거나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3. 당해 발행인과 당해 유가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4. 당해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5.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당해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소유자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④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
2.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상법 제627조(부실문서행사죄)

① 제622조 제1항에 게기한 자(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 제2항, 제407조 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 외국회사의 대표자,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가 주식 또는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기재가 있는 주식청약서, 사채청약서, 사업계획서,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에 관한 광고 기타의 문서를 행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투관련 질문 & 답변

2002-03-29 15:02:13

1. 원고로 참여하는 인원이 적더라도 소송은 진행되는 것인지?
현재까지 400여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소송참여의사를 밝히신 상태입니다. 물론 전체 피해자 2만 3천여명을 놓고 보면 극히 일부이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현재 참여하신 인원만으로도 조금의 소흘함도 없이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2.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 소송에 참여한 사람과는 어떻게 다른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는 본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더라도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무임승차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행 법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만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1심 판결 결과를 보고 소송을 제기하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소송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행 법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건의 경우에 기한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만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심 판결이 난 이후에는 이미 기한이 지나서 소송제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소송에서는 원금만 청구하는 것인지?
본 소송에서 청구하게 되는 금액은 투자금 원금과 법정이자입니다. 법정이자는 연 5%입니다. 이 법정이자는 1심 판결시점까지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고, 1심 판결 이후부터는 연 25%의 지연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정신적인 손해배상도 가능한 것인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재산적 손해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적으로 피해를 본 것은 재산이 회복되면 되고,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신적 피해배상도 청구하고 싶은 심정이시겠지만, 대법원 판례로 볼 때에,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5. 착수시에 지급하는 1.5%이외에 소송진행과정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지?
1.5%로 모든 비용(인지대, 송달료, 발송비 등)을 충당하므로 향후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승소시에는 약정된 성공보수만 공제하고, 승소금을 지급해 드릴 것입니다.

6. 승소하면 바로 승소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인지?
1심에서 승소하면 통상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되면 2심 판결시까지 가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승소금 수령시점은 2심 판결시까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현투공모사기소송 관련 양식

2002-03-28 18:56:09

소송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현투 공모사기 피해자 여러분들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단, 기존에 접수하신 분들은 기존 양식과 동일하오니 다운로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02-03-21 현투공피대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2002-03-21 13:58:55

현대투신공모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현투공피대위")는 오늘 (2002년 3월 21일)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현투증권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와 동시에 현투공피대위는 현투증권이 조성한 2조원 규모의 '릴리프단위형공사채' 펀드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하였다.
□ "현투공피대위"는 2000년 1월 실시된 현투증권의 실권주공모증자에 참여했던 소액주주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당시 현투증권의 실권주공모증자에 참여했던 소액주주들은 무려 23,205명이고 이들이 투자한 금액은 총 2,682억원에 달한다.
□ 현투증권의 실권주공모는 2000년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루어졌다. 당시 현투증권은 전 직원을 동원하여 자사의 고객들을 상대로 '현투증권이 2001년중에 코스닥에 등록될 것'이라며, 자사의 실권주 공모에 참여할 것을 적극 권유하였고 당시 공모가는 액면가 5,000원 보다 높은 6,000원이었다.
□ 실권주 공모당시 현투증권은 △4,594억원의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으며 4년연속 막대한 적자를 시현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대우사태의 영향으로 막대한 추가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열악한 재무구조와 불확실한 위험요소에도 불구하고 현투증권이 액면가를 상회하는 6,000원을 공모가로 정해서 증자를 실시할 수 있었던 데는 당시 현투증권 주식의 가치평가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당시 삼일회계법인은 현투증권이 공모를 실시하는 당해연도 (1999.4.1.∼2000.3.31.)에 8,320억원, 그 다음해에 9,625억원의 막대한 경상이익이 예측된다고 추정한 후 이에 기초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주당 4,724원으로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1주당 수익가치를 무려 39,364원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있은 후 불과 4개월후에 발표된 당해연도의 실제 실적은 △6,086 억원의 경상손실이었고 그 다음해의 실적도 △782억원의 경상
손실이었다.
□ 실제 나타난 실적을 기초로 현투증권의 주당 수익가치를 계산해 보면 △50,358원이고 이에 따라 주당 본질가치를 계산해 보면 주당 △49,896원으로서 도저히 공모증자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이다.
현투공피대위가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관련서류들을 조사하고 현투증권에 장부열람을 요구하여 일부 서류들을 열람한 결과, 당시 삼일회계법인이 한 주식평가는 다음과 같이 단순한 평가오류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첫째, 대우채 손실부담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대우채 손실부담분을 전혀 향후 추정경상이익에 반영하지 않았고, 둘째, 당시 현투증권의 주식형 수익증권 판매고가 정체상태에 있었는데도, 제19기 하반기에 100%, 제20기에는 200% 가량 판매고가 증가할 것을 전제로 영업수익을 과대추정하였고, 셋째, 현투증권이 보유하고 있던 릴리프펀드의 수익증권 수익률을 상식에 반해서 과대추정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삼일회계법인의 추정치보다 실제 결산한 경상이익이 1조4천억원이나 부족한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다. 또한 현투증권은 1999. 11. 16. 1차 평가시 주당 본질가치가 7,007원으로 되자 "대우채 손실부담을 감안하여", 공모가액을 6,000원으로 정하였다가, 나중에 금감원의 지시로 자본환원율을 변경하여 본질가치가 3,937원으로 떨어져 액면가에 미달하자, "향후 성장성과 수익성이 양호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당 6,000원으로 정하여 금액을 미리 정한 상태에서 끼워맞춘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

□ 한편 현투증권이 수익증권으로 보유하고 있고 현대투신운용이 운용하고 있던 2조원 규모의 릴리프 펀드에서 1999. 4. 1.부터 같은해 9.30.까지의 6개월 동안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고수익이 발생하였다. 위 기간동안 이 펀드는 무려 22.37%의 수익률을 거두었고, 특히 1999. 6. 19.부터 같은달 9. 18.까지의 기간동안에는 무려 30.425%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그런데 릴리프 펀드의 수익률은 그 이후의 기간에는 급감하였다. 이처럼 주식평가 직전의 기간동안에만 이례적인 고수익을 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현투공피대위는 현투증권에 관련서류의 열람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이에 현투공피대위는 릴리프 펀드의 운용에 관해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 현투공피대위에 속한 투자자들은 오랫동안 거래해 온 현투증권 직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쌈짓돈을 털어 실권주 공모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현투증권이 이러한 순진한 투자자들을 계획적으로 속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이에 조력한 진상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 현투공피대위는 이번 회계장부열람청구와 금감원 검사청구에 이어 오는 3. 27. 오후 7시 반, 역삼역 역삼하이츠빌딩 지하 2층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향후 대응방향을 확정지은 후 현투증권과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증권거래법위반 (유가증권신고서 허위작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대투신 공모사기 피해자 총회

2002-03-21 13:55:11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 동안 위 사건에 대하여 방대한 자료를 수정 검토하였고 현대투신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청구를 하여 회계장부 중 일부분을 열람한 바 있습니다.

이제 아래 일시 장소에서의 피해자 총회에서, 그 동안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향후 소송진행방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 시 : 2002. 3. 27.(수) 오후 7시30분부터 9시까지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지하2층 대강당
(지하철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제일은행빌딩)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02-537-95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2001-12-05 16:35:00

현대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과 관련하여 전화상으로 여러가지 질문이 있어 미리 게시판에 답을 올리고자 합니다.

현대투신 공모피해사건 의뢰인여러분께,

1. 지금까지의 과정
현대투신 공모피해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입니다.
현대투신 실권주 공모사건 관련 피해자들로 구성된 현투공피대위에서는 당초 다른 변호사들을 통해 위 사건을 수행하고자 원고들을 모집하였다가, 우여곡절 끝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당초에 사건을 의뢰했던 피해자들로부터 새로운 위임장을 제출받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참여하시기를 희망하는 분들도 소정의 위임장을 제출하시고 착수금 1.5%를 선납하시면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이번에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참여할 수도 있는지?
현재로서는 소송을 제기할 시점(추후에 확정되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까지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위 금액을 납부해 주신 분들에 한하여 1차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추가적으로 원고모집이 있을 지는 불확실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저희 사무실에서 준비중인 소송원고단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서류들을 작성 또는 준비하여 저희 사무실에 보내주시고 잠정적으로 정해진 착수금(일단 공모당시 투자금액의 1.5%로 하되 추후 청구금액기준 1.5%로 정산될 예정임)을 저희 사무실이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셔야 할 서류: 사건위임계약서와 위임장
발부받으셔야 할 서류: 잔고증명서나 투자내역서 등 공모투자사실 및 금액을 입증할 서류

4. 현재 진행중인 상황은?
현대투신과 AIG컨소시움간의 외자유치협상경과에 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대강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현대투신과 AIG컨소시움간의 외자유치협상은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새로운 협상상대방과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하지만 현대투신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언제까지 법적 조치를 미루고 있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에서는 일단 현대투신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열람청구"를 시작하였습니다. 회계장부열람을 먼저 청구하고자 하는 것은 공모당시의 현대투신의 진정한 재무상황, 현재의 현대투신의 상황, 공모관련 서류들에 관하여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항들이 너무 많아 장부열람을 통해 진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1차로 2월 7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현대투신 4층 회의실에서 회계장부열람을 하였습니다. 이번 열람에는 회계사 1명과 변호사 2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의 준비소흘과 비협조로 인해 당초에 열람청구한 장부와 서류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번에는 충분한 열람을 하지 못했지만, 회계장부열람은 1999년 11월 실권주 공모 당시의 현대투신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한누리는 다시 한번 회계장부열람청구를 하여 추가로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할 예정입니다. 만약 현대투신측이 열람을 거부한다면, 회계장부열람가처분신청을 제기해서라도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것입니다.

5. 착수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일단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착수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감자비율이 정해져서 청구금액이 줄어들게 된다든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착수금중 일부가 반환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방침이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정해져서 소송제기가 필요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기지출된 비용(회계장부 열람으로 인한 회계사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해 드리게 됩니다. 이미 게시판에서 공지해 드린 것처럼, 회계장부열람 비용은 의뢰인들께서 선납하신 금액의 20% 한도내에서 실비기준으로 지출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www.hannurilaw.co.kr)의 현대투신공모사기사건관련 게시판에 의문사항을 올려 주시거나 한병호실장 (02-537-95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를 새단장 하였습니다.

2001-02-26 14:26:40

방문해 주셔셔 감사 합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